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 법은 정말 대한민국의 사법체계에 큰 변화를 예고하는 법입니다.

이미―이것뿐만이 아니지요―작년 10월에 대한민국의 검찰을 사실상 완전히 없애는 검찰청법 폐지가 입법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맞서서 공소청·중수청의 설치가 예정되고 있습니다.

이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 과정은 지금 이 자리에도 나와 계신 정부를 대표하는 정성호 법무부장관조차도 매우 심각하게 부작용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다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검찰을 완전히 없애고 공소청으로 만들고 검찰이 가지고 있던 훈련된 그 수사역량을 중수청이라는 곳에서 과연 발휘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과연 우리 국민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최선인 것인지 정말로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계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