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수사의 현장이 어떤지, 그로 인해서 국민들은 정말 수사의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되는 걸 목격하는지 그걸 확인하셔야지요.

아니면 그 반대로 오히려 처음 입법 취지와는 달리 국민들에게 고통만 가하고 있는 건지,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보호하겠다는 서민․약자들의 보호막이 됐는지 그것 먼저 살피셔야 되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불과 15일 만에 검수완박법을 처리하려고 하고 있고 전부 박탈하려다가 국민적 저항이 거세지니까 검사의 직접수사 6대 범죄 중 선거, 공직자, 대형참사, 방위사업을 삭제하고 부패․경제 범죄만 남겨 두었고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면서 공수처검사와 특별검사는 예외적으로 또 남겨 뒀습니다.

경찰의 시정조치 미이행, 불법구금 의심, 불송치결정의 이의신청에 따라 경찰이 검사에 송치한 경우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보완수사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경찰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자에서 고발인을 제외했습니다.

제가 민주당 의원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