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의 계엄 발언
2025
여러분처럼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 독재국가의 밑바탕을 깔아 줬다는 것을 이 저자가 너무나 뼈아프게 술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엄 같은 건 안 해요.
그래도 계엄 같은 건 안 한다고.
쿠데타는 안 해」 하는 의원 있음)
잘 들어 보세요.
하세요.
하십시오.
두 번째, 2조(대상사건)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그 전후로 발생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3 비상계엄 관련해서 그 전후로 발생한 사건이 뭡니까, 도대체?
이번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 체포영장 보면 대통령하고 여당 지도부가 저녁 식사한 것도 계엄 모의라고 몰아붙입니다.
두 번째, 2조(대상사건)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그 전후로 발생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3 비상계엄 관련해서 그 전후로 발생한 사건이 뭡니까, 도대체?
이번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 체포영장 보면 대통령하고 여당 지도부가 저녁 식사한 것도 계엄 모의라고 몰아붙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한마음으로 잘해 봅시다’라고 건배한 것도 계엄 모의의 정황으로 봅니다.
이거 전부 내란재판부가 재판해야 되는 사안입니까?
그런데 12·3 비상계엄 관련해서 그 전후로 발생한 사건이 뭡니까, 도대체?
이번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 체포영장 보면 대통령하고 여당 지도부가 저녁 식사한 것도 계엄 모의라고 몰아붙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한마음으로 잘해 봅시다’라고 건배한 것도 계엄 모의의 정황으로 봅니다.
이거 전부 내란재판부가 재판해야 되는 사안입니까?
이렇게 대상을 불명확하게 법을 만들어 놓고 지금 특검이 하는 것처럼 12·3 6개월 전, 12·3 이후 3개월, 그 안에 일어났던 일들 전부 이 재판부에 밀어 넣겠다고요?
저도 법왜곡죄 같은 거 취지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함부로 법 왜곡해 가지고 사람을 잡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급하게 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정치적 목적 때문에 이 법안을 만드는 거라면 저는 이거야말로 사법부가 무너지는 것이고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가, 계엄한 분들 내란으로 몰고 가서 처벌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사법부 붕괴되는 거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걱정, 제가 좀 길었습니다만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숙고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급하게 할 것은 아니다.
오늘 이것을 결정을 내려야 될 만큼 급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왜 부정선거론이 자꾸 힘을 얻기 시작했냐 하면 선관위가 그런 빌미를 제공했어요.
소쿠리 투표도 있었고 선관위 사무처장의 부적절한 처신도 있었고 특히 오늘 이 법에 올라와 있는 가족 채용 문제는요 엄청나게 질타를 받은 겁니다.
저는 그래서 지난 계엄 이후에 선관위가 ‘계엄군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피해자다’ 그럴 것이 아니고 왜 우리가 그런 일을 당했는가,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몇 %가 부정선거를 믿고 있느냐에 대해서, 지금 사무총장님이 ‘부정선거 없습니다, 없습니다’라고 앵무새처럼 자꾸 말씀하실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국민들이 선관위를 신뢰하지 않느냐, 선관위는 근본적으로 왜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는가 정말 처절하게 따지고요.
이 법안에 대해서도 4급 이상 공무원 선관위 직원 4촌 이상의 혈족은 보고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계엄 관련해서 선관위가 무슨 피해자인 것처럼 자꾸 이렇게 북돋아 주시고 본인 스스로가 피해자라고 자꾸 생각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은 오래됐습니다.
대한민국 부정선거의 원조는 김어준 씨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파나 부정선거를 주장할 수 있어요.
아니, 군은 죽고 사는 문제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는 걸로만 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정부나 민주당에서 이 부분을 추진하시더라도 군의 입장을 내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 최근에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드론을 북한에 보낸 게 과연 외환죄냐 이적죄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정말 저는 이것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엄 과정에서 이게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드론 전쟁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북한이 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북한에 드론 훈련 보내면 이게 외환이나 이적죄가 되면 앞으로 우리는 훈련을 어떻게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는데, 역시 지금 우리 군의 가장 큰 임무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니까 군을 강군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은 이견이 없는 것인데 계엄 사태라는 것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우리가 항명법이라고 추진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아까 육군참모총장께서 ‘그것 우리가 교육시키면 분명히 구분할 수 있다, 정당한 명령인지 정당하지 않은 명령인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가 장관님과 불필요한 언쟁을 하거나 그러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지금 12·3 계엄 사태 이후에 국방부장관 입장에서는 우리 군의 사기가 떨어진 것을 좀 빨리 수습하고 우리 국가안보에 매진할 수 있는 군을 만드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과제고.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 5%, 7%씩 떨어졌습니다.
(「술만 마시는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잘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여러분, 말만 나오면 ‘윤석열’ ‘계엄’ 지겹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장내 소란)
그런 취지의 언론보도가 아니고 그런 취지의 민주당 쪽의 공세가 있는 겁니다, 특검과.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뭔가 확정된 것처럼, 국민의힘이 12·3 계엄 이후에 내란을 계속 동조했다라든지 그런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자꾸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계엄에 동조한 적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런데 왜 자꾸 그런 걸 가지고 그렇다면 정당해산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하길래 제가 너무 의아해서 본인들 입맛에 맞는 기사라든지 어떤 시중의 소문만 가지고 정당해산을 자꾸 언급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적절치 않다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2024
화면 좀 잠시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에 계엄령이라는 말을 처음 꺼낸 건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인 김규현 변호사였습니다.
이 말이 좌파성향의 유튜브 매체로 급속히 퍼졌고 민주당이 이걸 그대로 받아서 유포시켰다는 것을 지금 보시는 화면으로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아무 물증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