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의 거부권 발언
2025
그리고 31년 동안 언론계 생활을 마치고 정치권으로 들어올 때는 그래도 저 나름대로, 제가 비록 어떤 자리에 있든 이 언론의 자유에 대한 또는 언론사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 평생을 바친 직장이었기 때문에 관심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나름의 생각을 하고 국회로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단히 민주당을 비난하는 말로 이 토론을 시작을 했습니다만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이 법안들의 속도감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사고가 날 것 같은 불안감이 있습니다.
지난 정부 때 물론 거부권이 행사되면서 다시 한번 통과가 되지 못했던 그런 법안들입니다만 이번 특히 방송법 개정안을 보면서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나서 더 큰 자신감을 얻었다, 첫 번째 이렇게는 보이는데 그 자신감이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자신감으로 느껴집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여러 가지 책을 보면서 국가가 어떻게 민주주의가 붕괴되는지 또는 일종의 국가 전체주의로 가는 길들 그리고 독재로 가는 길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서적들을 보면 결국은 사법개혁과 언론개혁에, 민주주의가 붕괴되는 모든 나라들의 경우를 보면 언론개혁과 사법개혁을 잘못했기 때문에 또는 의도적으로 언론과 사법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한 나라에서 굉장히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안들이 이렇게 마구잡이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번 정부에서 두 번의 거부권이 행사되면서 저도 그 당시에 10시간 필리버스터를 했습니다만, 필리버스터 충분히 논의했다라고 저희 법사위에서 법사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법은요 그때 논의했던 법과는 또 다른 법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법사위가 무슨 상원인 줄 아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그러면 법사위가 이게 법체계상 맞는 법인지 헌법과는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인지 적어도 그 정도의 연구도 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이 법사위에 앉아서, 그러면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법은 법사위에서 다 통과시켜야 됩니까?
저는 그래서 매우 답답하게 느꼈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