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방송편성규약의 제·개정 및 공표에 관한 사항, 방송사업자의 방송편성규약 준수에 관한 사항, 방송프로그램의 취재·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에 관한 사항, 시청자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방송편성규약에 정하는 사항.

제가 말씀드린 다섯 번째 ‘그 밖에 방송편성규약에 정하는 사항’, 전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특검이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듯이 방송국의 편성에 관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법안을 여러분들이 만들었다고요.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뭐라고 합니까?

방송 주체가 외부의 압력이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게 자신의 언론적 과제나 방식, 즉 방송프로그램의 선정, 내용 및 형식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고 그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