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검사․기소검사 분리에 대한 검찰청법 수정안 제4조 2항입니다.
김미애 국회의원, 2022-04-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것은 여러분들 책임입니다.
고발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배제하려는 의도에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수사검사․기소검사 분리에 대한 검찰청법 수정안 제4조 2항입니다.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수사검사․기소검사 분리에 대한 검찰청법 수정안 제4조 2항입니다.
김미애 국회의원, 2022-04-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것은 여러분들 책임입니다.
고발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배제하려는 의도에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수사검사․기소검사 분리에 대한 검찰청법 수정안 제4조 2항입니다.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