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님, 지금대로라면 내년에 검찰이 사라지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제가 예산을 죽 보니까 그것과 관련돼서 합리적으로 추론할 만한 예산이 전혀 없고 일단 검찰이 해체가 되는데 특히 수사권을 전제로 한 검찰 예산이 내년에 21.8%가 증액이 됩니다.
신동욱 국회의원, 2025-11-0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예산소위에서 따져 보겠지만 일단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는 게 더 시급하다고 보고요.
장관님, 지금대로라면 내년에 검찰이 사라지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제가 예산을 죽 보니까 그것과 관련돼서 합리적으로 추론할 만한 예산이 전혀 없고 일단 검찰이 해체가 되는데 특히 수사권을 전제로 한 검찰 예산이 내년에 21.8%가 증액이 됩니다.
반면에 이제 검찰이 공소청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지금 공소유지하고 공소 업무 예산이 499억에서 524억, 상대적으로 수사 업무에 대한 예산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공소유지 담당 업무 예산은 별로 늘어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