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 방송법 개정안의 더 결정적인 문제는 영국이라든지 일본식의 공영방송의 문제가 아니라 민영방송까지 통제하겠다는 욕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동욱 국회의원, 2025-08-0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런데 지금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특히 이 방송법 개정안을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굉장히 새로운 제도를 많이 도입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방송국을 더 옥죄기 위한 법적인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많은 민주당 의원분들이 방송국들은 잘 통제를 해서 우리 말 잘 듣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는 역사적, 전 세계적인 주류가 이렇게 방송을 권력이 함부로 통제할 수 있는 시대가 이미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법 개정안의 더 결정적인 문제는 영국이라든지 일본식의 공영방송의 문제가 아니라 민영방송까지 통제하겠다는 욕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첫 번째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요, 편성위원회라는 것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이 편성위원회가 공영방송에만 편성위원회를 만들어서 공영방송의 편성을 외부 통제를 받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의 제도개선 저는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