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도 마찬가지, 노란봉투법도 마찬가지, 방송법도 마찬가지.
신동욱 국회의원, 2025-08-0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런데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바로 법인세 올리겠다 그러고 또 바로 증권거래세 올려서 주가 쑥 빠지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더 두려워하는 것은 단기적인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기업활동을 구조적으로 방해하는 이런 시스템적인 변화를 민주당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거예요.
상법도 마찬가지, 노란봉투법도 마찬가지, 방송법도 마찬가지.
방송법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좀 재미있는 프로그램 만들어서 팔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넷플릭스가 됐든 해외시장이 됐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