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은 영장청구권을 규정한 헌법에 반하는 것입니다.
김미애 국회의원, 2022-04-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헌법 12조 3항은 검사에게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 청구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영장청구권은 수사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은 영장청구권을 규정한 헌법에 반하는 것입니다.
헌법이 유일하게 명문으로 인정한 수사기관이 검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역할과 기능을 송두리째 없애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