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의 특검 발언
2026
그런데 도대체 그 날짜 정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리고 거짓말도 합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잠정적으로 18일 날 합의를 했을 당시에 특검이 언제 어떻게 될지 잘 모르니까 일단 잠정적으로 18일 날 하기로 약속을 한다, 그러나 이 일정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방점은 바뀔 수 있는 것이다, 특검이 적어도, 특검이나 특검보가 지명이 되고 난 다음에 그쪽과 일정을 맞춰서 결정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 국정조사 시한을 한 달 연장한 기본적인 정신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쏙 빼고 8월 달에 하기로 했는데 왜 날짜를 정해 주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하면서 지금 정부 여당이 다 나가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우리가 무작정 연기하느냐 지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이 논의를 시작한 정신이 어떤 것이었느냐를 생각하고.
원내대표단의 합의의 정신은 또 어떤 것이냐?
지금 특검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어떤 특검이 들어올지도 모릅니다.
그 특검과 함께 시간 가지고 하는 것이 국민적 의혹 해소에 저는 더 합당한 방식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원내대표단의 합의의 정신은 또 어떤 것이냐?
지금 특검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어떤 특검이 들어올지도 모릅니다.
그 특검과 함께 시간 가지고 하는 것이 국민적 의혹 해소에 저는 더 합당한 방식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특검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어떤 특검이 들어올지도 모릅니다.
그 특검과 함께 시간 가지고 하는 것이 국민적 의혹 해소에 저는 더 합당한 방식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서둘러야 되는 이유는 또 뭔가요?
지금까지 여기 왔는데 이게 특검으로 연계하는 것이 좋은지 아닌지는 조금 더 기술적인 논란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왔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윤건영 간사님께서,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 선관위의 문제점이 밝혀지는 것은 물론이고 투표율에 조작이 있었다는 사실까지 지금 밝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동력이 우리 국정조사특위가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무법천지라고 말씀하시는 그 올림픽공원의 시민의 힘으로 저는 여기에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분들이 없었으면 여야 간에 특검의 합의도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언제부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집회·시위에 대해서 그렇게 이것을 빨리 중단시키고 정상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셨습니까?
민주당에게 유리한 집회를 할 때는 정말로 그것 즐기지 않았습니까?
여야 간의 협상에 있어서 특검이 지정되고 나서 그 특검 측과 협의해서 우리가 날짜를 정하자고 했는데 18일 날 하든 31일 날 하든 30일 날 하든 이거는 특검이 안 되면 못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형식 논리만 가지고 특검이 되든 안 되든 8월 달에 무조건 하자라는 것은 저는 수용할 수가 없고요.
이 전제, 특검과 연계해서 여야 간의 협상이 이루어졌던 솔직한 이유는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 사안이 가지고 있는 민감성을 감안해서 특검이 결정이 되고 그 특검과 협의해서 날짜를 정하는 것이었지 8월 달에 하자고 저는 동의한 적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형식 논리만 가지고 특검이 되든 안 되든 8월 달에 무조건 하자라는 것은 저는 수용할 수가 없고요.
이 전제, 특검과 연계해서 여야 간의 협상이 이루어졌던 솔직한 이유는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 사안이 가지고 있는 민감성을 감안해서 특검이 결정이 되고 그 특검과 협의해서 날짜를 정하는 것이었지 8월 달에 하자고 저는 동의한 적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정적으로 그때쯤 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결정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저는, 오히려 8월 중에 저희가 하기로 했다고 그래 가지고 그러면 18일 날 하는 것과 31일 날 하는 것이 우리가 특검을 전제로 한……
여야 간의 협상에 있어서 특검이 지정되고 나서 그 특검 측과 협의해서 우리가 날짜를 정하자고 했는데 18일 날 하든 31일 날 하든 30일 날 하든 이거는 특검이 안 되면 못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형식 논리만 가지고 특검이 되든 안 되든 8월 달에 무조건 하자라는 것은 저는 수용할 수가 없고요.
이 전제, 특검과 연계해서 여야 간의 협상이 이루어졌던 솔직한 이유는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자꾸 의도적으로 그 부분을 좀 무시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국정조사, 국회가 특검의 하부조직도 아니고 하부기관도 아니지만 이 문제가 가지고 있는 민감성을 고려해서 특검의 출범 여부 그리고 특검의 지명 여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특검과 같이 보조를 맞추자는 뜻이었지 우리가 특검보고 날짜 정해 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8월 18일 날, 의결했다는 것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잠정적으로 그때쯤 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결정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민주당도 그거 반대하지 않지 않습니까, 선관위에 너무 많은 문제 있다는 거?
그러나 국민들은 여당 주도로 했을 경우에 그게 진실이 묻힐지도 모른다는 의문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과거에 전부 다 민주당 주도로 특검 했습니다.
김건희특검이다 뭐다 전부 다 민주당 주도로 특검 했어요.
지금 그 특검을 우리 당, 야당 주도로 하자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민주당도 그거 반대하지 않지 않습니까, 선관위에 너무 많은 문제 있다는 거?
그러나 국민들은 여당 주도로 했을 경우에 그게 진실이 묻힐지도 모른다는 의문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과거에 전부 다 민주당 주도로 특검 했습니다.
김건희특검이다 뭐다 전부 다 민주당 주도로 특검 했어요.
지금 그 특검을 우리 당, 야당 주도로 하자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좋습니다.
지금 선관위가 감추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특검 하자는 겁니다.
여당 못 믿겠으니까 야당 주도 특검 하자고 올림픽공원에 저렇게 많은 분이 나와서 한 달 넘게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즐긴다고 표현해요?
집에 가지 않고 잠 못 자고 밥 못 먹는 게 즐기는 겁니까?
그런데 왜 갑자기 민주당이 당론을 앞세워서 재검표를 말씀하시는지 저는 사실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진실을 규명하자는 데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당연히 그 재검표도 이번 사태 진실의 중요한 하나의 이를테면 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지금 국정조사특위가 밝혀내야 될 많은 문제들 중에 핵심적인 사안이, 잠실 개표소 안에 들어 있는 표를 재검표해서 거기에 어떤 표가 들어 있는지 이것을 규명하는 것은 지금 당장 우리가 서둘러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야가 특검 협상을 통해서 어떤 형태의 특검이 이루어지는지를 먼저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은 미세한 사안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지금 국정조사특위가 선관위 주도로 해서 재검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재검표의 신뢰성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국민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이 재검표는 그야말로 국정조사특위의 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특검을 어떻게 여야가 합의를 할 것인지 이런 전반적인 과정을 살펴 가면서 재검표를 하고 그랬을 때 그것이 국민들에게 신뢰감 있는 조치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재검표 문제에 대해서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는데 이 사안은, 재검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야당 주도로 특검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이유에서인지 민주당이, 여당이 이 특검 문제에 대한 협상에 성의를 그렇게 보이지 않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민주당이 당론을 앞세워서 재검표를 말씀하시는지 저는 사실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진실을 규명하자는 데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재검표 문제에 대해서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는데 이 사안은, 재검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야당 주도로 특검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이유에서인지 민주당이, 여당이 이 특검 문제에 대한 협상에 성의를 그렇게 보이지 않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민주당이 당론을 앞세워서 재검표를 말씀하시는지 저는 사실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진실을 규명하자는 데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당연히 그 재검표도 이번 사태 진실의 중요한 하나의 이를테면 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지금 국정조사특위가 밝혀내야 될 많은 문제들 중에 핵심적인 사안이, 잠실 개표소 안에 들어 있는 표를 재검표해서 거기에 어떤 표가 들어 있는지 이것을 규명하는 것은 지금 당장 우리가 서둘러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가를 알아보는 기본 중의 기본인 메신저 자료를 저희가 저희 방에서 요구를 했더니 다 없다 그래요.
투표 당일 서울시선관위 메신저 방 없다, 서울시선관위와 중앙선관위, 송파구 직원 간의 내부망 메신저 캡처본을 달라 그랬더니 ‘내역이 부존재한다’ 이렇게 답이 옵니다.
만약에 나중에 특검 조사 받으실 때 이것 나오면 위증하시는 거예요, 전부.
그렇게 아시고요.
마지막으로 노태악 위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통령 마음대로 해’라는 학습효과 때문에 그랬는지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는 것을 피하고 대신에 다수의 입법 권력을 사유화하는 방식으로 본인의 죄를 지우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현재 중단 중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이 없습니다.
그 죄를 지우기 위해서 이렇게 다수의 권력을 이용해서 국정조사를 하고 마치 짜놓은 결말처럼 또 특검법을 발의하고 그 특검에게 공소취소라는 권한을 주겠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바위에 계란 던지기를 한 셈입니다.
민주당은 이미 처음부터 다 짜놓은 각본에 따라서 저희를 그냥 앞에 앉혀 놨을 뿐입니다.
저는 이분들이 뭐 하는 건지를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지금 검찰력을 오로지 정치 수사를 위해서 몇백 명씩, 몇십 명씩 계속 차출을 해서 어떤 성과를 내는지도 잘 모르고 있는 수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지금 민주당 쪽에서 보면 수사·기소 분리라는 그 대원칙을 위해서 검찰개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검은 사실 그 예외지요.
과거 검찰 특수부가 하고 있던 일들을 특검은 계속하게 지금 방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국민들의 인권 보호나 이런 측면의 수사력이 지금 부족한데 이렇게 계속 특검을 만들어서 정치 수사만 하는 것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2025
그런데 민중기 특검이 아무 죄도 없는 정치인 여러 명, 특히 민주당 전현직 여러 명의 이름을 확보하고, 장관급 국회의원들, 사건번호조차 부여하지 않고 그냥 석 달 동안 뭉개다가 재판이 진행되면서 재판 과정에서 그것이 드러나고 그러니까 부랴부랴 지금 언론에 난리가 난 거지요.
자, 그렇습니다.
잠시 샜습니다만 우리가 특검에 대해서 여러 특검을 했습니다만 그동안 가장 문제 삼았던 것이 수사기록을 마음대로 유출하는 것이었습니다.
특검은 공개적으로 브리핑을 통해서 본인들의 수사 과정을 언론에 알립니다.
그러면 그 언론에 이름이 드러난 사람은 죄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사회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명예훼손을 당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잠시 샜습니다만 우리가 특검에 대해서 여러 특검을 했습니다만 그동안 가장 문제 삼았던 것이 수사기록을 마음대로 유출하는 것이었습니다.
특검은 공개적으로 브리핑을 통해서 본인들의 수사 과정을 언론에 알립니다.
그러면 그 언론에 이름이 드러난 사람은 죄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사회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명예훼손을 당합니다.
그래서 양평 공무원이 자살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또 하겠다고 그럽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왜?
지금 특검이 영장 넣으니까 다 기각이잖아요.
대한민국 판사들이 다 우파 판사입니까?
대한민국 영장 기각시킨 판사들이 전부 극우 판사들입니까?
미래로 갑시다’, 저는 말장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 전부 다.
그래서 이 법을 비롯해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법, 법왜곡죄, 대법관 증원법, 4심제 도입, 즉각 중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런 논리를 뒷받침해 오는 데 정치적으로 악용되어 온 특검 당장 해체하시고 지금 많은 물의를 일으킨, 특히 하나만 꼽으라면 민중기 특검은 반드시 특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떳떳하시다면 그것 왜 못 받습니까?
잘못한 것 없다면서요.
잘못한 것 없다면서요.
권성동은 수사 대상이고 전재수는 수사 대상이 아니라면서요.
특검에서 한번 밝혀 봅시다, 정말로 그런 것인지, 정말로 민중기가 잘못한 것이 없는지.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야당이 비록 숫자 적다고 얼마나 우습게 알면 이런 어수룩한 특검 삼총사 임명해서 국가를 두 동강 내고 야당 잡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까?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난 8월 달에 저희 당 전당대회 할 때 소위 김건희 특검이 저희 당을 이 잡듯이 뒤졌습니다.
저희 당의 당원명부를 내놓으라고 몇 번을 저희 당 압수수색이 들어오고 그리고 결국 권성동 의원이 구속됐지요.
그런데 지금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특검이 문을 닫는 시기에 민주당 의원 15명이 연루돼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또 그러니까 오늘 공판이 있으니까 어제 대통령이 종교, 통일교 문 닫게 하겠다 이런 표현을 쓰니까 또 오늘 입을 닫고 그리고 급기야 어제부터는 우리 당 의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씩 끼워 넣어 가지고 물타기를 하고 지금 이런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1분만 더 주십시오.
상식으로 돌아가기를 정말 우리 여야 막론하고 권고를 드리고요.
특검 문제에 대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달에 저희 당 전당대회 할 때 소위 김건희 특검이 저희 당을 이 잡듯이 뒤졌습니다.
저희 당의 당원명부를 내놓으라고 몇 번을 저희 당 압수수색이 들어오고 그리고 결국 권성동 의원이 구속됐지요.
그런데 지금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특검이 문을 닫는 시기에 민주당 의원 15명이 연루돼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또 그러니까 오늘 공판이 있으니까 어제 대통령이 종교, 통일교 문 닫게 하겠다 이런 표현을 쓰니까 또 오늘 입을 닫고 그리고 급기야 어제부터는 우리 당 의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씩 끼워 넣어 가지고 물타기를 하고 지금 이런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상식으로 돌아가서 이런 부분을, 정말 얼마나 국력 낭비가 심합니까?
상식으로 돌아가기를 정말 우리 여야 막론하고 권고를 드리고요.
특검 문제에 대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달에 저희 당 전당대회 할 때 소위 김건희 특검이 저희 당을 이 잡듯이 뒤졌습니다.
저희 당의 당원명부를 내놓으라고 몇 번을 저희 당 압수수색이 들어오고 그리고 결국 권성동 의원이 구속됐지요.
이런 경우를 가지고……
아니, 특검이 수사를 잘못해서 그렇게 됐는지 그거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 정도의 근거를 가지고 구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특검이 PPT만 300페이지를 가지고 왔다고 그래요.
왜 그렇겠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동안 민주당에서 보여 온 태도를 보면 오늘만 해도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영장이 기각된 부분들을 굉장히 문제 삼으시면서 ‘이게 어떻게 기각될 수가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뒤집어 얘기하면 지금 민주당이 만들고 싶어 하는 이 재판부는 본인들이 원하는 결론을 내기 위한 재판부에 다름 아닙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저도 특검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의 100페이지 가까운 체포영장을 다섯 번 정도를 읽어 봤어요.
제가 법률가는 아니지만 법률가들에게 물어보면서 읽어 봤는데 도저히 법리적으로 이 사람을 인신구속을 할 만한 그런 내용이 없어요, 실제로.
노만석 대행이 이런 얘기를 스스로 소설을 써 가지고 지어낼 이유가 있습니까?
노만석 대행이 이런 소설을 쓸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이진수 차관이 거짓말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저는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장관님이 법무부장관 가실 때 저한테도 ‘정말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가기 싫어요’라는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지금 전체 검찰 인력 중에 110여 명이 특검에 나가 있는데 특검이 지금 수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사고만 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또 무슨 특검 파견을 더 늘려 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지금 이 정도 상태에서도 대한민국의 수사 공백이 굉장히 큰 것처럼 느끼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들어가시고요.
부산고등검사장님, 최근에 고위 검사를 오래 하신 분들이 저한테 진짜 마음에 담긴 얘기를 하는 게 검찰이 해체되는 것에 대한 그 자체의 문제보다도 정말로 검찰이 해체되고 나면 대한민국이 범죄 천국이 될 것 같다라는 이런 토로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지금……
그 띠지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뇌물 수사의 단서가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지금 자꾸 여론전을 펼치시는데, 저는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아주 하급 직원의 실수 하나를 가지고 검찰조직 전체가 매우 부도덕한 집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검사로 밝혀야 된다 그런 것 하지 마시고요.
저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악의 정치검사는 임은정 검사라고 생각합니다.
동부지검 지금 일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돼서 민주당의 이해관계와 관련이 있는 검사는 전부 다 나쁜 검찰이 되는 것인지 잘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그 띠지라는 것이 없어진 것 이걸 가지고 특검을 해라 또는 국회에서 무슨 청문회를 하겠다, 저는 정말 블랙 코미디처럼 느껴집니다.
그 띠지라는 것이 분실된 것 그 하나를 밝혀 내지 못할 정도로 지금 대한민국 검찰이, 더구나 지금 여당의 검찰 아닙니까?
그게 이렇게 심각한 문제입니까?
자, ‘그 밖에’.
이것 저희 예전 특검 할 때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 밖에 특검 수사 중에 드러난 혐의 내용’, 별건.
이 편성위원회가 그냥 편성위원회에서 우리 이것 합시다 그러면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해도 해도 너무하시는 거지요.
방송편성규약의 제·개정 및 공표에 관한 사항, 방송사업자의 방송편성규약 준수에 관한 사항, 방송프로그램의 취재·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에 관한 사항, 시청자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방송편성규약에 정하는 사항.
제가 말씀드린 다섯 번째 ‘그 밖에 방송편성규약에 정하는 사항’, 전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특검이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듯이 방송국의 편성에 관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법안을 여러분들이 만들었다고요.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뭐라고 합니까?
방송 주체가 외부의 압력이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게 자신의 언론적 과제나 방식, 즉 방송프로그램의 선정, 내용 및 형식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알겠고요.
시간이 없어서요.
지금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고 기소권만 두겠다고 그러는데 그런 논리라면 공수처도 마찬가지로 해야 되고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사해 가지고 본인들이 왜 기소합니까?
그런데 이거는 공수처와 특검이, 잘 아시잖아요.
지금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고 기소권만 두겠다고 그러는데 그런 논리라면 공수처도 마찬가지로 해야 되고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사해 가지고 본인들이 왜 기소합니까?
그런데 이거는 공수처와 특검이, 잘 아시잖아요.
그동안 어떻게 해 왔고, 특히 공수처는 굉장히 친민주당적 성향으로 수사해 왔다는 것을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특정 정치세력에 봉사하면 수사권·기소권 다 주고 그거 아니면 박탈합니까?
그래서 저는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 되어야지 이렇게 특정한 사례를 가지고 그러니까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 이건 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아까 네 분의 진술인들도 이게 지금 완벽하게 설계된 건 아닌 것 같다, 현실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절차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법무부 입장은 이게 부족하더라도 속도 빨리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우리 국민들의 인권보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꾸 정치적인 지금 벌어지고 있는 특검 수사 이런 것만 갖다 대면 그렇기 때문에 빨리 검찰 때려잡아야 된다 이런 논리가 가능하지만 그러나 길게 보면 이 사건이 끝나고 나면 이 문제는 결국 우리 국민들의 인권보호와 관련된 문제고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큰 혼란을 겪을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우리가 완벽하게 설계하고 논의하고, 해외 사례들을 보면 몇 년씩도 논의합니다.
이게 그렇게 급하게 서두를 일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