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따라서 검사에게 공소권의 적정한 행사를 위해 필수적인 보완수사권을 인정하고 검사의 직접 수사는 필요성이 있다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범위, 여러분들이 검찰개혁으로 주장했던 현행 규정이지요, 6대 중대범죄 이것은 남겨져야 합니다.

김미애김미애 국회의원, 2022-04-3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다만 직접수사를 위한 조직과 인력을 최소화하여 예외적으로 직접수사를 할 수밖에 없도록 합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이러한 분업체제를 말하는 것일 뿐이고 공소권자에게 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절차와 완전히 단절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검사에게 공소권의 적정한 행사를 위해 필수적인 보완수사권을 인정하고 검사의 직접 수사는 필요성이 있다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범위, 여러분들이 검찰개혁으로 주장했던 현행 규정이지요, 6대 중대범죄 이것은 남겨져야 합니다.

6대 범죄는 국가․사회적으로 중요하거나 사안이 크고 복잡하여 검찰이 직접수사할 필요성이 있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6대 범죄에 대해서도 직접수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려다가 이제 경제․부패 범죄 두 가지만 남겨 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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