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실제 폐쇄되거나 운영이 중단된 원전에 대한 손실을 전력기금으로 보상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당초 기금 목적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있는데 탈원전 책임 면피용 개정이라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심지어 조국 전 장관 취임 직후 열린 첫 당정 협의에서 민주당 법사위원들에게 법 개정 없이 추진이 필요한 검찰개혁 과제들을 발굴해서 불가역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한다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국회 패싱을 대놓고 공언한 것 아닙니까?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민주당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