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가지 걱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제일 큰 걱정이 우리 군이 과연 북한군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군이 될 것인가라는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신동욱 국회의원, 2025-10-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예,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제일 큰 걱정이 우리 군이 과연 북한군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군이 될 것인가라는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첫 번째가 항명을 사실상 법에다가 넣는, 그러니까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명령에는 응하지 않아도 좋다’ 이 부분을 지금 추진 중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미사일병이 미사일 누르면 대량 학살이 일어나기 때문에 나는 이거 못 누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든지 또 야간 경계근무 서라고 그랬더니 이것은 휴식 취하게 한 인권침해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항명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실제로 군에서 오래 복무를 하셨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