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러나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게만 맡기면 검사의 인권 옹호 기능을 자연적으로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김미애김미애 국회의원, 2022-04-3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국가가 국민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다는 것은 제대로 된 국가의 모습이 아닙니다.

수사절차에서 검사는 피해자, 가해자 할 것 없이 인권 옹호 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게만 맡기면 검사의 인권 옹호 기능을 자연적으로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경찰과 검찰 모두 국민의 인권 옹호에 앞장서야 하는데 한쪽에는 인권 옹호 기능을 제한한다면 이것 역시 국민의 기본권을 심히 침해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헌법에 위배되면서까지 이토록 검수완박을 왜 이렇게 밀어붙이는지 우리 국민들은 정말 궁금해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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