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
2026
재심을 해서 군에서 판정한 전상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보훈처는 이런 것까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학적 인과관계냐 이런 것을 따져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훈대상자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예우를 받습니다.
그런데 온 국민이 지켜본 북한의 명백한 도발에 의해서 이런 큰 상처를 입은 분들도 보훈부가 이렇게 박하게 하고 대통령이 불의의 사고라고 표현하고 이것은 정말 적절치 않아서 장관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훈부장관으로 좀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화면 하나만 더 보시겠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군에서 순직으로 인정을 했는데 보훈부에서 등록을 거절당한 사례가 21.5%입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헌법에 북한을 우리가 수복해야 될 우리의 영토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국민 정서가 지금 조심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통일부장관님이 조선으로 하자는 얘기도 하고 별별 얘기를 다 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대한민국 국무위원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언젠가는 북한 독재에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을 구출해서 우리의 영토로 만들어서 통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큰 대의명분하에서, 우리가 그 맥락 속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것이지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이다, 외교 문서에서 북한인민공화국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보훈부장관님이 쓰신 것에 대해서 무슨 방어를 하고 이런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큰 맥락에서 국무위원들이 북한을 좀 바라봐 주셨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그 말씀은 제가 제 정리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통일부장관님이 조선으로 하자는 얘기도 하고 별별 얘기를 다 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대한민국 국무위원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언젠가는 북한 독재에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을 구출해서 우리의 영토로 만들어서 통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큰 대의명분하에서, 우리가 그 맥락 속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것이지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이다, 외교 문서에서 북한인민공화국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보훈부장관님이 쓰신 것에 대해서 무슨 방어를 하고 이런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큰 맥락에서 국무위원들이 북한을 좀 바라봐 주셨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그 말씀은 제가 제 정리로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그런데 이게 그것 하고 싶으신 분들이 모여서 토론하는 거면 괜찮은데 혈세가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혈세에 부응하는 만큼의 성과가 있었느냐를 질문드리는 거고 그런 것이 없었다면 경찰개혁위원회도 설치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들께서 이해하시기도 그렇고 국무조정실의 검찰개혁위원회가 도대체 어떤 의견을, 어떤 보고서를 어떤 방식으로 냈는지 제가 전혀 아는 게 없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을 여당과만 짭니까?
이 예산이 잡힌 것은 여야를 떠나서 국회의 여야 의원들 전부의 의견이 집약되어서 짜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삭감되고 증액되고 한 것을 보면 장경태·박수현·문금주·이정문·이인영·이강일·김현정·김용만·김남근 등등 해서 예산이 전부 다 민주당 의원님들의 의견에만 따라서 조정됐다고요.
왜 국회 예산이, 그러면 다음에 예산 짜실 때도 민주당하고만 짜실 거예요?
그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나에게 권한을, 서울시장에게 있던 권한을 나에게 주는 것이 좋으니까 그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아마 대부분의 구청장님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실 건데 주택공급이라는 것을 구청장 차원에서 그렇게 결정시키는 것이 맞는 것은 국가 정책의 설계에 관한 문제고.
또 하나는 굳이 서울시장을 배제하고 구청장들을 불러 가지고 ‘서울시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뺏어서 너 줄 테니까’ 그렇게 하고 언론플레이 하는 것 이것 저는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총리가 구청장들을 모아서 당신네들에게 이런 권한을 줄 테니까 주택공급 좀 해 주라라고 얘기한 게 저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깐만요.
그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나에게 권한을, 서울시장에게 있던 권한을 나에게 주는 것이 좋으니까 그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아마 대부분의 구청장님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실 건데 주택공급이라는 것을 구청장 차원에서 그렇게 결정시키는 것이 맞는 것은 국가 정책의 설계에 관한 문제고.
또 하나는 굳이 서울시장을 배제하고 구청장들을 불러 가지고 ‘서울시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뺏어서 너 줄 테니까’ 그렇게 하고 언론플레이 하는 것 이것 저는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총리가 구청장들을 모아서 당신네들에게 이런 권한을 줄 테니까 주택공급 좀 해 주라라고 얘기한 게 저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숫자를 맞추는 것 그게 공정성의 핵심인데 조금 전에 ‘제가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라는 말은 취소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부정선거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투표 과정에서부터 개표 과정까지 전 과정에서, 모든 과정에 부실이 지금 드러난 거예요,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걸 계속 부실 관리 아니냐고 주장하시던 분들도 지금 와 가지고는 그러면 부정도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른 겁니다, 지금.
지금 일부 위원님들은 이게 부정선거 주장하시는 분들에 무슨 힘을 실어 줄까 봐 자꾸 걱정하시는 것 같고 선관위도 그렇게 거기에 자꾸 편승하시려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조금 전에 예를 들어서 사전선거식으로 통합선거인명부로 하면 괜찮지 않느냐라는 이런 건 본질이 아닌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그 날짜 정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리고 거짓말도 합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잠정적으로 18일 날 합의를 했을 당시에 특검이 언제 어떻게 될지 잘 모르니까 일단 잠정적으로 18일 날 하기로 약속을 한다, 그러나 이 일정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방점은 바뀔 수 있는 것이다, 특검이 적어도, 특검이나 특검보가 지명이 되고 난 다음에 그쪽과 일정을 맞춰서 결정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 국정조사 시한을 한 달 연장한 기본적인 정신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쏙 빼고 8월 달에 하기로 했는데 왜 날짜를 정해 주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하면서 지금 정부 여당이 다 나가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우리가 무작정 연기하느냐 지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이 논의를 시작한 정신이 어떤 것이었느냐를 생각하고.
원내대표단의 합의의 정신은 또 어떤 것이냐?
지금 특검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어떤 특검이 들어올지도 모릅니다.
그 특검과 함께 시간 가지고 하는 것이 국민적 의혹 해소에 저는 더 합당한 방식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원내대표단의 합의의 정신은 또 어떤 것이냐?
지금 특검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어떤 특검이 들어올지도 모릅니다.
그 특검과 함께 시간 가지고 하는 것이 국민적 의혹 해소에 저는 더 합당한 방식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특검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어떤 특검이 들어올지도 모릅니다.
그 특검과 함께 시간 가지고 하는 것이 국민적 의혹 해소에 저는 더 합당한 방식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서둘러야 되는 이유는 또 뭔가요?
지금까지 여기 왔는데 이게 특검으로 연계하는 것이 좋은지 아닌지는 조금 더 기술적인 논란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왔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윤건영 간사님께서,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 선관위의 문제점이 밝혀지는 것은 물론이고 투표율에 조작이 있었다는 사실까지 지금 밝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동력이 우리 국정조사특위가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무법천지라고 말씀하시는 그 올림픽공원의 시민의 힘으로 저는 여기에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분들이 없었으면 여야 간에 특검의 합의도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언제부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집회·시위에 대해서 그렇게 이것을 빨리 중단시키고 정상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셨습니까?
민주당에게 유리한 집회를 할 때는 정말로 그것 즐기지 않았습니까?
여야 간의 협상에 있어서 특검이 지정되고 나서 그 특검 측과 협의해서 우리가 날짜를 정하자고 했는데 18일 날 하든 31일 날 하든 30일 날 하든 이거는 특검이 안 되면 못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형식 논리만 가지고 특검이 되든 안 되든 8월 달에 무조건 하자라는 것은 저는 수용할 수가 없고요.
이 전제, 특검과 연계해서 여야 간의 협상이 이루어졌던 솔직한 이유는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 사안이 가지고 있는 민감성을 감안해서 특검이 결정이 되고 그 특검과 협의해서 날짜를 정하는 것이었지 8월 달에 하자고 저는 동의한 적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형식 논리만 가지고 특검이 되든 안 되든 8월 달에 무조건 하자라는 것은 저는 수용할 수가 없고요.
이 전제, 특검과 연계해서 여야 간의 협상이 이루어졌던 솔직한 이유는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 사안이 가지고 있는 민감성을 감안해서 특검이 결정이 되고 그 특검과 협의해서 날짜를 정하는 것이었지 8월 달에 하자고 저는 동의한 적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정적으로 그때쯤 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결정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저는, 오히려 8월 중에 저희가 하기로 했다고 그래 가지고 그러면 18일 날 하는 것과 31일 날 하는 것이 우리가 특검을 전제로 한……
여야 간의 협상에 있어서 특검이 지정되고 나서 그 특검 측과 협의해서 우리가 날짜를 정하자고 했는데 18일 날 하든 31일 날 하든 30일 날 하든 이거는 특검이 안 되면 못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형식 논리만 가지고 특검이 되든 안 되든 8월 달에 무조건 하자라는 것은 저는 수용할 수가 없고요.
이 전제, 특검과 연계해서 여야 간의 협상이 이루어졌던 솔직한 이유는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자꾸 의도적으로 그 부분을 좀 무시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국정조사, 국회가 특검의 하부조직도 아니고 하부기관도 아니지만 이 문제가 가지고 있는 민감성을 고려해서 특검의 출범 여부 그리고 특검의 지명 여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특검과 같이 보조를 맞추자는 뜻이었지 우리가 특검보고 날짜 정해 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8월 18일 날, 의결했다는 것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잠정적으로 그때쯤 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결정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청와대에서도 이건 별문제가 없는 거다라고 법적인 문제를 자꾸 말씀을 하시지만 대통령이 사인 간의 거래, 소위 말하자면 일종의 사금고를 이용해서 이런 것을 했을 때 올 수 있는 정무적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민의 정서에 굉장히 영향을 크게 미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 가지 답변을 하실 수 있겠지만 국민들은 대출해서 집을 못 사게 한다는 게 이 정부의 정책기조인데, 그거는 위원장님도 아까 ‘금융과 부동산은 절연해야 된다’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하고 대통령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사적 거래를 자꾸 하시니까 이게 국민들 보기에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더 심각하다고 저희가 느끼는 문제는 그 이후에 어느 누구도 이거 문제없다라는 것 외에 정확하게 밝힌 게 없습니다.
이거 얼마 받았는지, 얼마 주신 건지, 이자는 얼마를, 물론 이자 안 받기로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사실은 잘 납득하기는 어렵지요.
예, 알겠습니다.
부동산 정책과 주식시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오늘 질문들이 많았는데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청와대에서도 이건 별문제가 없는 거다라고 법적인 문제를 자꾸 말씀을 하시지만 대통령이 사인 간의 거래, 소위 말하자면 일종의 사금고를 이용해서 이런 것을 했을 때 올 수 있는 정무적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민의 정서에 굉장히 영향을 크게 미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질의 전에 위원장님께 자료 두 가지만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는 이번에 단일종목 레버리지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회의자료, 몇 번이나 회의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회의자료 일체를 첫 번째 요청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주식시장 안정화 관련해서 공단 이사장이든 보건복지부장관이든 국민연금이 참여한 회의가 있었다면 그 회의록 일체를, 작년 것까지는 필요 없고요 올해 것만이라도 일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료제출 요구니까 시간……
잠깐만요.
완벽한 대책을 저희가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방향을 제가 자꾸 묻잖아요.
부동산정책에 관한 한 대한민국이 자유시장경제, 자본주의가 맞냐고 묻는 거예요.
부동산이라는 것을 더 이상의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하는 것을 막겠다고 하면 이게 자본주의가 맞냐고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철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동산이라는 것을 더 이상의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하는 것을 막겠다고 하면 이게 자본주의가 맞냐고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철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조실에 무슨 부동산감독원을 두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정부의 철학이 잘못되어 가면 부동산시장이 절단날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의 예까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도 집 팔아야 되는 거냐고요, 실제로 안 살고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자유방임이 어떤,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시장가격이라는 것은 팔고자 하는 사람과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만나는 점에서 가격이 형성되는데 문제는 주택 같은 필수소비재의 경우에는 정부가 가격에 일부 개입할 수 있다 그것까지는 맞지요,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부동산시장이 어떤 부분이 자유방임이냐고요.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 아닌가요, 오히려?
어떤 점이 자유방임입니까?
아까 말씀 중에 자꾸 청년들, 서민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이 청년, 서민들이에요.
지금 이 정부의 부동산정책으로 있는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의 정책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현 부동산시장의 자유방임은 어떤 부분이 자유방임입니까?
그건 죄악시, 도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뜻입니다.
적어도 부동산정책에 관한 한, 지금 대답을 못 하시잖아요.
부동산으로 재산 증식하는 것 못 하게 하겠다는 것이 이 정부의 철학이 맞습니까, 아닙니까만 예스, 노로 대답 한번 해 봐 주세요.
적어도 부동산정책에 관한 한, 지금 대답을 못 하시잖아요.
부동산으로 재산 증식하는 것 못 하게 하겠다는 것이 이 정부의 철학이 맞습니까, 아닙니까만 예스, 노로 대답 한번 해 봐 주세요.
국회의원 되기 이전의 저를 보신 분들은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나 이런 말씀도 좀 하시는데……
그런데 한 가지 생각은 합니다.
국회의 본질이 꼭 대화와 타협으로만 되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본질은 결국 국민을 두고 싸우는 싸움장이다라는 생각은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법사위에 있어 보니까 한 가지 좀 굉장히 아쉬운 점이 있는데 우리가 국민과 민생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 부분과 우리 스스로 소위 정쟁을 위해서 싸우는 부분이 구분이 잘 안 되는 국회가 된 것 같아서 굉장히 사실은 아쉽습니다.
하나 개인적인 소회를 말씀드리면 검찰개혁 관련해서 저도 사실은 검찰개혁주의자였는데 법사위에 있으면서 제가 얘기하는 것과 지금 민주당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얘기하는 일부분들의 얘기가 정확히 일치하는 부분을 제가 1년 내내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진실된 토론이 좀 이루어졌더라면 오히려 여야가 더 생산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희 장동혁 대표가 올림픽공원을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주장을 하는지, 참정권 훼손이 얼마나 심각한 국민적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얼마나 심각한 사회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는지가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동의하기 때문에 선관위 개혁에 대한 국정조사에 여야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나가는 게……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빨리 해소해야 된다는 뜻인지 저는 그게 굉장히 원론적으로 의문스럽습니다.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북한의 해킹 시도가 급격히 늘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선관위가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면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세요.
왜 그런 얘기만 하면 예민하게 반응합니까?
그리고 저희가 하는 얘기가 그게 부정선거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사전투표 문제에 대해서도 자꾸 언급을 하시는데 지금 사전투표가 정말로 문제가 없습니까?
6·3 선거 이후에 실시된 여론조사들을 보면요, 대개의 여론조사에서 사전투표 제도 없애야 된다는 여론이 50% 넘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는 이런 국정조사를 계속해서 뭐 하냐’ 이렇게 말씀을 자꾸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 그렇지 않습니다.
심각하게 보셔야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올림픽공원에 나와 계시는 분들을 시위대라고 표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음모론자들 또 상식적으로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그것 또한 여론을 심각하게 왜곡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송파구청 공무원분들께는.
강동완 총장님, 이 문제는 국가에 대한 광범위한 선거제도 불신의 문제입니다.
저희보고 ‘그 상황을 즐기는 거냐?’라는 질문도 있었습니다만, 이게 송파구청의 투표함만 개표되고 나면 모든 부정선거 의혹이 말끔히 씻어지고 올림픽공원의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갑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차근차근 그 문제 포함해서 특검의 문제까지……
그런데 그 밖에 계셨던 우리 시민분들이 저희를 위협하거나, 저도 있었고 김은혜 위원도 있었고 최보윤 위원도 있었습니다.
김밥 한 줄이 못 들어가게 할 정도로 위협적으로 그분들을 감금하려 했다거나 결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왜 그 부분이 이번 사태의 아주 본질적인 부분인 것처럼 이 국정조사에서 논의가 돼야 되는지 저는 사실은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시민들이 우리 무고한 공무원들을 감금을 하고 또 지금도 올림픽공원에 나와 있는 많은 우리 학생들이 극우 학생들이고 부정선거 음모론자이고, 이런 식으로 일부분의 사실만을 발췌해 가지고 그렇게 몰고 간다면 저는 이번 국정조사에 의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선관위의 문제점들이 발견이 됐습니까?
우리 선거제도의 흠결이 발견이 됐습니까?
왜냐하면 저도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런데 그 밖에 계셨던 우리 시민분들이 저희를 위협하거나, 저도 있었고 김은혜 위원도 있었고 최보윤 위원도 있었습니다.
김밥 한 줄이 못 들어가게 할 정도로 위협적으로 그분들을 감금하려 했다거나 결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왜 그 부분이 이번 사태의 아주 본질적인 부분인 것처럼 이 국정조사에서 논의가 돼야 되는지 저는 사실은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시민들이 우리 무고한 공무원들을 감금을 하고 또 지금도 올림픽공원에 나와 있는 많은 우리 학생들이 극우 학생들이고 부정선거 음모론자이고, 이런 식으로 일부분의 사실만을 발췌해 가지고 그렇게 몰고 간다면 저는 이번 국정조사에 의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선관위의 문제점들이 발견이 됐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민주당도 그거 반대하지 않지 않습니까, 선관위에 너무 많은 문제 있다는 거?
그러나 국민들은 여당 주도로 했을 경우에 그게 진실이 묻힐지도 모른다는 의문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과거에 전부 다 민주당 주도로 특검 했습니다.
김건희특검이다 뭐다 전부 다 민주당 주도로 특검 했어요.
지금 그 특검을 우리 당, 야당 주도로 하자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민주당도 그거 반대하지 않지 않습니까, 선관위에 너무 많은 문제 있다는 거?
그러나 국민들은 여당 주도로 했을 경우에 그게 진실이 묻힐지도 모른다는 의문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과거에 전부 다 민주당 주도로 특검 했습니다.
김건희특검이다 뭐다 전부 다 민주당 주도로 특검 했어요.
지금 그 특검을 우리 당, 야당 주도로 하자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좋습니다.
지금 선관위가 감추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특검 하자는 겁니다.
여당 못 믿겠으니까 야당 주도 특검 하자고 올림픽공원에 저렇게 많은 분이 나와서 한 달 넘게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즐긴다고 표현해요?
집에 가지 않고 잠 못 자고 밥 못 먹는 게 즐기는 겁니까?
그런데 왜 갑자기 민주당이 당론을 앞세워서 재검표를 말씀하시는지 저는 사실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진실을 규명하자는 데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당연히 그 재검표도 이번 사태 진실의 중요한 하나의 이를테면 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지금 국정조사특위가 밝혀내야 될 많은 문제들 중에 핵심적인 사안이, 잠실 개표소 안에 들어 있는 표를 재검표해서 거기에 어떤 표가 들어 있는지 이것을 규명하는 것은 지금 당장 우리가 서둘러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야가 특검 협상을 통해서 어떤 형태의 특검이 이루어지는지를 먼저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은 미세한 사안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지금 국정조사특위가 선관위 주도로 해서 재검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재검표의 신뢰성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국민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이 재검표는 그야말로 국정조사특위의 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특검을 어떻게 여야가 합의를 할 것인지 이런 전반적인 과정을 살펴 가면서 재검표를 하고 그랬을 때 그것이 국민들에게 신뢰감 있는 조치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이유에서인지 민주당이, 여당이 이 특검 문제에 대한 협상에 성의를 그렇게 보이지 않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민주당이 당론을 앞세워서 재검표를 말씀하시는지 저는 사실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진실을 규명하자는 데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당연히 그 재검표도 이번 사태 진실의 중요한 하나의 이를테면 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지금 국정조사특위가 밝혀내야 될 많은 문제들 중에 핵심적인 사안이, 잠실 개표소 안에 들어 있는 표를 재검표해서 거기에 어떤 표가 들어 있는지 이것을 규명하는 것은 지금 당장 우리가 서둘러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야가 특검 협상을 통해서 어떤 형태의 특검이 이루어지는지를 먼저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은 미세한 사안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지금 국정조사특위가 선관위 주도로 해서 재검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재검표의 신뢰성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국민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이 재검표는 그야말로 국정조사특위의 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재검표 문제에 대해서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는데 이 사안은, 재검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야당 주도로 특검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이유에서인지 민주당이, 여당이 이 특검 문제에 대한 협상에 성의를 그렇게 보이지 않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민주당이 당론을 앞세워서 재검표를 말씀하시는지 저는 사실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진실을 규명하자는 데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재검표 문제에 대해서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는데 이 사안은, 재검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야당 주도로 특검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이유에서인지 민주당이, 여당이 이 특검 문제에 대한 협상에 성의를 그렇게 보이지 않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민주당이 당론을 앞세워서 재검표를 말씀하시는지 저는 사실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진실을 규명하자는 데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당연히 그 재검표도 이번 사태 진실의 중요한 하나의 이를테면 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지금 국정조사특위가 밝혀내야 될 많은 문제들 중에 핵심적인 사안이, 잠실 개표소 안에 들어 있는 표를 재검표해서 거기에 어떤 표가 들어 있는지 이것을 규명하는 것은 지금 당장 우리가 서둘러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가를 알아보는 기본 중의 기본인 메신저 자료를 저희가 저희 방에서 요구를 했더니 다 없다 그래요.
투표 당일 서울시선관위 메신저 방 없다, 서울시선관위와 중앙선관위, 송파구 직원 간의 내부망 메신저 캡처본을 달라 그랬더니 ‘내역이 부존재한다’ 이렇게 답이 옵니다.
만약에 나중에 특검 조사 받으실 때 이것 나오면 위증하시는 거예요, 전부.
그렇게 아시고요.
마지막으로 노태악 위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신동욱입니다.
국정조사가 진행되면서 조금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국정조사를 한 큰 이유는 국민의 참정권이 훼손됐다는 이 거대한 문제점에 대한 본질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취지로 이 국정조사가 시작이 됐는데 가면 갈수록 큰 문제보다는 아주 작은 문제가 많이 다뤄지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 우리가 본질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강동완 차장님, 음모론은 불신을 먹고 자란다 이런 유명한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동욱입니다.
국정조사가 진행되면서 조금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국정조사를 한 큰 이유는 국민의 참정권이 훼손됐다는 이 거대한 문제점에 대한 본질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취지로 이 국정조사가 시작이 됐는데 가면 갈수록 큰 문제보다는 아주 작은 문제가 많이 다뤄지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 우리가 본질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강동완 차장님, 음모론은 불신을 먹고 자란다 이런 유명한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부정선거 음모론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가라앉지 않고 자꾸 커지고 있다라는 일부의 시각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피곤하시겠지만, 그동안 질문을 많이 받으셨겠지만 좀 더 진정성 있게 답변을 해 보세요.
저는 아직도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고 그런 것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선관위가 지금까지 온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말끔하게 설명을 못 하시는 거예요.
왜 투표지 부족사태가 소위 국민적 의혹을, 부정선거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킬 만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이해식 위원님도……
이를테면 아파트 입주 시기를 잘못 계산했다라는 이런 합리적이고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선관위는 지금 이 순간도 못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선관위에만 국한된 문제입니까, 이 문제가?
그날 밤에 청와대에서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 이런 것들도 이번 사태를 규명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서실장이 됐든 행안부장관이 됐든 진실 규명을 위해서 저희가 불러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정치공세, 물론 그 과정에서 정치공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참정권이 훼손됐다는 큰 의미의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딱 선관위만 두고 우리가 국정조사 하면 된다라는 논리는 굉장히 빈약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쟁을 최대한 자제하겠지만 증인 채택조차도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조차도 저는 정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곧 특검 수사 될 겁니다.
그러면 모든 컴퓨터가 포렌식 될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감당합니까?
뭐라도 나오면 위증하신 거에다가 국정조사 방해하신 거예요.
본인들이 필요한 건 이렇게 깨알같이 홍보하시고 본인들이 조금 불리한 것은 자료 없다……
지금 자료 하나도 안 내시잖아요.
서범수 간사님이 어제 일과시간 이후에 자료 온 것 얘기를 듣고 보니까 내일만 넘기면 끝난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국회가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걸 우리가 보여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변경해서 다음 주 매일이라도 회의 열어서 우리가 납득할 만한 수준의 자료가 올 때까지 선관위 국정조사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요청드릴 자료는 이번 투표지가 부족한 당일 날의 핵심적인, 지역별로 초기에 어떻게 대응을 했고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상황 일지지요, 그러니까 보고서도 아니지요.
저는 오늘 하루 종일 국정조사를 하면서 안개가 전혀 걷히지 않고 더 짙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실망스러운 부분은 바로 대한민국 국가 의전서열 5위 중앙선관위원장님입니다.
정말로 울고 싶습니다.
제가 보다 보다가, 이게 지금 이런 상태로 가장 핵심적으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증언을 하셔야 될 분들이 한 분도 나오지 않고 이렇게 불출석하고 지금 원만하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은요 저희가 무슨 이분들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라든지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 국정조사의 이름이 투표용지 부족도 있지만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국정조사입니다.
이거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고 응하시는 건지, 저는 이 대목에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되짚어보고……
국민들에게 설명할 것이 있다면 당연히 나와야지요.
‘여러분들, 의원님, 의원 여러분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던지는 돌멩이 하나에 개구리는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민주당의 인권 침해 본능이 여지없이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증인 채택 명단들을 보면 그야말로 민주당의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논리도 없고 이론도 없이 전부 위증으로 고발해 놨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하고자 했던 것 아닙니까?
‘대통령 마음대로 해’라는 학습효과 때문에 그랬는지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는 것을 피하고 대신에 다수의 입법 권력을 사유화하는 방식으로 본인의 죄를 지우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현재 중단 중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이 없습니다.
그 죄를 지우기 위해서 이렇게 다수의 권력을 이용해서 국정조사를 하고 마치 짜놓은 결말처럼 또 특검법을 발의하고 그 특검에게 공소취소라는 권한을 주겠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바위에 계란 던지기를 한 셈입니다.
민주당은 이미 처음부터 다 짜놓은 각본에 따라서 저희를 그냥 앞에 앉혀 놨을 뿐입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확인이 됐습니다.
이 3주, 4주간의 국정조사 민주당 위원님들 참 열심히 하신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처음부터 이런 불법 국정조사를 하시면 큰일 날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했는데 많은 국민들이 정말로 역사 속으로 묻힐 뻔한 사건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줘서 고맙다는 생각을 할 것 같고.
아마 지금 청와대에서는 ‘참 한심하네, 저 사람들’이라는 평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국정조사가 대한민국 검찰의 사망을 선언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입법권력이, 정치권력이……
저는 그동안 많은 논란이 됐던 박상용 검사나 강백신 검사나 이런 분들이나 지금 이 자리에서 민주당의 정중한 초대를 받아서 와 계신 김태훈 검사, 이정현 검사, 정용환 검사 크게 다르지 않게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그건 그렇게 핵심적이고 복잡하지가 않잖아요.
사실관계를 이렇게까지 결론을 못 내는 것을 보면 민주당 쪽에서는 검찰의 자기 식구 감싸기라고 지금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뭔가 내놓을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이번 국정조사를 진행하면서 더 강하게 들었거든요.
어떠세요?
그게 복잡합니까?
아니요.
탄원서를 문장 그대로 보면 부동산원 직원들이 감사원에 대해서, 감사원의 강압 감사 때문에 고통을 받았다거나, 물론 일부 그런 비슷한 표현이 있지만 지난번에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강압 감사 때문에 없는 사실을 시인했다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어요.
없고, 오히려 우리가 자의적으로 통계조작을 한 것이 아니고 그때 부동산값이 너무 폭등해서 위에서 좀 낮춰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우리는 그게 법 위반이라는 사실 인식이 없이 그냥 해 준 거다 이겁니다.
그것 아마 총장님 보셨으면 잘 알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요.
탄원서를 문장 그대로 보면 부동산원 직원들이 감사원에 대해서, 감사원의 강압 감사 때문에 고통을 받았다거나, 물론 일부 그런 비슷한 표현이 있지만 지난번에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강압 감사 때문에 없는 사실을 시인했다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어요.
없고, 오히려 우리가 자의적으로 통계조작을 한 것이 아니고 그때 부동산값이 너무 폭등해서 위에서 좀 낮춰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우리는 그게 법 위반이라는 사실 인식이 없이 그냥 해 준 거다 이겁니다.
그것 아마 총장님 보셨으면 잘 알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넷째, 검찰 수사 과정을 통해서도 통계법 위반에 대한 엄중함을 알게 되었으며 반성과 함께 뼈저린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앞부분, 전체적인 부분에 보면 또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요 ‘역사적인 비상상황에 따른 부동산시장 안정화라는 특단의 범정부적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부동산원은 상급 기관의 정책상 요구를 존중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전체적인 기조는 우리가 통계조작을 한 것은 맞는데 우리 조합원들이 이 부분을 자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부동산 폭등과 부동산시장 안정화라는 상급 기관의 요구에 우리가 수용해서 통계를 조작할 수밖에 없었으니 다시 감사를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상참작해 달라라는 것이 부동산원의 탄원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부동산 통계조작 했다라고 본인들이 지금 시인을 하잖아요, 이 탄원서에서.
전체적인 기조는 우리가 통계조작을 한 것은 맞는데 우리 조합원들이 이 부분을 자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부동산 폭등과 부동산시장 안정화라는 상급 기관의 요구에 우리가 수용해서 통계를 조작할 수밖에 없었으니 다시 감사를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상참작해 달라라는 것이 부동산원의 탄원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부동산 통계조작 했다라고 본인들이 지금 시인을 하잖아요, 이 탄원서에서.
4월 17일 날 받았다는 거지요, 이거?
아울러 이 부분, 이번 부동산원 감사 결과 처분과 관련하여 정상참작해 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바람입니다.
넷째, 검찰 수사 과정을 통해서도 통계법 위반에 대한 엄중함을 알게 되었으며 반성과 함께 뼈저린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앞부분, 전체적인 부분에 보면 또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요 ‘역사적인 비상상황에 따른 부동산시장 안정화라는 특단의 범정부적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부동산원은 상급 기관의 정책상 요구를 존중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전체적인 기조는 우리가 통계조작을 한 것은 맞는데 우리 조합원들이 이 부분을 자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부동산 폭등과 부동산시장 안정화라는 상급 기관의 요구에 우리가 수용해서 통계를 조작할 수밖에 없었으니 다시 감사를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상참작해 달라라는 것이 부동산원의 탄원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기사에 쓰여진 부분을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뭐라고 쓰여 있냐 하면 ‘감사 결과 중간 발표에서 대통령비서실과 국토교통부 등이 부동산원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하여 통계 수치를 조작하거나 왜곡하게 되었다고 사건의 원인을 명확하게 밝혀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이 부분, 이번 부동산원 감사 결과 처분과 관련하여 정상참작해 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바람입니다.
넷째, 검찰 수사 과정을 통해서도 통계법 위반에 대한 엄중함을 알게 되었으며 반성과 함께 뼈저린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앞부분, 전체적인 부분에 보면 또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요 ‘역사적인 비상상황에 따른 부동산시장 안정화라는 특단의 범정부적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부동산원은 상급 기관의 정책상 요구를 존중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영상자료 상영)
저분도 저런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분입니다.
신뢰하시는 분이고 30년 지기고 지금 방북 대가로 돈을 준 것을 아니라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 국정조사와 엄청난 국력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어렵게 나오셨고 저하고 이런 대화 앞으로 할 이유 1도 없을 것 같은데 김성태 증인, 아니 어떻게 이화영만 믿고 필리핀을 가고 몇십만 불을 들고 나가고 몇백만 불을 북한에 넘기고 영수증 다 받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가로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그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핵심적인 키는 이화영 씨가 있고 그 뒤에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있는 것이잖아요.
김성태 증인은 쌍방울이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키우고 싶은 욕심이 있었을 때고 대북 사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사업입니다.
800만 불 개인 돈 건너간 거잖아요.
그러면 이화영 씨만 믿고 그 800만 불을 직원들 시켜서 몇만 불씩 쪼개서 책에 넣어서 북한으로 보내고 필리핀 가서 돈 건네주고 이렇게 하셨을 때 이화영만 믿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
오늘 제가 조금 전에 문제 제기를 하셔 가지고 보니까 이게 무슨, 제가 내용을 따지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민주당하고 사실상 짜고 나온 것으로 보이는 분들은 전부 참고인으로 앉혀 가지고 봉지욱·한상진·윤성현·하동수·윤성원·정상우 이분들 전부 참고인으로 해 가지고 도대체 위증의 위험에서는 완전히 해소를 시켜 주고 지금 거의 마음대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검찰 쪽에서 나오신 분들, 이런 분들은 전부 증인으로 묶어 가지고 아마 위증 얘기를 계속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국정조사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지금?
지금 참 언급을 삼갔습니다만 봉지욱 참고인도 방송하시고 다 좋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느끼는 것은 지난 대선, 조금 전에 보신 화면의 그 상황에서 갑자기 대장동의 배후는 윤석열이다 이런 프레임이 등장합니다, 민주당 쪽에서.
그 프레임에 따라서 등장한 것이 부산저축은행, 조우형 씨 그리고 뉴스타파 이런 보도들이 쭉 이어지는데 이것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주장들입니다.
지금 대장동 사건이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는데 거기에 갑자기 부산저축은행 문제를 끌어들여 가지고 대장동 사건의 배후는 윤석열이다 이 프레임이 등장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남욱 증인께 한번 좀 물어볼게요.
같은 질문을 이어서, 오늘 김규현 증인도 나와 계시고 김성한 증인도 나와 계시고 다 계시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 이시원 증인에 대해서 조선아태위가 대북제재 대상인가라는 부분을 민주당이 집요하게 묻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 보면 대북송금 문제 관련해서 청와대하고 국정원이 연결돼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 때문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태위가 과연 대북제재 대상인가를 다각도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결론적으로는 아태위는 유엔의 직접적인 제재 대상 기관으로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미국 정부라든지 우리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 보면 제재 기관이 분명하다, 이게 대개 나와 있는 자료들이더라고요.
잠깐만요.
본인을 비롯해서 승승장구한 것도 기록에 남아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본질인데 지금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이 대단한 문제인 것처럼 자꾸 말씀들 하시는데 저는 이 국정조사의 본질이 자꾸 흐려지고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그 부분에 대해 하실 말씀 하세요.
그러니까 채무·도박·이혼이 월북의 동기가 될 수 있다고 지금도 생각을 하시냐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가족들이 윤 국장님이 하신 이 발표 때문에 지금까지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통탄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동생을 채무·도박·이혼 때문에 사생활 문제로 월북한 사람으로 만들었어야 했을까’.
이것은 앞의 맥락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상우 총장님, 이어서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저는 참 이 국정조사에 대해서 정말 많은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게, 정상우 총장님은 이 정권 들어서 사무총장이 되셨으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감사원 사무총장은 지금 감사원 많은 감사관들, 감사원 직원들을 통솔하는 위치에 있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이 주장하는 걸 보면 멀쩡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니까 악마로 변했다 이런 겁니다.
검찰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대한민국의 어느 누구도 이런 방식으로 민간인들이 거대한 부를 축적해 간 사건이 없었어요.
저는 평생을 기자 생활을 했지만, 무슨 인허가 비리나 이런 것들은 무수히 많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지방 토착 권력과 탐욕스러운 자본주의의 변호사, 회계사 이런 분들이 뭉쳐 가지고 이런 사건을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대장동 많이 가 보셨을 것 아니에요.
제가 최근에 항소 포기 이후에 대장동을 가 봤는데 정말로 그 좋은 땅에 누군가가 돈을 다 빼 가지고 가서 그런지 아직 공공시설도 하나도 안 되어 있어, 학교도 부족해, 도로도 부족해, 엉망입니다.
주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찔러요.
저는 평생을 기자 생활을 했지만, 무슨 인허가 비리나 이런 것들은 무수히 많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지방 토착 권력과 탐욕스러운 자본주의의 변호사, 회계사 이런 분들이 뭉쳐 가지고 이런 사건을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대장동 많이 가 보셨을 것 아니에요.
제가 최근에 항소 포기 이후에 대장동을 가 봤는데 정말로 그 좋은 땅에 누군가가 돈을 다 빼 가지고 가서 그런지 아직 공공시설도 하나도 안 되어 있어, 학교도 부족해, 도로도 부족해, 엉망입니다.
주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찔러요.
저희들을 붙잡고, 쭉 가니까 주민들 수백 명이 나와 가지고 ‘이것 대장동 진실 똑바로 밝혀 주세요’라고 절규합니다.
제가 최근에 항소 포기 이후에 대장동을 가 봤는데 정말로 그 좋은 땅에 누군가가 돈을 다 빼 가지고 가서 그런지 아직 공공시설도 하나도 안 되어 있어, 학교도 부족해, 도로도 부족해, 엉망입니다.
주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찔러요.
저희들을 붙잡고, 쭉 가니까 주민들 수백 명이 나와 가지고 ‘이것 대장동 진실 똑바로 밝혀 주세요’라고 절규합니다.
그런데 남욱 증인 제가 보니까 이제 사실 만한 모양이지요?
2박 3일 구치감에 있을 때 그렇게 외로웠던 분이 사실 만한 모양이지요, 1000억 가져가니까?
조경식 증인, 잠깐만 나와서 기다리세요.
이화영 증인의 변호인이 나와서 질문을 지시하고 위원장님이 질문을 대신 해 주고 또 얼굴을 가린 국정원 직원이 자신이 마치 모든 이 사건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얼굴 없는 뒷배경인 것처럼 설명을 하고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이 국정조사가 어떻게 꾸며지고 있는지 제가 너무나 잘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화영 증인은 오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쪽지가 뭐냐 하면요.
작년 9월 달에 법사위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지금 서 있는 조경식 증인이 외부로 유출했다는 쪽지를 서영교 위원장님이 공개를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요 ‘조경식이 2023년 5월에서 7월 사이에 연어 술파티에 직접 참석했으며’ 그런데 검찰 조사 결과 직접 참석한 적 없습니다.
같은 해 11월에서 12월 세 차례 초밥 17인분, 25인분―저기 밑에 나옵니다―그리고 68인분이 검찰청에 들어왔다는 내용의 쪽지가 공개가 됩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박지원 의원님이 무죄를 받은 것은 삭제 지시가 없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삭제 지시를 했다라고 주장하는 문서를 지금도 볼 수 있다, 그것이 무죄의 증거로 채택돼서 한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해수부 공무원이 찬 바다를 떠돌다가 북한군에게 사살되고 소각됐다는 이런 사실, 정부가 숨기려고 했다는 사실이 없다라는 증거가 아닙니다, 여러분.
똑바로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단순 사고사가 아니라 월북자가 된 겁니다.
월북자가 됐는데 북한군이 총을 쏴서 소각한 월북자가 된 겁니다.
그 월북자의 근거가 뭐냐 하면 나중에 무슨 감청 정보 같은 걸 보니까 ‘너 누구냐’라고 물으니까 ‘월북하러 왔습니다’라는 무슨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분개한 겁니다.
이 사람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발표합니다.
그런데 그 월북의 증거가, 아까 실족이냐 이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월북한 것으로 발표를 했는데 왜 월북이 아닌 것으로 그 당시에 언론이나 국민들이 생각을 했느냐 하면 9월 21일 01시 이 추운 인천 앞바다, 그 바닷속에서 월북을 하려 뛰어내린 사람이 구명조끼를 배에서 입지 않았습니다.
배에 있었던 구명조끼는 다 그대로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중에 해상에서 주웠는지 모르지만 중국산 표기가 되어 있는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이 사람은 그냥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여론이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알고 있으면서 왜 살릴 노력을 안 했느냐, 그러니까 며칠 뒤에 해경이 무슨 발표를 하느냐?
이 사람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발표합니다.
그런데 그 월북의 증거가, 아까 실족이냐 이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월북한 것으로 발표를 했는데 왜 월북이 아닌 것으로 그 당시에 언론이나 국민들이 생각을 했느냐 하면 9월 21일 01시 이 추운 인천 앞바다, 그 바닷속에서 월북을 하려 뛰어내린 사람이 구명조끼를 배에서 입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드러난 어떤 정황도 보면 없습니다.
왜?
그다음 날 3시간 후에 유엔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화해 및 종전선언 촉구 화상연설이 예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발견 즉시 이것을 알리고 북한에 전통문을 보내고 우리 군이 대응해서 이대준 씨를 살려서 데려올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느냐?
왜?
그다음 날 3시간 후에 유엔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화해 및 종전선언 촉구 화상연설이 예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발견 즉시 이것을 알리고 북한에 전통문을 보내고 우리 군이 대응해서 이대준 씨를 살려서 데려올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느냐?
23일 날 01시에 국가안보실이 첫 안보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그 자리에는 서욱, 박지원 국정원장도 참석을 합니다.
잘 들어 보세요.
2020년도 9월 21일 01시 36분에 해수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실종됐습니다.
그리고 22일 15시 30분경에 북한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발견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21시 45분경에 북한군에 의해서 사살, 소각이 되었습니다.
하루 남짓한 이 과정에 대해서 첫 번째, 우리 대한민국이 이 해수부 공무원을 살리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느냐라는 것을 국민들이 묻고 있는 거예요.
2020년도 9월 21일 01시 36분에 해수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실종됐습니다.
그리고 22일 15시 30분경에 북한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발견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21시 45분경에 북한군에 의해서 사살, 소각이 되었습니다.
하루 남짓한 이 과정에 대해서 첫 번째, 우리 대한민국이 이 해수부 공무원을 살리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느냐라는 것을 국민들이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드러난 어떤 정황도 보면 없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의혹 제기 이후에 수사로 확인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관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불법 대북송금 사건의 요지는 이런 겁니다.
2018년도에 이화영 씨가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되면서 본격적인 대북사업을 시작했고 거기에 쌍방울이 관련됐고 2019년도 하반기에 800만 불이 북한으로 건너갔다.
그리고 2020년 1월 달에 이화영 지사가 통일부에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자백을 했습니다, 저것.
그런데 저런 정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걸 가지고 박상용 검사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대북송금 사업을 몰랐을 리 없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수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검사를 대통령을 비롯한 전 여권, 이 거대 여당이 인간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을 죽이겠다고.
저게 2020년 5월에 방송된 영상입니다.
2020년 1월 달에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통일부에 이재명 지사 방북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종석 국정원장도 재판에서 얘기했다시피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대북사업을 하기에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안 되고 있던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자백을 했습니다, 저것.
한 번 더 틀어 주세요.
(영상자료 상영)
장관님, 요구 수준이 너무 높다는 얘기는요 북한이 500만 불을 요구했답니다, 방북 대가로.
그런데 이쪽에서 100만 불밖에 못 주겠다 그러니까 나중에 300만 불이 됐다는 건데요.
저게 2020년 5월에 방송된 영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한 검사가 인간 사냥을 당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민주당의 오랜 전통이 무슨 사건이 생기면 사람을 공격하는 나쁜 습성이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님이 한덕수 총리 만났다라는 것들 그리고 지귀연 판사가 후배들하고 술 먹었는데 어쨌다는 것 또 지난번 탄핵할 때 박상용 검사가 울산지검에서 청사에다가 무슨 대변을 봤다는 얘기 이런 걸 가지고, 인격 모욕을 가지고 사람을 몰아붙입니다.
그런데 혹시 앞서 제가 언급한 것 중에, 다 고소·고발이 되어 있을 텐데 한덕수·조희대 회동설 그리고 지귀연 판사 문제 이런 것들 혹시 수사가 진척된 것이 있습니까?
사실로 확인된 것이 있습니까?
저는 이분들이 뭐 하는 건지를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지금 검찰력을 오로지 정치 수사를 위해서 몇백 명씩, 몇십 명씩 계속 차출을 해서 어떤 성과를 내는지도 잘 모르고 있는 수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지금 민주당 쪽에서 보면 수사·기소 분리라는 그 대원칙을 위해서 검찰개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검은 사실 그 예외지요.
과거 검찰 특수부가 하고 있던 일들을 특검은 계속하게 지금 방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국민들의 인권 보호나 이런 측면의 수사력이 지금 부족한데 이렇게 계속 특검을 만들어서 정치 수사만 하는 것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대한민국 검사가 2000명이 지금 채 안 되는데 또 거기에 100명이 가 있습니다.
저는 이분들이 뭐 하는 건지를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지금 검찰력을 오로지 정치 수사를 위해서 몇백 명씩, 몇십 명씩 계속 차출을 해서 어떤 성과를 내는지도 잘 모르고 있는 수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지금 민주당 쪽에서 보면 수사·기소 분리라는 그 대원칙을 위해서 검찰개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검은 사실 그 예외지요.
과거 검찰 특수부가 하고 있던 일들을 특검은 계속하게 지금 방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말씀, 충고라면 충고의 말씀을 드리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특정 직역, 특정 집단을 일방적으로 악마화해서 개혁을 추진할 때 벌어지는 전형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1년 동안 10만 건의 미제 사건이 있다면 그 10만 건의 미제 사건에는 얼마나 억울한 국민들이 많겠습니까?
저는 이게 당장 올 10월에 검찰청이 해체가 되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생기더라도 단기간에 해소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이재명 정부 내내 범죄자가 판치는 대한민국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부분들을 단지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방치하시면 저는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1년 동안 10만 건의 미제 사건이 있다면 그 10만 건의 미제 사건에는 얼마나 억울한 국민들이 많겠습니까?
저는 이게 당장 올 10월에 검찰청이 해체가 되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생기더라도 단기간에 해소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이재명 정부 내내 범죄자가 판치는 대한민국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부분들을 단지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방치하시면 저는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유시민 작가가 방송에서 수없이 설명을 했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검찰개혁이라는 국민들의 이익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그 와중에 나온 겁니다.
그러면 그 와중에서 검찰개혁이라는 국민들의 인권 보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어젠다, 개혁의 문제가 이렇게 사적이익 추구를 하는 사람들과 또는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갈등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면 이것이 어떻게 여권 내부의 문제라고만 저희가 볼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 짧은 시간 동안 대한민국의 국가시스템을 이렇게 망가뜨릴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지난 10개월은 민주공화정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법치주의를 완전히 허물어뜨린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진행 중인 조작기소 국정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모든 범죄를 지우기 위한 결정판입니다.
대통령의 5개 재판이 전면 중단되면서 대한민국은 이제 법 앞에 평등하지 않은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큰 수혜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 오전부터 이른바 조작기소 국정조사라는 것을 하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10개월 동안 저는 법사위에 소속이 돼 있는데 정말 많은 자괴감을 가지고 국회의원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북한하고의 화해 무드에 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입장이 상당히 난처한 상황이었어요.
이재명 대통령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하고 여러 가지 회담하고 이런 과정에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상당 부분 소외됩니다.
그래서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언제 취임하느냐, 2018년 7월 10일에 취임을 합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쌍방울하고 인연을 맺었습니다.
고문으로 있다가 2017년부터 2018년 6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쌍방울 사외이사를 합니다.
그때 기억들 잘 하시겠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대대적인 남북 화해 무드가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북한하고의 화해 무드에 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입장이 상당히 난처한 상황이었어요.
이재명 대통령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불거진 얘기를 들어 보면 4대강 보 해체 얘기가 나오면서 여주보에서 공급받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용수 문제를 걱정하는 분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 이렇게까지 비약을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안호영 전북지사 출마 예정자가 ‘내란 극복은 전라북도의 새만금으로 반도체 클러스터 가지고 가는 것이 최종적인 퍼즐의 끝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요.
실제로 여주보를 해체하면 용인 클러스터 용수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까?
그런데 최근에 불거진 얘기를 들어 보면 4대강 보 해체 얘기가 나오면서 여주보에서 공급받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용수 문제를 걱정하는 분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 이렇게까지 비약을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안호영 전북지사 출마 예정자가 ‘내란 극복은 전라북도의 새만금으로 반도체 클러스터 가지고 가는 것이 최종적인 퍼즐의 끝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요.
실제로 여주보를 해체하면 용인 클러스터 용수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까?
저는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가지고……
첫 번째는 그 녹취록이 지금까지 아무런, 작년 국정감사 때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박상용 검사, 엄희준 검사를 가지고 닦달을 했는데도 그 당시에 아무 얘기 없었는데 지금 와서 갑자기 그 녹취가 나왔고, 그 녹취를 내놓은 분이라는 게 이번에 민주당 공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고 또 녹취의 전문이 나온 것이 아니고 녹취도 상당히 편집해서 그 부분만 가지고 주장을 하면 전형적으로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국정조사가 공소취소로 가기 위한 어떤 작전이다, 전략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저는 조작기소 국정조사가 아니고 조작기소를 조작하기 위한 국정조사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장관님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와서 갑자기, 국정조사가 내일부터 시작하는데 그 녹취가 그것도 이번 선거에 민주당 공천받으시고자 하는 분한테서 툭 튀어나와요?
그게 납득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대통령 되면 죄지은 사람들 전부 자기 죄지은 거 나 잘못 기소됐다고 해 가지고 국정조사 하면 여러분들 받으시겠어요?
지금 해야 될 일 많습니다.
코로나 국정조사도 안 한다 그러시잖아요.
정말로 정작 민생과 관련된 국정조사는 하나도 안 하시면서 무슨 대통령 변호인들이 이렇게 주르륵 들어와 가지고 국정조사를 한다 그래요?
그리고 지난 국정감사 때도 소위 조작기소라고 부르는 부분에 대해서 감옥에 계시는 분들까지 불러서 엄청나게 추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제가 됐던 것들이 바로 변호인들이 질문을 하면 국민들도 그걸 납득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어떤 재판에서든 관련된 재판에 변호한 분들이 이 자리에 와 가지고 조작기소 국정조사 하겠다고 그러면 변호사가 법정 가서 변론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재판을 계속 하시면 됩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재판소원, 그 황당한 것 다 해내시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검찰개혁 법안, 공소청법안 보십시오.
처음 민주당이 얘기한 것 완벽하게 가지고 왔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저는 장관님은 뭔가 좀 해 보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것 너무 심하다.
제가 불이익을 받는 분 없다는 것 압니다.
부당한 이익을 받는 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방통위의 역사가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신뢰 회복 이후에 처리하시면 어떤가 싶은 생각에서……
그런데 그 사안을 두고 그때 당신들이 잘했다 잘못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언제든지 반복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법안도 그런 리스크가 있는 것은 아닌지를 사실은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방통위가 손 놓으면 그냥 재허가받지 않고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지요?
방미통위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방송법 개정안 올라와 있잖아요.
몇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참 불행하게도 방미통위가 그동안―과거 방통위였잖아요―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방송 부문이 격렬한 정치투쟁의 장으로 변하면서 사실은 위원회의 기능을 제대로 못 한 지 오래됐습니다.
국회의원 임기가 있지 않습니까.
선출된 사람들 함부로 자르지 못하게 임기 보장합니다.
불체포특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면책특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저 같은 국회의원들 이 자리에서 어떤 말이라도 해도 좋다, 제가 대단해서 그런 특권이 주어집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를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만고불변의 진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수사·기소, 기소독점주의, 검찰의 수사권과 함께 검찰이 가진 기소독점주의가 얼마나 많은 폐단을 가져왔던 것인가에 대해서 저 역시 언론계 생활하면서 절절하게 느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법사위에서 회의 있을 때마다 검찰청법 개정할 때 제가 민주당 위원님들께 호소드렸습니다.
저 수사·기소 분리 반대하는 사람 아닙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수사·기소, 기소독점주의, 검찰의 수사권과 함께 검찰이 가진 기소독점주의가 얼마나 많은 폐단을 가져왔던 것인가에 대해서 저 역시 언론계 생활하면서 절절하게 느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법사위에서 회의 있을 때마다 검찰청법 개정할 때 제가 민주당 위원님들께 호소드렸습니다.
저 수사·기소 분리 반대하는 사람 아닙니다.
오히려 찬성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검찰이 그동안 잘못해 온 것들, 검찰 스스로가 만들어 온, 검찰 스스로 발등 찍은 것이다라는 부분 일정 부분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사법부 망가뜨리는 작업부터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들어온 베네수엘라, 튀르키예, 헝가리 이런 나라에서 사법부가 무너지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과 똑같다는 것은 너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 필리버스터, 저는 22대 국회 들어서 지금 네 번째 이 필리버스터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저보다 먼저 의정생활 하셨던 선배님들 얘기를 들어 보면 상임위에서조차 표결을 해 본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숫자로 밀어붙일 것 같으면 토론은 왜 합니까?
지금 민주당은 법치를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시키려는 길로 가는 데 큰 장애물로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대법원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출마를 못 할 뻔했어.
검찰이 조작을 해서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조작 기소했어.
그래서 공소 취소해야 돼.
이런 의식의 흐름을 꿰뚫는 하나의 생각은 ‘아, 이 법치라는 것이 우리가 가는 길에 장애가 되는구나.
그 권력의 오남용을 국회가 막아야지요.
그런데 국회가 그 권력의 오남용을 할 수 있는 면허증을 자꾸 발급하면 어떡합니까?
검찰개혁에 대해서 검찰의 권력을 좀 줄이기 위한 개혁에 대한 부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대법관 수 늘리고 4심제 만드는 이 법은 어떤 측면에서 보더라도 권력의 오남용을 부추기는 것이고 사법부를 정치권력에 종속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법개혁을 앞세워서 사법부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국가의 시스템이 무너지는 극단적인 상황이 다가오면 국민이 거리로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군사독재정권을 무너뜨린 시민운동, 넥타이부대가 거리로 뛰쳐나오면서 일어났지요.
3·15 부정선거라는, 선거제도를 무너뜨린 국가폭력, 결국은 시민들이 막았습니다.
그래서 비록 선출된 권력은 아니지만 인신의 자유를 구속함으로써 우리 공동체의 질서유지 기능을 하게 하는 사법부를 존중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미 민주당이 대법원장을 저런 식으로 핍박하고 조롱함으로써 그리고 당신들을 못 믿겠으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헌법재판소로 한 번 더 재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고 하는 이 법안이 얼마나 위험한 법인지 정말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법부는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이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법부가 침탈될 수 있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독재국가들이 사법부를 무너뜨리면서 독재를 완성합니다.
지난 필리버스터 때 제가 히틀러의 법률가들, 나치의 법률가들이라는 책을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의 큰 반발이 있었지만 저는 그것이 꼭 민주당을 지칭해서 한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된 역사를 반복했을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한 번쯤 뒤돌아보자는 취지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탄핵하지 않습니까, 탄핵?
서른세 번 줄탄핵합니다.
감사원장도 탄핵하고 대통령 수사한 검사들도 탄핵하고 국무총리도 탄핵하고 방통위원장도 탄핵하고 국방부장관도 탄핵하고 행안부장관도 탄핵하고 하다 하다 사실상 국가예산도 탄핵하고 그렇게 해 온 것이 민주당입니다.
매우 불행합니다만 결국 계엄을 불렀지요.
그 오만과 독선과 불타협의 대가를 지금 우리가 치르고 있는 겁니다.
아마 필리버스터가 오래 진행되다 보니까 국회의장님의 체력의 문제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번 필리버스터에서는 상임위원장님들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까지 국회를 몰고 온 것도 정말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법을 바꿔서 국회의장님의 사회권을 상임위원장에게까지 양도해 가면서 국회를 운영하는 이 비정상적인 상황도 국민 여러분들이 꼭 지켜보시고 과연 대한민국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것인가라는 데 대한 의문과 의심을 또 한 번쯤 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스스로 삼권분립을 무력화시키는 듯한 발언을 한 것 매우 부적절한 것이지요.
그런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저희와의 약속을 파기하고 저희가 추천한 방미통위 상임위원을 부결시켰습니다.
저는 이것이 지금 민주당의 본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로는 협상을 얘기하고 말로는 협치를 얘기하고 말로는 타협을 얘기하지만 결국 그들은 약속을 지키는 것 따위는 안중에 없습니다.
본인들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국회에서 이렇게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려도 되는 것입니까?
조금 내가 부족하더라도 같이 가자고 하는 것이 의회주의 아니겠습니까?
중수청 만들어 놓으면 우리 국민들의 인권이 더 두텁게 보호될 것인지, 정부에서도 걱정하듯이 수사는 과연 제대로 될 것인지 걱정이 너무너무 많지요.
그저 검사를 악마화시켜서 검사를 해체해야 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밀어붙이는 검찰청 해체 법안 문제 많지만 이미 통과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추진하고 있는 소위 사법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오는 이 3개 법안은 검찰청 폐지법안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후폭풍이 예상되는 법안입니다.
대한민국의 삼권분립과 사법부의 역할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악법인데 이것이 사법부와 삼권분립에 대한 오해·왜곡에서 비롯됐다는 점 이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민주당은 얼마나 깊은 성찰을 해 왔는지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민주당의 그 많은 법률가들, 도대체 이 법이 대한민국의 사법체제에 어떤 폭풍우가 될지 해일이 될지 도대체 알고는 계시는 건지,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건지, 아니면 그것이 정말 대한민국을 유토피아로 데려가는 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며칠 전에 누군가가 저분들은 설계된 것을 가지고 오면 그냥 버튼 누르는 AI 같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로봇 얘기를 했습니다만 나쁜 마음을 숨기고 입으로만 착한 얘기를 하는 AI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검찰청 폐지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곧 가을이 되면 대한민국에 검찰청이라는 기관은 없어집니다.
물론 대신 기소만을 담당하는 공소청이 생길 것이고 검찰의 수사 기능을 가져간 수사기관이 생기겠지요.
즉 다시 말하면 재판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 100여 명이 곧바로 공소 취소 모임이라는 것을 발족시킵니다.
공소 취소는 검사가 수사를 해서 기소를 했는데 그 기소 재판 중에, 1심 재판 중에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또는 진범이 따로 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다거나 이런 경우에만 매우 예외적으로 기소권을 제한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12개 혐의 어디에 과연 이런 공소 취소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검찰의 조작 기소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걱정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밀어붙입니까?
지난번에 중수청법 정부안이 왔을 때 민주당이 격렬하게, 민주당의 일부 강성 위원들이 격렬하게 비난하고 몰아붙이는 장면이 법사위에서 있었습니다.
사법개혁을 반대하는 것이냐,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라는 역사적 대의에 당신들은 반역자냐 이런 톤의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오늘 오후에 통과된 법왜곡죄도 민주당 내부에서 많은 우려와 걱정이 있었고 또 심지어는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밀어붙입니까?
지난번에 중수청법 정부안이 왔을 때 민주당이 격렬하게, 민주당의 일부 강성 위원들이 격렬하게 비난하고 몰아붙이는 장면이 법사위에서 있었습니다.
사법개혁을 반대하는 것이냐,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라는 역사적 대의에 당신들은 반역자냐 이런 톤의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오늘 오후에 통과된 법왜곡죄도 민주당 내부에서 많은 우려와 걱정이 있었고 또 심지어는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본회의에 상정되기 30분 전에 소위 위헌적 요소를 최대한 줄였다는 개정안을 민주당이 가져왔습니다.
이에 맞서서 공소청·중수청의 설치가 예정되고 있습니다.
이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 과정은 지금 이 자리에도 나와 계신 정부를 대표하는 정성호 법무부장관조차도 매우 심각하게 부작용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다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검찰을 완전히 없애고 공소청으로 만들고 검찰이 가지고 있던 훈련된 그 수사역량을 중수청이라는 곳에서 과연 발휘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과연 우리 국민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최선인 것인지 정말로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저는 정부도 걱정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걱정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법은 정말 대한민국의 사법체계에 큰 변화를 예고하는 법입니다.
이미―이것뿐만이 아니지요―작년 10월에 대한민국의 검찰을 사실상 완전히 없애는 검찰청법 폐지가 입법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맞서서 공소청·중수청의 설치가 예정되고 있습니다.
이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 과정은 지금 이 자리에도 나와 계신 정부를 대표하는 정성호 법무부장관조차도 매우 심각하게 부작용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다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검찰을 완전히 없애고 공소청으로 만들고 검찰이 가지고 있던 훈련된 그 수사역량을 중수청이라는 곳에서 과연 발휘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과연 우리 국민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최선인 것인지 정말로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이미―이것뿐만이 아니지요―작년 10월에 대한민국의 검찰을 사실상 완전히 없애는 검찰청법 폐지가 입법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맞서서 공소청·중수청의 설치가 예정되고 있습니다.
이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 과정은 지금 이 자리에도 나와 계신 정부를 대표하는 정성호 법무부장관조차도 매우 심각하게 부작용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다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검찰을 완전히 없애고 공소청으로 만들고 검찰이 가지고 있던 훈련된 그 수사역량을 중수청이라는 곳에서 과연 발휘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과연 우리 국민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최선인 것인지 정말로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저는 정부도 걱정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 법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좀 따져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얼마나 민주당이 비민주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는지 그 부분도 저희가 법의 내용도 중요합니다만 과정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일제 군국주의의 망령이 최고조로 치닫던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731부대를 언급했습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최악의 반인권적 부대를 운영했고 거기에서 괴물이 탄생했다는 극적인 설정을 담은 한 드라마를 소개했습니다.
인체실험을 통해서 괴물을 만들어 내는 군국주의의 망령을 실현하기 위해 누구도 막지 못하는 괴물을 만들어 내는 그 드라마를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보니까요, 지금 추미애 위원장님은 저분이 사이버 전문가로서 보고서 낸 것도 문제가 있다.
또 이분이 보니까 국정원장 자문위원만 한 게 아니고 여가부 자문위원도 했던데 이분이 사이버 전문가니까 당연히 저는 국정원이든 여가부든 사이버범죄와 관련된 부처의 자문위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인인데.
그리고 그날 밤에 검찰이나 법원에서 국정원과 협조하라는 그런 식의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국정감사 때도 여러 차례 하셨는데 그게 그때 나온 증인들로부터 다 탄핵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단지 그냥 국정원장 자문위원을 했다는 이유고 사이버 전문가라는 이유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분이 사이버 전문가로서 보고서를 냈다는 것과 지금 하시고 싶은 말씀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실장님은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 얘기가?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비싸지 않은 집을 한 채, 평생을 한 채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사를 갈 수도 없고 꼼짝달싹할 수도 없어요.
지금 우리 지역구에서 제가 전세 살고 있는데, 이게 뭔가 잘못된 겁니다.
저는 장관님이 부동산 문제에 관한 한은 여당 말 듣지 마시고 저희 말씀을 듣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5000 포인트 갔으니까 부동산 정책도 소신껏 하세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서울·수도권 상황을 보면 지금까지 다 해 왔던 루틴대로 대출 규제하고 또 거래 묶고 공급 대책 발표하고, 이 루틴은 사실 계속 반복돼 왔던 것인데 지금 토지거래허가 문제만 하더라도 서울의 전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나서 단 한 주도 아파트 값이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계속 오르기만 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구에서 제가 전세 살고 있는데, 이게 뭔가 잘못된 겁니다.
저는 장관님이 부동산 문제에 관한 한은 여당 말 듣지 마시고 저희 말씀을 듣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5000 포인트 갔으니까 부동산 정책도 소신껏 하세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서울·수도권 상황을 보면 지금까지 다 해 왔던 루틴대로 대출 규제하고 또 거래 묶고 공급 대책 발표하고, 이 루틴은 사실 계속 반복돼 왔던 것인데 지금 토지거래허가 문제만 하더라도 서울의 전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나서 단 한 주도 아파트 값이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계속 오르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이렇게 해서 과연 부동산값이 잡힐 것인가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장관님, 저도 꼭 무슨 질의응답을 하기보다는 저는 정말로 우리 장관님이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안정시킨 그런 장관으로 치적을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게 장관님의 문제가 아니라 저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비싸지 않은 집을 한 채, 평생을 한 채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사를 갈 수도 없고 꼼짝달싹할 수도 없어요.
지금 우리 지역구에서 제가 전세 살고 있는데, 이게 뭔가 잘못된 겁니다.
2025
그래서 제가 사설을 매일 읽었어요.
그런데 동맹국의 대통령을 향해서 저런 식으로 명확하게 적시해서 문제점을 지적한 칼럼을 제가 3년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워싱턴포스트에서 저 정도를 우려하는 것은요 북한이나 중국 정도를 언급할 때 하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저게 인권 문제거든요.
자, 보세요.
자, 마음껏 떠드세요.
잠시 쉴게요, 제가.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정말 감사드리는 것은 어쨌든 토론 종결을 위해서 들어오셨든 뭐든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이 이렇게 많은 자리에서 제 소신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은 정말로 이 필리버스터 덕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것은 저희가 신청을 했든 민주당이 신청을 했든 적어도 소수당이 본인들이 결코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는 법안을 처리할 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제 연설을 들으신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오늘 보람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필리버스터 중단시키려고 다들 들어오셨는데 여러분들 어젯밤에 한 분도 안 계시고 필리버스터를 방지, 못 하게 하는 법안을 만들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필리버스터 발언에 대해서 국회의장님 쉬지 않고 말을 끊습니다.
제가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기하는 그 첫 출발점에 있는 법안인지를 여러분께 목이 터지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 듣지도 않고 있다가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왜 그 얘기 하냐, 왜 그 얘기 하냐’ 자꾸 말씀합니다.
(장내 소란)
그래서 제가 목이 아파 죽겠습니다.
늦게 들어오신 분이 자꾸 의제를 벗어났다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계속 다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들 필리버스터 방지법 내놓으셨잖아요.
지난밤에 박지혜 의원님 혼자서 참 외롭게 밤을 새셨는데 60명 참석 안 하면 필리버스터 못 하게 하는 법안 내셨잖아요.
그리고 이 필리버스터 중단시키려고 다들 들어오셨는데 여러분들 어젯밤에 한 분도 안 계시고 필리버스터를 방지, 못 하게 하는 법안을 만들 자격이 있습니까?
늦게 들어오신 분이 자꾸 의제를 벗어났다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계속 다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들 필리버스터 방지법 내놓으셨잖아요.
지난밤에 박지혜 의원님 혼자서 참 외롭게 밤을 새셨는데 60명 참석 안 하면 필리버스터 못 하게 하는 법안 내셨잖아요.
그리고 이 필리버스터 중단시키려고 다들 들어오셨는데 여러분들 어젯밤에 한 분도 안 계시고 필리버스터를 방지, 못 하게 하는 법안을 만들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처럼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 독재국가의 밑바탕을 깔아 줬다는 것을 이 저자가 너무나 뼈아프게 술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엄 같은 건 안 해요.
그래도 계엄 같은 건 안 한다고.
쿠데타는 안 해」 하는 의원 있음)
잘 들어 보세요.
그런데 민중기 특검이 아무 죄도 없는 정치인 여러 명, 특히 민주당 전현직 여러 명의 이름을 확보하고, 장관급 국회의원들, 사건번호조차 부여하지 않고 그냥 석 달 동안 뭉개다가 재판이 진행되면서 재판 과정에서 그것이 드러나고 그러니까 부랴부랴 지금 언론에 난리가 난 거지요.
자, 그렇습니다.
잠시 샜습니다만 우리가 특검에 대해서 여러 특검을 했습니다만 그동안 가장 문제 삼았던 것이 수사기록을 마음대로 유출하는 것이었습니다.
특검은 공개적으로 브리핑을 통해서 본인들의 수사 과정을 언론에 알립니다.
그러면 그 언론에 이름이 드러난 사람은 죄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사회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명예훼손을 당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잠시 샜습니다만 우리가 특검에 대해서 여러 특검을 했습니다만 그동안 가장 문제 삼았던 것이 수사기록을 마음대로 유출하는 것이었습니다.
특검은 공개적으로 브리핑을 통해서 본인들의 수사 과정을 언론에 알립니다.
그러면 그 언론에 이름이 드러난 사람은 죄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사회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명예훼손을 당합니다.
그래서 양평 공무원이 자살하신 거예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 상황이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라는 것 누구나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저도 지금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벌써 세 번째 필리버스터에 나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소모적인 정쟁을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해야 될지 참으로 답답한 상황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다시 이야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국회의 법안이 이런 방식으로 통과가 되는데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제발 필리버스터 멈춰 주세요’, 저는 대한민국국회가 민생을 가장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필리버스터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국회가 민생을 가장 무시합니다.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또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수당의 폭정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이 필리버스터입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소위 동물국회라고 불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조용히 해.
나가’ 이런 일들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대한민국국회에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국회의 법안이 이런 방식으로 통과가 되는데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제발 필리버스터 멈춰 주세요’, 저는 대한민국국회가 민생을 가장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필리버스터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국회가 민생을 가장 무시합니다.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또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나가’ 이런 일들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대한민국국회에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국회의 법안이 이런 방식으로 통과가 되는데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제발 필리버스터 멈춰 주세요’, 저는 대한민국국회가 민생을 가장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필리버스터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국회가 민생을 가장 무시합니다.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또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수당의 폭정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이 필리버스터입니다.
대한민국국회 제가 소속된 상임위에서 허구한 날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발언권 정지시키고 나가라 그러고 경위 부르겠다 그러고, 이런 국회를 대한민국이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지혜 의원님 ‘제발 이 필리버스터를 멈춰 주세요’, 공감합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면 이런 필리버스터 저는 있을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상임위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법사위에서 법이 통과되는 과정들을 지켜보시면 ‘필리버스터 하지 마라’라는 얘기 못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면 이런 필리버스터 저는 있을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상임위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법사위에서 법이 통과되는 과정들을 지켜보시면 ‘필리버스터 하지 마라’라는 얘기 못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본인들이 필요한 영웅담만 늘어놓기 때문에, 본인들이 잘한 화면만 찍어서 영상을 올리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적어도 지금 상식적으로 운영되는 국회는 아니다.
국회의 진행을 원만하게 하셔야 될 의무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사사건건이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민주당 편을 든다면 이 국회가 어찌 대한민국국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12시부터 11시까지 필리버스터를 진행하신 저희 당의 송석준 의원님이 제가 아까 뒤에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법사위에서 발언 정지를 많이 당해서 오늘 너무 자유롭고 좋습니다’, ‘법사위에서 발언 정지를 너무 많이 당해서 오늘 여기서 한 좀 풀어야 되겠습니다’.
원래 4시간 하기로 하셨거든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 법제도를 이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칼질하시면 정말 대한민국 큰일 납니다’라고 호소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법 무시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은요 배도 제일 잘 만들고 반도체도 제일 잘 만들고 무기도 잘 만들고 뭐든지 잘 만드는 나라입니다.
그런 대한민국이 법이라고 잘못 만들었겠습니까?
왜 대한민국을 무시합니까?
그리고 그걸 또 하겠다고 그럽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왜?
지금 특검이 영장 넣으니까 다 기각이잖아요.
대한민국 판사들이 다 우파 판사입니까?
대한민국 영장 기각시킨 판사들이 전부 극우 판사들입니까?
갑자기 서부지원 사태가 생각이 납니다.
불행한 일이 있었지요.
그런데 공수처의 영장 신청 대상은 그냥 서울중앙지원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그게 그냥 상식적이고 뻔한 거예요.
그런데 왜 공수처가 굳이 그걸 거리도 더 먼 서부지원으로 가져갑니까?
거기에 서부지원장으로 계셨던 분 지금 헌법재판소에 가 있지요.
그분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하셨지요?
영장 쇼핑하신 거잖아요,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하려고.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서부지원에 가져가니까 ‘어서 오세요’ 영장 내주고, 공수처에게 ‘당신들 수사권 없는데 왜 대통령을 당신들이 잡아가?’라고 얘기하니까 ‘아니, 서부지원에서 영장 다 내줬습니다.
우리의 수사권이 있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세요.
하십시오.
두 번째, 2조(대상사건)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그 전후로 발생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3 비상계엄 관련해서 그 전후로 발생한 사건이 뭡니까, 도대체?
이번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 체포영장 보면 대통령하고 여당 지도부가 저녁 식사한 것도 계엄 모의라고 몰아붙입니다.
두 번째, 2조(대상사건)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그 전후로 발생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3 비상계엄 관련해서 그 전후로 발생한 사건이 뭡니까, 도대체?
이번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 체포영장 보면 대통령하고 여당 지도부가 저녁 식사한 것도 계엄 모의라고 몰아붙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한마음으로 잘해 봅시다’라고 건배한 것도 계엄 모의의 정황으로 봅니다.
이거 전부 내란재판부가 재판해야 되는 사안입니까?
그런데 12·3 비상계엄 관련해서 그 전후로 발생한 사건이 뭡니까, 도대체?
이번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 체포영장 보면 대통령하고 여당 지도부가 저녁 식사한 것도 계엄 모의라고 몰아붙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한마음으로 잘해 봅시다’라고 건배한 것도 계엄 모의의 정황으로 봅니다.
이거 전부 내란재판부가 재판해야 되는 사안입니까?
이렇게 대상을 불명확하게 법을 만들어 놓고 지금 특검이 하는 것처럼 12·3 6개월 전, 12·3 이후 3개월, 그 안에 일어났던 일들 전부 이 재판부에 밀어 넣겠다고요?
미래로 갑시다’, 저는 말장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 전부 다.
그래서 이 법을 비롯해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법, 법왜곡죄, 대법관 증원법, 4심제 도입, 즉각 중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런 논리를 뒷받침해 오는 데 정치적으로 악용되어 온 특검 당장 해체하시고 지금 많은 물의를 일으킨, 특히 하나만 꼽으라면 민중기 특검은 반드시 특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떳떳하시다면 그것 왜 못 받습니까?
잘못한 것 없다면서요.
잘못한 것 없다면서요.
권성동은 수사 대상이고 전재수는 수사 대상이 아니라면서요.
특검에서 한번 밝혀 봅시다, 정말로 그런 것인지, 정말로 민중기가 잘못한 것이 없는지.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야당이 비록 숫자 적다고 얼마나 우습게 알면 이런 어수룩한 특검 삼총사 임명해서 국가를 두 동강 내고 야당 잡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까?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니요, 그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환율 문제가 불거졌을 때 왜 복지부장관을 그 회의에 참석시켰느냐, 이것 때문에 생긴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환율 방어에 국민연금이 동원될 수 있는 가능성은 원천적으로 없는지, 장관님이 연금 전문가가 아니시기 때문에 전문가들에게도 한번 물어보시고 복지부 내에서도 이게 잘못하다가 나중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달에 저희 당 전당대회 할 때 소위 김건희 특검이 저희 당을 이 잡듯이 뒤졌습니다.
저희 당의 당원명부를 내놓으라고 몇 번을 저희 당 압수수색이 들어오고 그리고 결국 권성동 의원이 구속됐지요.
그런데 지금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특검이 문을 닫는 시기에 민주당 의원 15명이 연루돼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또 그러니까 오늘 공판이 있으니까 어제 대통령이 종교, 통일교 문 닫게 하겠다 이런 표현을 쓰니까 또 오늘 입을 닫고 그리고 급기야 어제부터는 우리 당 의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씩 끼워 넣어 가지고 물타기를 하고 지금 이런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1분만 더 주십시오.
상식으로 돌아가기를 정말 우리 여야 막론하고 권고를 드리고요.
특검 문제에 대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달에 저희 당 전당대회 할 때 소위 김건희 특검이 저희 당을 이 잡듯이 뒤졌습니다.
저희 당의 당원명부를 내놓으라고 몇 번을 저희 당 압수수색이 들어오고 그리고 결국 권성동 의원이 구속됐지요.
그런데 지금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특검이 문을 닫는 시기에 민주당 의원 15명이 연루돼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또 그러니까 오늘 공판이 있으니까 어제 대통령이 종교, 통일교 문 닫게 하겠다 이런 표현을 쓰니까 또 오늘 입을 닫고 그리고 급기야 어제부터는 우리 당 의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씩 끼워 넣어 가지고 물타기를 하고 지금 이런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상식으로 돌아가서 이런 부분을, 정말 얼마나 국력 낭비가 심합니까?
상식으로 돌아가기를 정말 우리 여야 막론하고 권고를 드리고요.
특검 문제에 대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달에 저희 당 전당대회 할 때 소위 김건희 특검이 저희 당을 이 잡듯이 뒤졌습니다.
저희 당의 당원명부를 내놓으라고 몇 번을 저희 당 압수수색이 들어오고 그리고 결국 권성동 의원이 구속됐지요.
저도 법왜곡죄 같은 거 취지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함부로 법 왜곡해 가지고 사람을 잡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급하게 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정치적 목적 때문에 이 법안을 만드는 거라면 저는 이거야말로 사법부가 무너지는 것이고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가, 계엄한 분들 내란으로 몰고 가서 처벌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사법부 붕괴되는 거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걱정, 제가 좀 길었습니다만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숙고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급하게 할 것은 아니다.
오늘 이것을 결정을 내려야 될 만큼 급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이런 경우를 가지고……
아니, 특검이 수사를 잘못해서 그렇게 됐는지 그거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 정도의 근거를 가지고 구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특검이 PPT만 300페이지를 가지고 왔다고 그래요.
왜 그렇겠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동안 민주당에서 보여 온 태도를 보면 오늘만 해도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영장이 기각된 부분들을 굉장히 문제 삼으시면서 ‘이게 어떻게 기각될 수가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뒤집어 얘기하면 지금 민주당이 만들고 싶어 하는 이 재판부는 본인들이 원하는 결론을 내기 위한 재판부에 다름 아닙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저도 특검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의 100페이지 가까운 체포영장을 다섯 번 정도를 읽어 봤어요.
제가 법률가는 아니지만 법률가들에게 물어보면서 읽어 봤는데 도저히 법리적으로 이 사람을 인신구속을 할 만한 그런 내용이 없어요, 실제로.
항소 포기 이전에도 ‘검찰의 기계적 항소, 안 했으면 좋겠다’, 9월 30일 날 얘기하고 한 달 반 뒤에, 두 달 뒤에 실제로 항소 포기했어요.
본인 재판을 항소 포기를 했습니다.
본인 재판은 아니지만 본인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재판 과정 전반과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대통령이 일일이 가이드라인을 주고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민주당이 움직이고 그것이 실제로 재판정에서 실행되는 이런 과정들을 지금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계시잖습니까?
장관님, 정말 이것 이렇게 하시면요……
이게 뉴노멀 아닙니까?
저는 도대체 이런 경우는……
과거에 우리 보수 대통령들이 그랬으면 아마 틀림없이 탄핵하겠다고 나왔을 거예요.
이게 지금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검찰이……
왜 부정선거론이 자꾸 힘을 얻기 시작했냐 하면 선관위가 그런 빌미를 제공했어요.
소쿠리 투표도 있었고 선관위 사무처장의 부적절한 처신도 있었고 특히 오늘 이 법에 올라와 있는 가족 채용 문제는요 엄청나게 질타를 받은 겁니다.
저는 그래서 지난 계엄 이후에 선관위가 ‘계엄군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피해자다’ 그럴 것이 아니고 왜 우리가 그런 일을 당했는가,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몇 %가 부정선거를 믿고 있느냐에 대해서, 지금 사무총장님이 ‘부정선거 없습니다, 없습니다’라고 앵무새처럼 자꾸 말씀하실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국민들이 선관위를 신뢰하지 않느냐, 선관위는 근본적으로 왜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는가 정말 처절하게 따지고요.
이 법안에 대해서도 4급 이상 공무원 선관위 직원 4촌 이상의 혈족은 보고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계엄 관련해서 선관위가 무슨 피해자인 것처럼 자꾸 이렇게 북돋아 주시고 본인 스스로가 피해자라고 자꾸 생각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은 오래됐습니다.
대한민국 부정선거의 원조는 김어준 씨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파나 부정선거를 주장할 수 있어요.
지방 아파트 2.9억 기준으로 하면 2500채입니다.
공수처, 수사 잘한다고요?
25년 동안 공수처 운영할 수 있는 돈입니다.
더구나 내년 청년미래적금 사업비 7446억 원에 맞먹는 돈입니다.
이재명 국정과제 통합돌봄 내년도 사업비 770억의 10배에 달하는 돈이 공중으로 붕 뜨게 생겼습니다.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또 항소해 봤자 이게 이재명 대통령과 무슨 관계가 있냐라는 얘기를 여러 방면에서 하시는데 저는 법률적으로 훈련이 안 된 사람이기 때문에 차마 그렇게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장관님, 남욱이 8000만 원 투자해서 얼마 벌었는지 아십니까, 혹시?
남욱이 8000만 원 투자했습니다, 대장동 사업에.
얼마 벌었는지 아세요?
노만석 대행이 이런 얘기를 스스로 소설을 써 가지고 지어낼 이유가 있습니까?
노만석 대행이 이런 소설을 쓸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이진수 차관이 거짓말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저는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장관님이 법무부장관 가실 때 저한테도 ‘정말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가기 싫어요’라는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장관님이 늘 강조하시는 ‘앞으로 재판 더 해 봤자 실익도 없는 것 기계적 항소 하지 말자’, 저는 그런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를 기계적 항소 포기로 이렇게 포장을 하시는 것은 정말 장관님답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화면 하나만 보여 주세요.
그리고 짤막하게 항공안전법에 대해서, 저도 걱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통제공역 중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비행금지구역에서 항공교통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무인기구’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보면 이게 항공안전법상으로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법안의 내용이 ‘비행을 금지하는 비행금지구역에서’ 이렇게 하면 이게 휴전선 인근이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고 북한으로 전단지 보내는 것을 막기 위한 법이라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념적으로 접근하려고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2020년도 6월 달에 송영길 의원이 발의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의 표현의 자유 침해 부분 때문에 헌재에서 위헌판결이 나니까 이걸 사실 항공안전법에 넣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넣으면 다른 항공안전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념적으로 상당히 왜곡될 우려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예산소위에서 따져 보겠지만 일단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는 게 더 시급하다고 보고요.
장관님, 지금대로라면 내년에 검찰이 사라지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제가 예산을 죽 보니까 그것과 관련돼서 합리적으로 추론할 만한 예산이 전혀 없고 일단 검찰이 해체가 되는데 특히 수사권을 전제로 한 검찰 예산이 내년에 21.8%가 증액이 됩니다.
반면에 이제 검찰이 공소청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지금 공소유지하고 공소 업무 예산이 499억에서 524억, 상대적으로 수사 업무에 대한 예산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공소유지 담당 업무 예산은 별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예산소위에서 따져 보겠지만 일단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는 게 더 시급하다고 보고요.
장관님, 지금대로라면 내년에 검찰이 사라지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제가 예산을 죽 보니까 그것과 관련돼서 합리적으로 추론할 만한 예산이 전혀 없고 일단 검찰이 해체가 되는데 특히 수사권을 전제로 한 검찰 예산이 내년에 21.8%가 증액이 됩니다.
반면에 이제 검찰이 공소청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지금 공소유지하고 공소 업무 예산이 499억에서 524억, 상대적으로 수사 업무에 대한 예산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공소유지 담당 업무 예산은 별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현재 나가고 있는 방향하고는 좀 엇박자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보세요.
지금 ‘헌법재판실무제요’ 513페이지를 보면 탄핵 대상이 되는 공직자는 ‘기본적으로 국회의 재량사항이지만 탄핵제도의 취지로 보아 입법·사법 절차에 의한 소추나 징계 절차에 의한 징계 처분이 곤란한 고위직 공무원이 여기에 속한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법제처장님의 생각이나 사고방식을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질의를 받았으면 폭넓게 알아보시고 약간은, 금방 잘못됐다고 표현하셨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라 그래야 될까요, 하여튼 진중한 모습을 보이셔야 되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아니, 그거는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 규모와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를 처음부터 그렇게 같은 금액으로 비교하면 안 된다는 것 이미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요.
문제는 처음부터 왜 3500억 불이었느냐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 부분을 이번에 어쨌든 할부로 해서 우리가 내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 성과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아니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평생을 검찰에 봉직하시고 검찰 수장의 자리까지 오르셨는데 아무 생각이 없으세요?
그냥 ‘나는 있을 때까지 있겠다’ 이런 생각밖에 없으세요, 지금?
후배들도 지금 여러 가지 앞으로, 왜냐하면 현재 노 차장님의 자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검찰청이 없어지더라도 앞으로 검찰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대로 된 수사·기소 분리하려면.
그런데 지금 검찰 차장님의 이걸 보면 적절치 않다라고 후배들이 지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저는 그런 점에서는 검찰이 대오각성 해서 이 국면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공직선거법 사건 수사했던 이상현 부장검사 사직했습니다.
대장동·백현동, 오늘 엄희준 검사 나와 계시지만 범여권이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쿠팡 사건, 충분히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비도덕적인 검사로 매도하면서 공격합니다.
위증교사 사건 김용식 부장검사, 창원으로 좌천됐습니다.
쿠팡 사건, 충분히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비도덕적인 검사로 매도하면서 공격합니다.
위증교사 사건 김용식 부장검사, 창원으로 좌천됐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서현욱 부장검사, 창원으로 좌천됐습니다.
더구나 가장 심각한 이 대북송금 사건은 연어회다 뭐다 해서 완전히 조작 사건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법인카드 유용 사건 허훈 부장검사, 사직했습니다.
위증교사 사건 김용식 부장검사, 창원으로 좌천됐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서현욱 부장검사, 창원으로 좌천됐습니다.
더구나 가장 심각한 이 대북송금 사건은 연어회다 뭐다 해서 완전히 조작 사건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법인카드 유용 사건 허훈 부장검사, 사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에 검찰청이 해체가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무리하게 몰아붙인 검찰 수사권 박탈의 사생아로 공수처가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잘 짚어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법안 보니까 공수처 검사를 300명 늘린다, 처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고위공직자 전반에 대해서 수사권을 달라, 모든 범죄 혐의에 대해 수사권을 달라, 수사권·기소권 다 달라’, 그러면 도대체 민주당이 얘기하는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그 대전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공수처만 예외로 두는 것입니까?
동의하지 마십시오.
동의하지 마시는데, 그러면 왜 공수처가 이 지경이 됐느냐?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무리하게 몰아붙인 검찰 수사권 박탈의 사생아로 공수처가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잘 짚어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건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조배숙 위원님이 왜 이렇게 통신 조회를 많이 했냐라는 얘기, 제가 하나만 예를 들게요.
공수처가 어떻게 했냐 하면 2021년도에 잘 아시는 이성윤 서울지검장 황제 의전 조사 의혹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게요 CCTV가 공개됩니다.
그렇게 공수처가 비겁하게 수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요 CCTV가 공개됩니다.
그렇게 공수처가 비겁하게 수사를 했어요.
공수처장의 차로 과천 모처에 모셔 가서 조용히 조사받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요 그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화면이 유출된 경위를 찾겠다고 온갖 기자와 일반인을 통신 조회를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 위원님들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그렇게 큰 공을 세운 공수처장의 사퇴를 직접적으로 거명을 하시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공수처는 그걸 떠나서, 솔직히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2대 공수처장이잖아요.
공수처 고쳐서 쓸 수 있습니까?
저는요 계속 예산 부족하다, 사람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아까 곽규택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6명 기소했습니다.
처장님은 대통령 체포하고 이 과정에 굉장히 공을 세웠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왜 민주당이 이렇게 나올까 마음이 좀 착잡하실 것 같은데, 요즘 시중에서 무슨 얘기 많이 하는지 혹시 아세요?
‘토사구팽’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듣기 불편하시겠지만 오동운 처장님을 날려서 공수처를 완전히 민주당의 수사기관으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게 아니면 지금 이런 움직임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 위원님들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그렇게 큰 공을 세운 공수처장의 사퇴를 직접적으로 거명을 하시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공수처는 그걸 떠나서, 솔직히 한번 여쭤볼게요.
‘토사구팽’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듣기 불편하시겠지만 오동운 처장님을 날려서 공수처를 완전히 민주당의 수사기관으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게 아니면 지금 이런 움직임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 위원님들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그렇게 큰 공을 세운 공수처장의 사퇴를 직접적으로 거명을 하시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공수처는 그걸 떠나서, 솔직히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2대 공수처장이잖아요.
처장님, 착잡합니다.
공수처가 그동안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다는 것은 잘 아시잖아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지난 국감을 봤더니 민주당 위원님들이 공수처를 맹폭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영향 때문인지 왜 갑자기 계엄 수사에, 내란 수사권 없다는 것은 뭐 상식적으로 다 알고 계셨을 텐데 왜 내란 수사에 뛰어들었을까 그런 의문을 제가 가지고 있고.
처장님, 착잡합니다.
공수처가 그동안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다는 것은 잘 아시잖아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지난 국감을 봤더니 민주당 위원님들이 공수처를 맹폭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영향 때문인지 왜 갑자기 계엄 수사에, 내란 수사권 없다는 것은 뭐 상식적으로 다 알고 계셨을 텐데 왜 내란 수사에 뛰어들었을까 그런 의문을 제가 가지고 있고.
그 부분은 대답을 안 하셔도, 이렇게 대답을 하시겠지요.
지금 처장님이 말씀하신 방통위의 기능이, 그 문제가 해소가 됩니까?
이거는 그냥 최민희 위원장의 개인적인 민원에 불과합니다.
그 결론을 내리시더라도요 방통위가 달라지는 게 전혀 없습니다, 이미 새로운 정부 부처가 만들어졌고.
개인 민원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법제처라는 공적인 기능을 이용해서.
내부 심의도 안 했잖아요.
잠깐만요, 그만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방통위가 과거에, 2023년 4월 달에 법제처에 결격 여부 해석을 요청을 했어요.
그 당시, 문재인 정부 당시입니다.
그 당시 문재인 정부의 법제처가 해석을 안 하니까 최민희 내정자가 사퇴하고 총선 출마하면서 법령 해석 사유 소멸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때.
12개의 혐의가 다 무죄라고 판단한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사실상 내란이 맞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하시는 것은, 지금 법제처장으로 나와 계십니다.
이것은요 심각한 공직 중립성 위반이고 정치 관여입니다.
저는 처장님, 이것 위증의 문제가 아니고 탄핵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제가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만 저는 처장님이 전임 처장님과 비교한 공직 임명 과정의 내로남불적 사고방식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변호사비 대납 문제 관련해서 문제 제기가 많았을 때 ‘사법연수원 동기들도 많고 그래서 상당히 내가 싸게 했기 때문에 큰 부담이 안 됐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박상용 검사 나왔지요?
박상용 검사 이쪽으로 좀 나와 주세요.
개별 위원과 위원장님의 환상의 복식조로 무제한토론을 하시는 민주당 토론에 아주 경의를 표합니다.
임은정 검사님, 동부지검에서 추미애 위원장님 아드님 사건 수사 중인데 아드님이 해외로 나가 버리셔서 지금 수사가 중단된 상태 맞습니까?
정유미 증인, 지금 제가 제기하고 있는 이 문제가, 이 검찰개혁이 정치적 동인으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 실제로 현장에서 벌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못 보고 지나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글을 많이 올리셨잖아요.
이것뿐 아니라 오늘 이화영 재판 뒤집기 집요하게 시도하시는데 저는 검찰개혁 필요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정치적 구호로 검찰개혁이 진행될 경우에 나중에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고요.
이 검찰이라는 대한민국 수사권을 행사해 온 거대한 뿌리를 지난 3년간 윤석열 정부에 부역했기 때문에 검찰을 뒤집어엎어야 된다라는 이 논리로 접근을 하시면 저는 이 검찰개혁도 정권이 바뀌면 또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걱정스럽습니다.
시작하지 마시고, 정유미 증인 나와 계시지요?
잠깐만 좀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오늘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 검사님들이 보셨을 텐데 저는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이렇게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진행되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민주당이 관봉권 띠지 분실을 집요하게 추궁을 했는데 오늘 오후의 기사들을 보면 일제히 대검 감찰부가 조사를 해 보니까 실무적 과실은 있지만 고의적인 증거 은폐·인멸 정황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라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지금 이재명 정부의 대검 감찰부예요.
어쨌든 갔는데 저는 수사·기소 분리되면 이런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 구제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혹시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전체 검찰 인력 중에 110여 명이 특검에 나가 있는데 특검이 지금 수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사고만 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또 무슨 특검 파견을 더 늘려 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지금 이 정도 상태에서도 대한민국의 수사 공백이 굉장히 큰 것처럼 느끼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들어가시고요.
부산고등검사장님, 최근에 고위 검사를 오래 하신 분들이 저한테 진짜 마음에 담긴 얘기를 하는 게 검찰이 해체되는 것에 대한 그 자체의 문제보다도 정말로 검찰이 해체되고 나면 대한민국이 범죄 천국이 될 것 같다라는 이런 토로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지금……
공소장에 이 창원간첩단 사건이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영생불멸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김일성·김정일 주의 조직하라.
일본 방사능 오염수 관련 괴물고기 출현 괴담 인터넷 유포하라.
윤석열 대통령 퇴진 제2 촛불국민대항쟁 전개하라.
친미 보수정권 부활이 우려되니 반보수 집중투쟁 전개하라’ 이런 문제 때문에 간첩단이 적발됐고요.
그 국립묘지를 시찰합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시지요.
1895년에 을미사변이 일어나면서 일본의 낭인들이 저렇게 대한민국의 왕후를 시해한 기념으로 기념사진을 찍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아니, 군은 죽고 사는 문제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는 걸로만 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정부나 민주당에서 이 부분을 추진하시더라도 군의 입장을 내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 최근에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드론을 북한에 보낸 게 과연 외환죄냐 이적죄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정말 저는 이것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엄 과정에서 이게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드론 전쟁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북한이 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북한에 드론 훈련 보내면 이게 외환이나 이적죄가 되면 앞으로 우리는 훈련을 어떻게 합니까?
아니, 군은 죽고 사는 문제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는 걸로만 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정부나 민주당에서 이 부분을 추진하시더라도 군의 입장을 내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 최근에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드론을 북한에 보낸 게 과연 외환죄냐 이적죄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정말 저는 이것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엄 과정에서 이게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드론 전쟁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북한이 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북한에 드론 훈련 보내면 이게 외환이나 이적죄가 되면 앞으로 우리는 훈련을 어떻게 합니까?
이게 도둑이 경찰 없애겠다고 몽둥이 들고 덤비니까 ‘그래, 경찰 없앨게.
그런데 경찰관을 없앨 수는 없으니까 경찰관을 검찰에도 갖다 놓고 안기부에도 갖다 놓고 해서 경찰 기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일을 민주당이, 군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통합진보당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진보당이……
왜 저희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냐 하면 이 전종덕 의원님이 통합진보당 출신이고 북한이 주장하는 것, 소위 얘기해서 간첩이 마음대로 활개 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북한의 주장에 그대로 동조하시는 겁니다.
이게 달리 얘기하면 도둑이 경찰 없애겠다고 몽둥이 들고 덤비니까 경찰이……
아니, 경찰이라는 이름은 없애지만 경찰관은 검찰……
예,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제일 큰 걱정이 우리 군이 과연 북한군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군이 될 것인가라는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첫 번째가 항명을 사실상 법에다가 넣는, 그러니까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명령에는 응하지 않아도 좋다’ 이 부분을 지금 추진 중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미사일병이 미사일 누르면 대량 학살이 일어나기 때문에 나는 이거 못 누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든지 또 야간 경계근무 서라고 그랬더니 이것은 휴식 취하게 한 인권침해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항명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실제로 군에서 오래 복무를 하셨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는데, 역시 지금 우리 군의 가장 큰 임무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니까 군을 강군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은 이견이 없는 것인데 계엄 사태라는 것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우리가 항명법이라고 추진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아까 육군참모총장께서 ‘그것 우리가 교육시키면 분명히 구분할 수 있다, 정당한 명령인지 정당하지 않은 명령인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가 장관님과 불필요한 언쟁을 하거나 그러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지금 12·3 계엄 사태 이후에 국방부장관 입장에서는 우리 군의 사기가 떨어진 것을 좀 빨리 수습하고 우리 국가안보에 매진할 수 있는 군을 만드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과제고.
정말 분노스럽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곳입니까?
얼마 전 대통령 탄핵을 심판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늘 한나절 국정감사를 하러 와서 10시부터 2시간 반 했는데 1시 40분부터 점심 식사를 해야 된다고 12시 40분에 국정감사를 마쳐야 된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 법사위 부끄럽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빨리 결정을 내려 줬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2199일 동안 대한민국, 적어도 장관급 이상……
만약에 검사가 탄핵이 되면요, 탄핵된 검사들 전부 이재명 대통령 수사했던 검사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검사를 탄핵시켜서 수사를 못 하게 하는 행위, 이것 헌정질서 문란시킨 것 아닙니까?
이것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화면 좀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민주당 정부 때 12건의 무차별 탄핵을 단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날짜를 다 헤아려 보면 2199일인데 전부 다 기각됐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309일, 조지호 1명 빼놓고 전부 다 기각됐습니다.
첫 번째, 이것은 정보공개법의 정보 공개를 못 하는 대상이 아니고요.
두 번째, 이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정보 공개에 관한 것이지 기관이 국회에 대해서 정보 공개하지 말아라 이런 것 없습니다.
그리고 국회증언감정법 4조에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 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한 국가기관은 국회의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고요.
아니, 지금 대법원 판결까지도 내놓으라고 하시는 판인데……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전 정부에서 했던 감사 결과 제가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우리 공무원이 차가운 바닷가를 떠돌다가 북한의, 불에 타서 돌아가신 사건인데 이게 자진 월북으로 결론지어진 사건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 감사 결과를 뒤집으려고 하신다.
문재인 정부에서 통계 조작한 것 지금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걸 뒤집는다.
그것 잘못 답변하시는 거예요.
법무부가 저희한테 주신 답변을 보면 ‘검찰의 수사권을 전제로 맺은 조약이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권이 박탈되면 저것을 검찰이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라고 법무부에서 공식 답변이 저희에게 왔습니다.
제가 특정 개인, 개인에 대해서는 사유를 모르기 때문에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재명 로펌 정부냐’.
지금 러프하게 대충 언론에 다 공개되신 분들만 보더라도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출신들이 지금 정부 고위직 또 국회, 말하자면 법무행정이라든지 사법개혁, 검찰개혁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저렇게 대거 포진해 있습니다.
실무 인력까지 포함하면 과연 이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저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성호 장관님이 다 직접적으로 관심을 가질 만한 위치에 계신 분들인데 혹시 이것은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분이요 심지어는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마약 카르텔을 해 가지고 내란 자금을 마련하려고 했다라는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는 분이에요.
이런 분한테 어떻게 수사팀을 꾸려 줍니까?
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제가 오늘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니까 딱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대법원장 찍어 내기, 지귀연 판사 찍어 내기.
얼마 전에 민주당에서 내란재판부 얘기를 꺼내면서 지귀연 판사를 교체해 주면 내란재판부는 안 할 수도 있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사실은 제 귀를 조금 의심하면서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오늘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보니까 왜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지귀연 판사에 집착하는지 그 속내가 굉장히 분명해진 것 같아요.
조금 전에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 사건, 내란재판 사건은 기본적으로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기소가 굉장히 큰 법적인 쟁점으로 대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시간 단위냐 일 단위냐, 체포 풀어 준 것에 대해서 논란을 하시는데 나경원 위원님도 그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만 지귀연 판사의 판결문을 보면 공수처의 불법 수사, 공수처가 과연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민주당이 이 재판이 이대로 진행되었을 때 본인들이 원하는 재판 결과가 안 나올 가능성에 대한 공포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핵심적인 게 이진숙 위원장 한 분을 소위 내쫓기 위해서 정부조직 기관 자체를 아예 없애 버리는 이런 것 아닙니까?
저는 사실 방통위가 오랫동안 누적된 문제도 없는 것은 아니고 또 미디어환경이 급속히 변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논의하더라도 충분한 시간과 국민적 공감대하에서 논의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위원장님 한 분을 내쫓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관을 없애는 조직개편을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걱정을 안 할 수 있게……
어쨌든 아까 존경하는 곽규택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정부조직을 개편하면 같이 동시에 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검찰청을 없애면 그러면 중수청법은, 기본 중의 기본은 우리가 이사 갈 때는 이사 갈 집을 먼저 마련해 놓고 이사를,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것이지 나갈 데도 없는데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걱정을 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많은 국민들이 하시고……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지요.
이화영 씨가 억울하면 재심 신청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대북송금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고리가 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원천 무효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계속 연어 사건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연어 사건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다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떻게 국회를 이렇게 하십니까?
저요 추미애 위원장님 오신다 그래서 정말 기대 많이 했습니다.
추미애 위원장님 고집은 세시지만 그래도 과거에 민주당 환노위원장 하시면서 기개 있게 다른 당 의원들, 자당 의원들 못 들어오게까지 하면서 소신 관철시킨 점, 드루킹 사건 수사하자라고 소신 있게 말씀하셔서 드루킹 사건 수사하게 만든 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소신 있게 찬성하신 점, 저는 추미애 위원장님 정계에 입문하는 순간부터 다 지켜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잘잘못을 떠나서 국회는 토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띠지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뇌물 수사의 단서가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지금 자꾸 여론전을 펼치시는데, 저는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아주 하급 직원의 실수 하나를 가지고 검찰조직 전체가 매우 부도덕한 집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검사로 밝혀야 된다 그런 것 하지 마시고요.
저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악의 정치검사는 임은정 검사라고 생각합니다.
동부지검 지금 일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제가 그냥 몰라서 버린 거예요’ 이러면 뭘 더 물어봅니까?
그런데 왜 청문회 합니까?
저는 그걸 가지고 검찰개혁의 명분으로 삼고 지금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비판 여론을 물타기 하기 위해서 자꾸 이런다라고밖에는 생각이 안 됩니다.
두 번째, 띠지만 나오면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건지, 누구로부터 뇌물 받은 건지 다 나옵니까?
그건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서 민주당의 이해관계와 관련이 있는 검사는 전부 다 나쁜 검찰이 되는 것인지 잘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그 띠지라는 것이 없어진 것 이걸 가지고 특검을 해라 또는 국회에서 무슨 청문회를 하겠다, 저는 정말 블랙 코미디처럼 느껴집니다.
그 띠지라는 것이 분실된 것 그 하나를 밝혀 내지 못할 정도로 지금 대한민국 검찰이, 더구나 지금 여당의 검찰 아닙니까?
그게 이렇게 심각한 문제입니까?
법무부장관님, 저는 임은정 검사님 같은 분을 보면 검찰개혁을 꼭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서 민주당의 이해관계와 관련이 있는 검사는 전부 다 나쁜 검찰이 되는 것인지 잘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편성위원회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책임은 방송사업자가 집니다.
방송법 4조, 방송편성의 주체는 방송사업자로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맞지 않지만 도대체 책임지지 않는 위원회가 이렇게 많은 권한을 가지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책임져야 될 일이 있으면 간부들이 책임지겠지요, 본부장들이.
물론 그 인사권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철학에 좀 더 근접해 있는 사람을 사장을 시키고 그 사장이 본인이 지명받은 취지를 감안해서 간부를 임명하는 구조, 이 구조는 민영기업이 그 정도를 할 수 없으면 그것은 민영기업이 아닌 거지요.
그런데 그 민영기업이 그렇게 해서 탈선을 할 경우에는 얼마든지 사회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방송통신위원회·방심위 무섭습니다.
정말로 방송사들이 잘만 운영하면 어떤 것도 함부로 할 수 없을 정도의 제도적 견제책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사 오너가 본인 원하는 대로 ‘오늘 뉴스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워낙 정권 초기여서 눈치를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헌법소원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상당히 고민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방송법 4조를 보면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한다’,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지금 만든 이 법안에서 이게 자유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독립적인, 방송사업자로부터 분리된 독립적인 편성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회사의 경영에 전면적으로 간여하는 것, 이게 저는 민주당이 자꾸 자유라고 생각을 하시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기업도 사주와 뭘 분리하는 것, 근로자를 분리하는 것, 이런 것들을 자유라고 자꾸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노동조합을 위한 자유와 독립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전 방송사에 편성위원회를 의무화한다고요?
어떻게 이런 위험한 발상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 이유는 이미 대한민국헌법에도 규정이 돼 있고 방송법의 너무 많은 부분에서 이게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제 생각으로는 방송사들도 이 법이 통과되면……
모르겠습니다.
다 듣고 왔어요.)
그러신데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이 방송법은 여러분들이 어떤 취지에서 그렇게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노동조합의 영향력을 방송사 안에서 극대화시키기 위한 법이다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법안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민영방송 사장후보추천위원회 문제 그리고 편성위원회 문제인데 이 편성위원회는 도대체 이 아이디어를 누가 내셨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편성위원회를 만들겠다는 배후가 도대체 어디일까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것이고.
‘방송의 역할과 영향력이 큰 만큼 국가권력 혹은 정치권력, 기타 사회세력들이 방송을 장악하고 이용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은 물론 방송 또한 그러한 권력들에 편승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
정치권력뿐 아니라 방송 스스로도 권력의 압박에 편승하려고 하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점을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이미 오래전에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여러분들이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 이 방송법에 대해서 숫자로 민주당과 저희가 표 대결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장시간 제가 방송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대한민국 방송뿐 아니라 방송계 종사자 모두 그리고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K-콘텐츠가 여기서 이 방송법이라는, 방송법이 만들어 놓은 두 개의 거대한 족쇄가 한국 방송의 발목을 잡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장시간 보고드렸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방송의 자유를 비롯한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기초인바 국가권력은 물론 정당, 노동조합, 광고주 등 여러 사회세력이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저는 여기에서 끊임없이, 이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 정당과 노동조합을 열거합니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에 제가 이렇게 노동조합의 문제를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이유는, 노동조합은 방송국 종사자들의 권익과 복리 증진을 위한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 노동조합을 방송의 경영에 전면적으로 개입시키고자 하는 것이 이 방송법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끊임없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송편성에 개입하여 자신들의 주장과 경향성을 대중들에게 전달하고 여론화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국민 의사가 왜곡되고 우리 사회의 불신과 갈등이 증폭되어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게 된다.’
저는 여기에서 끊임없이, 이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 정당과 노동조합을 열거합니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에 제가 이렇게 노동조합의 문제를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이유는, 노동조합은 방송국 종사자들의 권익과 복리 증진을 위한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 노동조합을 방송의 경영에 전면적으로 개입시키고자 하는 것이 이 방송법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끊임없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송편성에 개입하여 자신들의 주장과 경향성을 대중들에게 전달하고 여론화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국민 의사가 왜곡되고 우리 사회의 불신과 갈등이 증폭되어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게 된다.’
‘방송의 역할과 영향력이 큰 만큼 국가권력 혹은 정치권력, 기타 사회세력들이 방송을 장악하고 이용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은 물론 방송 또한 그러한 권력들에 편승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
더구나 방송의 자유를 민주적 여론형성을 위해서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필요성에 비추어 방송에 대한 간섭의 방식은 시대에 따라 다양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끊임없이 등장할 것이므로 행위태양을 일일이 규정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반한다.’
시대에 따라서 방송의 자유에 대한 간섭의 방식은 다양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끊임없이 등장할 것이다.
저는 이 방송법도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 명시돼 있는 다양하고 새로운 방식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섯 번째, ‘심판대상 조항은 1963년 방송법 제정 이래 현행법에 이르기까지 계속 유지되어 온 것으로서 방송이 국가권력 등으로부터 간섭받은 과거를 반성하는 차원에서 도입된 이래 여러 차례 방송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명을 이어 온 조항이다.’
일곱 번째, ‘방송의 자유를 비롯한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기초인바 국가권력은 물론 정당, 노동조합, 광고주 등 여러 사회세력이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방송법상으로는 방송되는 사항의 종류, 내용, 분량, 시각, 배열을 자유롭게 정하는 것을 가리킨다’.
방송법상으로 방송편성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종류뿐만 아니라 내용, 분량 그리고 시각적으로 어떻게 배열하느냐까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방송편성의 자유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되고 누구도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어떤 규제나 간섭을 할 수가 없다’, 방송법 4조입니다.
‘이 사건 간섭 금지 조항은 누구든지 간섭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므로 그 행위의 주체는 가리지 아니한다.
그러나 일차적으로는 국가권력을 가리키고, 나아가 다양한 사회 제 세력을 모두 포괄할 것이다.
저는 대한민국 방송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방송국 종사자들이 겪는 이런 극심한 인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우리 정치권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정치가 결국은 이들의 소중한 일자리에서 이런 참혹한 일들을 당하게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긴 시간 여러분들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이유는 지금 민주당이 제출한 방송법 개정안을 보면 정치가 방송의 발목을 잡으면서 더 극심한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법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것인지 이 법안의 구석구석에서 정말로 많은 부분들이 숨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 방송사들이 이런 정치적 격랑에 휩싸여서 소중한 그들의 경력이 단절되고 그들의 인권이 탄압받고 그들의 가족이 희생하는 이런 방송국을 만들면 그들 자신도 문제겠지만 그 방송국 전체가 이제는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언론노조의 노동조합이 가장 크지만 또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많습니다.
MBC 노동조합 노조원이 낸 자료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필리버스터 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런 글이 있습니다.
MBC 얘기입니다.
‘MBC에 와서 수많은 선배, 후배들과 만나고 함께 즐겁게 일하며 지냈지만 지난 6년처럼―문재인 정부 당시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고통스러운 경력단절과 사내 차별을 겪은 적이 없어서 과연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이 공정과 정의, 자유와 평등 같은 우리 사회의 주요 담론을 논의하는 기자로서, 피디로서 활동하는 것이 좋은가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현대사회는 정말 다원적으로 분화돼 가는 사회 아니겠습니까?
지역적으로도 계층적으로 연령적으로 다원적으로 분리돼 가는데, 그래서 공영방송의 거버넌스는 그런 다양한 이해관계를 아주 복합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반영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것이 저는 공영방송 거버넌스 재정립의 절대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맨 정치인들만 공영방송 이사로 들어가 가지고 정치투쟁 하게 만들어 놓은 법, 이럴 수는 없습니다.
국회 추천 몫은 그래도 그나마 국민이 선출한 대의기구에서 추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이라도 일부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도대체 노동조합이 뽑을 수밖에 없는 임직원 3명, 변호사단체 2명, 이것은 무슨 민주적 정당성이 있습니까?
현대사회는 정말 다원적으로 분화돼 가는 사회 아니겠습니까?
지역적으로도 계층적으로 연령적으로 다원적으로 분리돼 가는데, 그래서 공영방송의 거버넌스는 그런 다양한 이해관계를 아주 복합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반영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것이 저는 공영방송 거버넌스 재정립의 절대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맨 정치인들만 공영방송 이사로 들어가 가지고 정치투쟁 하게 만들어 놓은 법, 이럴 수는 없습니다.
국회 추천 몫은 그래도 그나마 국민이 선출한 대의기구에서 추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이라도 일부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도대체 노동조합이 뽑을 수밖에 없는 임직원 3명, 변호사단체 2명, 이것은 무슨 민주적 정당성이 있습니까?
사법시험 붙으면 방송사 이사도 막 뽑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공영방송의 이사가 무슨 지역 대표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직역 간 대표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성별 대표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세대 간 대표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영방송은 대한민국의 모든 이해관계가 집결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역 대표라든지 직역 대표 이런 부분들은 들어와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처럼 문화부장관이 1명을 추천해라, 교육부장관이 1명을 추천해라 이것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공영방송은 대한민국의 모든 이해관계가 집결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역 대표라든지 직역 대표 이런 부분들은 들어와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처럼 문화부장관이 1명을 추천해라, 교육부장관이 1명을 추천해라 이것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변호사단체가 추천을 합니까?
방송사는 방통위원장이 추천을 해야지 왜 변호사가 추천을 합니까?
노조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영방송의 이사가 무슨 지역 대표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직역 간 대표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성별 대표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세대 간 대표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영방송은 대한민국의 모든 이해관계가 집결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역 대표라든지 직역 대표 이런 부분들은 들어와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5명을 뽑는데 국회에서 6명이나 뽑아 버리고 무슨 변호사단체가 들어오고, 국회에서 10명 뽑는데 임직원은 3명밖에 추천 몫을 주지 않는 것은 또 어떤 이유입니까?
저는 공영방송의 방송사 사장을 뽑는데 임직원 대표가 들어가는 것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 임직원 대표가 여기에 들어갑니까?
임직원 대표가 경영 임원도 아니고, 방송사 직원의 과반 동의를 얻어야 된다면 그것은 경영 임원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방송국이 잘못하면 그 방송사의 방송사업자에 대해서 사회적 압박을 가해서 그 방송사업자가 올바른 길로 가게 만드는 것, 이게 공적인 통제였습니다.
그걸 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해 왔지요, 그 공적인 통제를.
그 공적인 통제를 왜 위원회가 했겠습니까, 독임제 기구가 아닌 방송통신위원회.
왜냐하면 언론의 가치라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포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독임제 행정기구가 통제하는 것이 적당치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를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 온 겁니다.
옛날에는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방송국이 잘못하면 그 방송사의 방송사업자에 대해서 사회적 압박을 가해서 그 방송사업자가 올바른 길로 가게 만드는 것, 이게 공적인 통제였습니다.
그걸 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해 왔지요, 그 공적인 통제를.
그 공적인 통제를 왜 위원회가 했겠습니까, 독임제 기구가 아닌 방송통신위원회.
왜냐하면 언론의 가치라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포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독임제 행정기구가 통제하는 것이 적당치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를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민간방송사는 생존이 중요한데 이것은 도대체……
방송사 경영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일단 경영 사장으로 뽑아 놓고 그 회사의 노동조합과의 방송편성규약을 통해서―보도 부문은 임명동의제 다 하시지 않습니까―보도 부문은 간섭하지 말아라, 그게 언론 독립의 아주 핵심적인 요체니까, 그냥 이 정도로 시스템을 만들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장을 어떻게 뽑을 것인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공영방송 사장 문제는.
왜냐하면 이게 무슨 토끼몰이도 아니고 정권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 사장 쫓아다니면서 나가라고 꽹과리 치고 시위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은 막아야지요.
방송사 경영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일단 경영 사장으로 뽑아 놓고 그 회사의 노동조합과의 방송편성규약을 통해서―보도 부문은 임명동의제 다 하시지 않습니까―보도 부문은 간섭하지 말아라, 그게 언론 독립의 아주 핵심적인 요체니까, 그냥 이 정도로 시스템을 만들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장을 어떻게 뽑을 것인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공영방송 사장 문제는.
왜냐하면 이게 무슨 토끼몰이도 아니고 정권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 사장 쫓아다니면서 나가라고 꽹과리 치고 시위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은 막아야지요.
우리가 적어도 방송사 사장들의 무슨 안위를 대단히 걱정해서가 아니라 그래야지 그 사람이 방송사에 재직할 때 소신껏 그 회사를 이끌어 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상황이 되면 도대체 이 회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진영을 불문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분들이 이 법안에 무슨 진영을 따지겠습니까?
편성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이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재허가할 때 그 회사가 심각하게 ‘편성 이게 방송사업자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 이런 회사들은 방송사들 자율적으로 편성위원회 만들라고 권고해서 편성위원회가 만들어진 회사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용기를 주고, 가급적이면 외부의 간섭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제품을 만들고 방송을 만들고 보도를 할 수 있게 어떤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줘야 될까 이것을 저희가 걱정하는 것 좋습니다.
저는 민영방송을 떠나서 2017년도 TV조선으로 옮기면서 사실은 그전에도 오랫동안 방송의 현실, 방송과 정치가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인가 또는 대한민국의 언론사가 정치권력으로부터 어떻게 살아남아 왔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고 또 느낀 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992년도에 제가 언론사에 처음 입사를 했을 때 이른바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문민정부가, 민주정부가 탄생을 했지요.
그리고 정치부 기자 시절을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된 국민의정부와 정치부 기자 생활을 시작을 했고 또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당하던 시절에 앵커로 활동을 했고 또 그때 앵커가 되면서 정말 대한민국 정당의 부침을, 정치권력과 방송의 관계에서 어떻게 방송사들이 생존해 나왔느냐를 정말 현장에서 치열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31년 동안 언론계 생활을 마치고 정치권으로 들어올 때는 그래도 저 나름대로, 제가 비록 어떤 자리에 있든 이 언론의 자유에 대한 또는 언론사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 평생을 바친 직장이었기 때문에 관심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나름의 생각을 하고 국회로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단히 민주당을 비난하는 말로 이 토론을 시작을 했습니다만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이 법안들의 속도감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사고가 날 것 같은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법 개정안의 더 결정적인 문제는 영국이라든지 일본식의 공영방송의 문제가 아니라 민영방송까지 통제하겠다는 욕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첫 번째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요, 편성위원회라는 것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이 편성위원회가 공영방송에만 편성위원회를 만들어서 공영방송의 편성을 외부 통제를 받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의 제도개선 저는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민영 보도전문채널이라든지 종합편성채널까지 편성위원회를 만들어야 되고, 물론 지금도 편성위원회가 노사 자율로 잘 가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법으로 강제하는 겁니다.
강제하는 정도가 그냥 만들어야 한다가 아니고 편성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의 힘을 권력이 통제하는 시대로 가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다시 방송을 세계 속의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게 우리가 방송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판단되는 이 권력으로부터의 통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풀어 줘야 될 시대가 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방송사가 앞으로 살아남기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특히 이 방송법 개정안을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굉장히 새로운 제도를 많이 도입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방송국을 더 옥죄기 위한 법적인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많은 민주당 의원분들이 방송국들은 잘 통제를 해서 우리 말 잘 듣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는 역사적, 전 세계적인 주류가 이렇게 방송을 권력이 함부로 통제할 수 있는 시대가 이미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법 개정안의 더 결정적인 문제는 영국이라든지 일본식의 공영방송의 문제가 아니라 민영방송까지 통제하겠다는 욕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지금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특히 이 방송법 개정안을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굉장히 새로운 제도를 많이 도입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방송국을 더 옥죄기 위한 법적인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많은 민주당 의원분들이 방송국들은 잘 통제를 해서 우리 말 잘 듣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는 역사적, 전 세계적인 주류가 이렇게 방송을 권력이 함부로 통제할 수 있는 시대가 이미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법 개정안의 더 결정적인 문제는 영국이라든지 일본식의 공영방송의 문제가 아니라 민영방송까지 통제하겠다는 욕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첫 번째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요, 편성위원회라는 것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이 편성위원회가 공영방송에만 편성위원회를 만들어서 공영방송의 편성을 외부 통제를 받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의 제도개선 저는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이 썩지 않게 이 세상을 만들도록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 언론의 기본적인 책무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송사의 프로그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 프로그램을 없애라 또는 그 방송사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진행자를 바꿔라, 그동안은 권력의 힘을 이용해서 그렇게 해 온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TV조선에서 앵커를 하던 시절에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재허가 조건을 저희가 받은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정말로 방송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저희가 재허가를 받으면서 저 같은 사람, 그러니까 뉴스 앵커 같은 경우, 보도책임자의 경우에 방송을 하다가 법정제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법정제재를 한 번 받으면 그 진행자, 앵커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돼 있는 이런 조건들도 저희가 가지고 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31년 동안 언론계 생활을 마치고 정치권으로 들어올 때는 그래도 저 나름대로, 제가 비록 어떤 자리에 있든 이 언론의 자유에 대한 또는 언론사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 평생을 바친 직장이었기 때문에 관심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나름의 생각을 하고 국회로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단히 민주당을 비난하는 말로 이 토론을 시작을 했습니다만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이 법안들의 속도감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사고가 날 것 같은 불안감이 있습니다.
지난 정부 때 물론 거부권이 행사되면서 다시 한번 통과가 되지 못했던 그런 법안들입니다만 이번 특히 방송법 개정안을 보면서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나서 더 큰 자신감을 얻었다, 첫 번째 이렇게는 보이는데 그 자신감이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자신감으로 느껴집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여러 가지 책을 보면서 국가가 어떻게 민주주의가 붕괴되는지 또는 일종의 국가 전체주의로 가는 길들 그리고 독재로 가는 길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서적들을 보면 결국은 사법개혁과 언론개혁에, 민주주의가 붕괴되는 모든 나라들의 경우를 보면 언론개혁과 사법개혁을 잘못했기 때문에 또는 의도적으로 언론과 사법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한 나라에서 굉장히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안들이 이렇게 마구잡이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부분 제가 충분히 존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이를테면 공영방송의 사장추천위원회의 지역 대표성을 이번에는 한번 강화를 해 보자, 각 직역대표를 해 보자 이런 논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법안은요 민주당이 너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신 법안입니다.
이게 도대체, 지금 저희 당 의원님들 이렇게 많이 계시는데 의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됐습니까?
(「의원님이 과방위에 안 계셔서 그래요.
저는 적어도 이 방송법만은 반드시 철회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대한민국의 방송을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고 언론 자유를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맞고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방송국들의 생존과 우리 방송종사자들의 미래를 위해서 이 법안만큼은 반드시 재고해 주실 것을 민주당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갑자기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져서 더 이상 필리버스터를 하기가 조금 어렵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두 가지 핵심적인 부분, 방송사 편성위원회를 만드는 부분……
그런데 이게 과거에는 민주당에서 전부―무슨 편성위원회가 됐든 뭐가 됐든―공영방송을 위해서 어떤 제도의 개선을 계속 주장을 하시다가 이번에 사실상 대한민국 방송국 전체를 대상으로 방송장악을 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정말 너무나 노골적으로 보이셔서 저희로서는 굉장히 당혹스럽고……
제가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열화와 같은 반응을 불러일으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웃지만 정말 제 마음속에서는 지금 웃는 게 웃는 게 아니고요.
저는 적어도 이 방송법만은 반드시 철회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대한민국의 방송을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고 언론 자유를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맞고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방송국들의 생존과 우리 방송종사자들의 미래를 위해서 이 법안만큼은 반드시 재고해 주실 것을 민주당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갑자기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져서 더 이상 필리버스터를 하기가 조금 어렵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방송이라는 것이 국민의 생각과 우리……
(「과방위로 가, 법사위가 아니라」 하는 의원 있음)
제가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열화와 같은 반응을 불러일으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웃지만 정말 제 마음속에서는 지금 웃는 게 웃는 게 아니고요.
저는 적어도 이 방송법만은 반드시 철회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자, ‘그 밖에’.
이것 저희 예전 특검 할 때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 밖에 특검 수사 중에 드러난 혐의 내용’, 별건.
이 편성위원회가 그냥 편성위원회에서 우리 이것 합시다 그러면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해도 해도 너무하시는 거지요.
남아나겠습니까?
삼성전자 마찬가지지요.
반도체 종류 여러 가지 있잖아요, 시스템 반도체도 있고 저장용 반도체도 있고.
전 세계는 시스템 반도체로 가고 있는데 민주당이, 민주노총이 ‘그것 만들면 저장용 반도체 만드는 회사 직원들 다 잘라야 돼.
안 돼’, 그래서 법으로 ‘70%는 그냥 저장용 반도체 만들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민주당 여러분.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 5%, 7%씩 떨어졌습니다.
(「술만 마시는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잘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여러분, 말만 나오면 ‘윤석열’ ‘계엄’ 지겹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장내 소란)
이런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는 대한민국 방송사들이 저는 단 한 발도 앞으로 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을 합니다.
이것 안 보셨습니까, BBC가 어떻게 하는지, NHK가 어떻게 하는지?
아까 안 계셔서 말씀 못 드렸는데 제가 사실은 갑자기 필리버스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법안을 만드는 데 집중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내용을 잘 모르고 벼락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볼수록 이건 큰일이다 싶은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지금.
(◯서영교 의원 의석에서 ― 내용을……
이 이사들을 뽑는 것에 추천위원회라는 것이 만들어지는데 이 추천위원회가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추천위원회에서 후보를 제안하면 전체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서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 대표를 하는 거지요.
저는, 공영방송 사장추천위원회에 지역 대표를 넣는 방식은 지난번 민주당 개정안에도 이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가 참고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공영방송은 각 지역의 이해관계도 충실하게 반영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KBS 같은 경우를 보면 신입사원을 뽑을 때 지방 출신들을, 아마 구체적으로 할당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방대학 출신들을 꼭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대표를 하는 거지요.
저는, 공영방송 사장추천위원회에 지역 대표를 넣는 방식은 지난번 민주당 개정안에도 이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가 참고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공영방송은 각 지역의 이해관계도 충실하게 반영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KBS 같은 경우를 보면 신입사원을 뽑을 때 지방 출신들을, 아마 구체적으로 할당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방대학 출신들을 꼭 뽑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사도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1명씩 넣는다 이것은 공영방송에 채용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국민분들이 국회를 다시 구성해서 이 법안의 잘못된 부분을 잡아 주지 않을 때까지는 이 법안이 계속 가겠지요.
그런데 저는 그때까지 우리 방송사들이 정말 국민의 방송으로 남아 있을 수 있을 것인가, 또 세계적인 경쟁을 할 수 있는 방송국으로 남아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구심을 가집니다.
저희가 공영방송 사장 얘기할 때 늘 예로 드는 것이 영국의 BBC와 일본의 NHK입니다.
영국 BBC가 이사회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잠시 보겠습니다.
영국 BBC 이사회 정원은 14명입니다.
백번 양보해서 민주당이 낸 법안에 귀담아들어야 될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일부 동의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방송법만 보면 평생을 방송국에서 일한 저로서는 이게 과연 양식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분들이 만든 법일까라는 그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도 몇십 년 방송국을 다녔지만 ‘아, 이렇게 하면 완벽하게 우리 입맛에 맞게 회사를 장악할 수 있겠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그 추천위원회에 들어가는 내부 구성원들은 ‘아, 이렇게 하면, 민변에서 하나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 어디서 하나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 여야가 바뀌더라도 우리가 계속 영향력을 유지할 수가 있겠네’.
그런데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바로 법인세 올리겠다 그러고 또 바로 증권거래세 올려서 주가 쑥 빠지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더 두려워하는 것은 단기적인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기업활동을 구조적으로 방해하는 이런 시스템적인 변화를 민주당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거예요.
상법도 마찬가지, 노란봉투법도 마찬가지, 방송법도 마찬가지.
방송법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좀 재미있는 프로그램 만들어서 팔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넷플릭스가 됐든 해외시장이 됐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법사위가 무슨 상원인 줄 아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그러면 법사위가 이게 법체계상 맞는 법인지 헌법과는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인지 적어도 그 정도의 연구도 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이 법사위에 앉아서, 그러면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법은 법사위에서 다 통과시켜야 됩니까?
저는 그래서 매우 답답하게 느꼈다는 겁니다.
이 방송법을 처리하는 내용도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방송법을 도대체 민주당은 왜 이렇게 목을 맬까, 제가 생각하기에 별로 실익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방송을 망가뜨려서 민주당이 얻어 갈 것이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우리 방송국의 내부 생리라든지 방송국의 운영체계를 잘 모르는 많은 민주당 의원님들, 한 백오십 분 이상의 많은 민주당 의원들은 그저 이렇게 가니까 가시는 건데 실제로 방송국 현장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지금 민주당의 법안에 들어 있는 것이 적용되는 것을 보면 정말로 많은 걱정스러운 일들이 저는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번 정부에서 두 번의 거부권이 행사되면서 저도 그 당시에 10시간 필리버스터를 했습니다만, 필리버스터 충분히 논의했다라고 저희 법사위에서 법사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법은요 그때 논의했던 법과는 또 다른 법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법사위가 무슨 상원인 줄 아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그러면 법사위가 이게 법체계상 맞는 법인지 헌법과는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인지 적어도 그 정도의 연구도 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이 법사위에 앉아서, 그러면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법은 법사위에서 다 통과시켜야 됩니까?
저는 그래서 매우 답답하게 느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지금 저희 법사위원들 많이 와 계시지만 일방적으로 토론이 입이 막히고 그 법이 그냥 저희가 서 있는 상태에서 거수로 통과되는 그런 과정들을 저희가 지켜보면서 과연 우리는, 도대체 이 국회를 뭐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민주당은 이 국회를 뭐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더 큰 의문은요 뭐가 이렇게 급할까, 왜 이렇게 급하실까.
방송법이 2000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법의 근간은요, 1980년도 대한민국 민주화 이후에 방송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개정된 방송법은 2000년에 만들어졌습니다.
더 큰 의문은요 뭐가 이렇게 급할까, 왜 이렇게 급하실까.
방송법이 2000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법의 근간은요, 1980년도 대한민국 민주화 이후에 방송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개정된 방송법은 2000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지금의 이 방송법이.
지금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0%대입니다.
그렇게 곳간 막 열어서 그렇게 다 해 주시고 나면……
저희들에게도요, 저희 지지자들 또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운 지역에 사시는 저희 국회의원들도 소비쿠폰이 됐든 전 국민 보조금이 됐든 돈 막 풀어서 해 주자는 분들 많습니다.
야당인데, 우리 야당인데 우리가 왜 여당처럼 나라 곳간 걱정해야 됩니까?
저는 한편으로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민주당은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민주노총을 위한 정당 맞습니다.
그러나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는 말씀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소비쿠폰 15만 원씩 나눠 주고 국가, 나라 곳간이 어떻게 비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는 정당, 그게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정당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법 좀 보겠습니다.
법인세도 올리겠다, 증권거래세도 올리겠다.
주적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지금 통진당 질문을 자꾸 하시는데 통진당이 아주 극단적 종북 성향을 보여 온 것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이미 다 드러났고 해산될 당시의 이걸 보면 전화국 두 곳을 공격하는 계획, 경기도 평택의 유류저장소 등 주요 기간시설 공격, 사제 폭발물을 언제든 만들 수 있도록 관련 내용 숙지 등등의 이런 내용들이 쭉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석기 당시 의원이 이런 것이 문제가 된 다음에 거의 잠적 비슷하게 했다가 나중에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넘어왔을 때 당시 258명이 체포동의안에 찬성을 하고 반대는 14명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위원님들 얘기하는 걸 보면 통진당이 굉장히 억울하게 해산이 된 것 같은 뉘앙스의 말씀을 자꾸 하셔서, 이것은 지나간 사건이니까, 앞으로의 얘기는 대답하시기 어렵겠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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