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수사권 조정 전에는 이렇게 심각하게 수사가 지연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김미애 국회의원, 2022-04-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의신청을 해도 검찰은 수사준칙 핑계 대면서 다시 그 사건을 불송치한 경찰한테 보내면서 보완수사를 하라고 하는데 아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애초에 불송치결정을 내린 사람이 그런다고 추가로 뭘 더 얼마나 열심히 보완수사를 해서 그 의견을 바꾸겠습니까?
피해자를 희망고문하는 것밖에 안 되지요.
둘째, 수사권 조정 전에는 이렇게 심각하게 수사가 지연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는 모든 사건이 같은 흐름으로 진행되었기에 사건이 열린 지 지금 얼마나 지났는지 검찰과 경찰 누구라도 형사사법 시스템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했으니까요.
공소시효가 가까워 오면 그 사건에 빨간불 들어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