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렇게 급하게 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정치적 목적 때문에 이 법안을 만드는 거라면 저는 이거야말로 사법부가 무너지는 것이고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가, 계엄한 분들 내란으로 몰고 가서 처벌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사법부 붕괴되는 거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동욱 국회의원, 2025-12-0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저도 법왜곡죄 같은 거 취지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함부로 법 왜곡해 가지고 사람을 잡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급하게 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정치적 목적 때문에 이 법안을 만드는 거라면 저는 이거야말로 사법부가 무너지는 것이고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가, 계엄한 분들 내란으로 몰고 가서 처벌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사법부 붕괴되는 거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걱정, 제가 좀 길었습니다만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숙고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급하게 할 것은 아니다.
오늘 이것을 결정을 내려야 될 만큼 급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