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정치적인 지금 벌어지고 있는 특검 수사 이런 것만 갖다 대면 그렇기 때문에 빨리 검찰 때려잡아야 된다 이런 논리가 가능하지만 그러나 길게 보면 이 사건이 끝나고 나면 이 문제는 결국 우리 국민들의 인권보호와 관련된 문제고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큰 혼란을 겪을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신동욱 국회의원, 2025-07-0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저는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 되어야지 이렇게 특정한 사례를 가지고 그러니까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 이건 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아까 네 분의 진술인들도 이게 지금 완벽하게 설계된 건 아닌 것 같다, 현실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절차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법무부 입장은 이게 부족하더라도 속도 빨리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우리 국민들의 인권보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꾸 정치적인 지금 벌어지고 있는 특검 수사 이런 것만 갖다 대면 그렇기 때문에 빨리 검찰 때려잡아야 된다 이런 논리가 가능하지만 그러나 길게 보면 이 사건이 끝나고 나면 이 문제는 결국 우리 국민들의 인권보호와 관련된 문제고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큰 혼란을 겪을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우리가 완벽하게 설계하고 논의하고, 해외 사례들을 보면 몇 년씩도 논의합니다.
이게 그렇게 급하게 서두를 일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