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방송법 4조, 방송편성의 주체는 방송사업자로 돼 있습니다.

신동욱신동욱 국회의원, 2025-08-0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편성위원회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책임은 방송사업자가 집니다.

방송법 4조, 방송편성의 주체는 방송사업자로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맞지 않지만 도대체 책임지지 않는 위원회가 이렇게 많은 권한을 가지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책임져야 될 일이 있으면 간부들이 책임지겠지요, 본부장들이.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