민주당 의원님들도 일부가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법안도 발의하셨잖아요.
김미애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런데 그것의 폐단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그건 근절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법도 끼워팔기처럼 하나, 이에 대해서는 사전에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법사위 심사하면서 갑자기 끼워 넣기를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도 일부가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법안도 발의하셨잖아요.
그리고 법무부장관도 우려를 해서 반대를 하셨고 또 최근에 검찰총장직무대행도 우려를 했습니다.
그러면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신속하게 할 이유가 없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