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의 일본 발언

그래서 하나하나 이 법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좀 따져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얼마나 민주당이 비민주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는지 그 부분도 저희가 법의 내용도 중요합니다만 과정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일제 군국주의의 망령이 최고조로 치닫던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731부대를 언급했습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최악의 반인권적 부대를 운영했고 거기에서 괴물이 탄생했다는 극적인 설정을 담은 한 드라마를 소개했습니다.

인체실험을 통해서 괴물을 만들어 내는 군국주의의 망령을 실현하기 위해 누구도 막지 못하는 괴물을 만들어 내는 그 드라마를 언급했습니다.

아니, 그거는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 규모와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를 처음부터 그렇게 같은 금액으로 비교하면 안 된다는 것 이미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요.

문제는 처음부터 왜 3500억 불이었느냐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 부분을 이번에 어쨌든 할부로 해서 우리가 내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 성과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공소장에 이 창원간첩단 사건이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영생불멸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김일성·김정일 주의 조직하라.

일본 방사능 오염수 관련 괴물고기 출현 괴담 인터넷 유포하라.

윤석열 대통령 퇴진 제2 촛불국민대항쟁 전개하라.

친미 보수정권 부활이 우려되니 반보수 집중투쟁 전개하라’ 이런 문제 때문에 간첩단이 적발됐고요.

그 국립묘지를 시찰합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시지요.

1895년에 을미사변이 일어나면서 일본의 낭인들이 저렇게 대한민국의 왕후를 시해한 기념으로 기념사진을 찍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공영방송은 대한민국의 모든 이해관계가 집결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역 대표라든지 직역 대표 이런 부분들은 들어와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처럼 문화부장관이 1명을 추천해라, 교육부장관이 1명을 추천해라 이것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변호사단체가 추천을 합니까?

방송사는 방통위원장이 추천을 해야지 왜 변호사가 추천을 합니까?

그런데 지금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특히 이 방송법 개정안을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굉장히 새로운 제도를 많이 도입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방송국을 더 옥죄기 위한 법적인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많은 민주당 의원분들이 방송국들은 잘 통제를 해서 우리 말 잘 듣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는 역사적, 전 세계적인 주류가 이렇게 방송을 권력이 함부로 통제할 수 있는 시대가 이미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법 개정안의 더 결정적인 문제는 영국이라든지 일본식의 공영방송의 문제가 아니라 민영방송까지 통제하겠다는 욕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첫 번째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요, 편성위원회라는 것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이 편성위원회가 공영방송에만 편성위원회를 만들어서 공영방송의 편성을 외부 통제를 받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의 제도개선 저는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국민분들이 국회를 다시 구성해서 이 법안의 잘못된 부분을 잡아 주지 않을 때까지는 이 법안이 계속 가겠지요.

그런데 저는 그때까지 우리 방송사들이 정말 국민의 방송으로 남아 있을 수 있을 것인가, 또 세계적인 경쟁을 할 수 있는 방송국으로 남아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구심을 가집니다.

저희가 공영방송 사장 얘기할 때 늘 예로 드는 것이 영국의 BBC와 일본의 NHK입니다.

영국 BBC가 이사회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잠시 보겠습니다.

영국 BBC 이사회 정원은 14명입니다.

지금 15%, 잘하셨다고요?

15% 잘한 겁니까?

우리, 일본보다 2.5% 더 많이 지금 관세 물게 생겼습니다.

유럽과도 마찬가지입니다.

2.5%, 10조를 수출하면 2.5%면 2500억입니다.

그러나 그런 이유로 무슨 정권에 부담이 된다고 해서 저는 명확한 보도의 시점을 늦추거나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물론 저를 지금 변호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얘기까지 할 건 없습니다만 적어도 공영방송이라면 정말 늦더라도……

정말 놀라운 것은요 일본의 NHK 같은 데는 절대로 시신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사망 몇 명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실종자라고 씁니다.

거의 홍수가 나서 매몰된 현장에 10명이 빠져 있어서……

못 합니다.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를 제가 들자면 일본 NHK는 12명입니다, 12명.

그 12명은 지금처럼 직역단체에서 온 사람들은 없습니다.

다 지역대표들입니다.

자, 중요한 얘기입니다.

방송사의 경영진을 결정하는 거버넌스는 국민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BBC, 일본의 NHK 같은 공영방송들은 다 방송 경영진을 뽑는 것을, 거버넌스를 결정하는 대표성을 국민에게 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방송법에 따른 거버넌스 구조는 기본적으로 모두 방송사 종사자들에게 과도하게 그 권한을 준 것 아닌가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