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의 부동산 발언
2026
그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나에게 권한을, 서울시장에게 있던 권한을 나에게 주는 것이 좋으니까 그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아마 대부분의 구청장님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실 건데 주택공급이라는 것을 구청장 차원에서 그렇게 결정시키는 것이 맞는 것은 국가 정책의 설계에 관한 문제고.
또 하나는 굳이 서울시장을 배제하고 구청장들을 불러 가지고 ‘서울시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뺏어서 너 줄 테니까’ 그렇게 하고 언론플레이 하는 것 이것 저는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총리가 구청장들을 모아서 당신네들에게 이런 권한을 줄 테니까 주택공급 좀 해 주라라고 얘기한 게 저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깐만요.
그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나에게 권한을, 서울시장에게 있던 권한을 나에게 주는 것이 좋으니까 그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아마 대부분의 구청장님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실 건데 주택공급이라는 것을 구청장 차원에서 그렇게 결정시키는 것이 맞는 것은 국가 정책의 설계에 관한 문제고.
또 하나는 굳이 서울시장을 배제하고 구청장들을 불러 가지고 ‘서울시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뺏어서 너 줄 테니까’ 그렇게 하고 언론플레이 하는 것 이것 저는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총리가 구청장들을 모아서 당신네들에게 이런 권한을 줄 테니까 주택공급 좀 해 주라라고 얘기한 게 저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청와대에서도 이건 별문제가 없는 거다라고 법적인 문제를 자꾸 말씀을 하시지만 대통령이 사인 간의 거래, 소위 말하자면 일종의 사금고를 이용해서 이런 것을 했을 때 올 수 있는 정무적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민의 정서에 굉장히 영향을 크게 미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 가지 답변을 하실 수 있겠지만 국민들은 대출해서 집을 못 사게 한다는 게 이 정부의 정책기조인데, 그거는 위원장님도 아까 ‘금융과 부동산은 절연해야 된다’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하고 대통령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사적 거래를 자꾸 하시니까 이게 국민들 보기에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더 심각하다고 저희가 느끼는 문제는 그 이후에 어느 누구도 이거 문제없다라는 것 외에 정확하게 밝힌 게 없습니다.
이거 얼마 받았는지, 얼마 주신 건지, 이자는 얼마를, 물론 이자 안 받기로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사실은 잘 납득하기는 어렵지요.
예, 알겠습니다.
부동산 정책과 주식시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오늘 질문들이 많았는데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청와대에서도 이건 별문제가 없는 거다라고 법적인 문제를 자꾸 말씀을 하시지만 대통령이 사인 간의 거래, 소위 말하자면 일종의 사금고를 이용해서 이런 것을 했을 때 올 수 있는 정무적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민의 정서에 굉장히 영향을 크게 미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잠깐만요.
완벽한 대책을 저희가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방향을 제가 자꾸 묻잖아요.
부동산정책에 관한 한 대한민국이 자유시장경제, 자본주의가 맞냐고 묻는 거예요.
부동산이라는 것을 더 이상의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하는 것을 막겠다고 하면 이게 자본주의가 맞냐고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철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동산이라는 것을 더 이상의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하는 것을 막겠다고 하면 이게 자본주의가 맞냐고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철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조실에 무슨 부동산감독원을 두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정부의 철학이 잘못되어 가면 부동산시장이 절단날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의 예까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도 집 팔아야 되는 거냐고요, 실제로 안 살고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자유방임이 어떤,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시장가격이라는 것은 팔고자 하는 사람과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만나는 점에서 가격이 형성되는데 문제는 주택 같은 필수소비재의 경우에는 정부가 가격에 일부 개입할 수 있다 그것까지는 맞지요,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부동산시장이 어떤 부분이 자유방임이냐고요.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 아닌가요, 오히려?
어떤 점이 자유방임입니까?
아까 말씀 중에 자꾸 청년들, 서민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이 청년, 서민들이에요.
지금 이 정부의 부동산정책으로 있는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의 정책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현 부동산시장의 자유방임은 어떤 부분이 자유방임입니까?
그건 죄악시, 도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뜻입니다.
적어도 부동산정책에 관한 한, 지금 대답을 못 하시잖아요.
부동산으로 재산 증식하는 것 못 하게 하겠다는 것이 이 정부의 철학이 맞습니까, 아닙니까만 예스, 노로 대답 한번 해 봐 주세요.
적어도 부동산정책에 관한 한, 지금 대답을 못 하시잖아요.
부동산으로 재산 증식하는 것 못 하게 하겠다는 것이 이 정부의 철학이 맞습니까, 아닙니까만 예스, 노로 대답 한번 해 봐 주세요.
아니요.
탄원서를 문장 그대로 보면 부동산원 직원들이 감사원에 대해서, 감사원의 강압 감사 때문에 고통을 받았다거나, 물론 일부 그런 비슷한 표현이 있지만 지난번에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강압 감사 때문에 없는 사실을 시인했다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어요.
없고, 오히려 우리가 자의적으로 통계조작을 한 것이 아니고 그때 부동산값이 너무 폭등해서 위에서 좀 낮춰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우리는 그게 법 위반이라는 사실 인식이 없이 그냥 해 준 거다 이겁니다.
그것 아마 총장님 보셨으면 잘 알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요.
탄원서를 문장 그대로 보면 부동산원 직원들이 감사원에 대해서, 감사원의 강압 감사 때문에 고통을 받았다거나, 물론 일부 그런 비슷한 표현이 있지만 지난번에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강압 감사 때문에 없는 사실을 시인했다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어요.
없고, 오히려 우리가 자의적으로 통계조작을 한 것이 아니고 그때 부동산값이 너무 폭등해서 위에서 좀 낮춰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우리는 그게 법 위반이라는 사실 인식이 없이 그냥 해 준 거다 이겁니다.
그것 아마 총장님 보셨으면 잘 알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넷째, 검찰 수사 과정을 통해서도 통계법 위반에 대한 엄중함을 알게 되었으며 반성과 함께 뼈저린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앞부분, 전체적인 부분에 보면 또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요 ‘역사적인 비상상황에 따른 부동산시장 안정화라는 특단의 범정부적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부동산원은 상급 기관의 정책상 요구를 존중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전체적인 기조는 우리가 통계조작을 한 것은 맞는데 우리 조합원들이 이 부분을 자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부동산 폭등과 부동산시장 안정화라는 상급 기관의 요구에 우리가 수용해서 통계를 조작할 수밖에 없었으니 다시 감사를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상참작해 달라라는 것이 부동산원의 탄원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부동산 통계조작 했다라고 본인들이 지금 시인을 하잖아요, 이 탄원서에서.
전체적인 기조는 우리가 통계조작을 한 것은 맞는데 우리 조합원들이 이 부분을 자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부동산 폭등과 부동산시장 안정화라는 상급 기관의 요구에 우리가 수용해서 통계를 조작할 수밖에 없었으니 다시 감사를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상참작해 달라라는 것이 부동산원의 탄원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부동산 통계조작 했다라고 본인들이 지금 시인을 하잖아요, 이 탄원서에서.
4월 17일 날 받았다는 거지요, 이거?
아울러 이 부분, 이번 부동산원 감사 결과 처분과 관련하여 정상참작해 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바람입니다.
넷째, 검찰 수사 과정을 통해서도 통계법 위반에 대한 엄중함을 알게 되었으며 반성과 함께 뼈저린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앞부분, 전체적인 부분에 보면 또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요 ‘역사적인 비상상황에 따른 부동산시장 안정화라는 특단의 범정부적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부동산원은 상급 기관의 정책상 요구를 존중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전체적인 기조는 우리가 통계조작을 한 것은 맞는데 우리 조합원들이 이 부분을 자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부동산 폭등과 부동산시장 안정화라는 상급 기관의 요구에 우리가 수용해서 통계를 조작할 수밖에 없었으니 다시 감사를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상참작해 달라라는 것이 부동산원의 탄원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기사에 쓰여진 부분을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뭐라고 쓰여 있냐 하면 ‘감사 결과 중간 발표에서 대통령비서실과 국토교통부 등이 부동산원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하여 통계 수치를 조작하거나 왜곡하게 되었다고 사건의 원인을 명확하게 밝혀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이 부분, 이번 부동산원 감사 결과 처분과 관련하여 정상참작해 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바람입니다.
넷째, 검찰 수사 과정을 통해서도 통계법 위반에 대한 엄중함을 알게 되었으며 반성과 함께 뼈저린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앞부분, 전체적인 부분에 보면 또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요 ‘역사적인 비상상황에 따른 부동산시장 안정화라는 특단의 범정부적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부동산원은 상급 기관의 정책상 요구를 존중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비싸지 않은 집을 한 채, 평생을 한 채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사를 갈 수도 없고 꼼짝달싹할 수도 없어요.
지금 우리 지역구에서 제가 전세 살고 있는데, 이게 뭔가 잘못된 겁니다.
저는 장관님이 부동산 문제에 관한 한은 여당 말 듣지 마시고 저희 말씀을 듣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5000 포인트 갔으니까 부동산 정책도 소신껏 하세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서울·수도권 상황을 보면 지금까지 다 해 왔던 루틴대로 대출 규제하고 또 거래 묶고 공급 대책 발표하고, 이 루틴은 사실 계속 반복돼 왔던 것인데 지금 토지거래허가 문제만 하더라도 서울의 전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나서 단 한 주도 아파트 값이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계속 오르기만 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구에서 제가 전세 살고 있는데, 이게 뭔가 잘못된 겁니다.
저는 장관님이 부동산 문제에 관한 한은 여당 말 듣지 마시고 저희 말씀을 듣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5000 포인트 갔으니까 부동산 정책도 소신껏 하세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서울·수도권 상황을 보면 지금까지 다 해 왔던 루틴대로 대출 규제하고 또 거래 묶고 공급 대책 발표하고, 이 루틴은 사실 계속 반복돼 왔던 것인데 지금 토지거래허가 문제만 하더라도 서울의 전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나서 단 한 주도 아파트 값이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계속 오르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이렇게 해서 과연 부동산값이 잡힐 것인가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장관님, 저도 꼭 무슨 질의응답을 하기보다는 저는 정말로 우리 장관님이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안정시킨 그런 장관으로 치적을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게 장관님의 문제가 아니라 저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비싸지 않은 집을 한 채, 평생을 한 채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사를 갈 수도 없고 꼼짝달싹할 수도 없어요.
지금 우리 지역구에서 제가 전세 살고 있는데, 이게 뭔가 잘못된 겁니다.
2025
방송사에 광고를 넣어 달라고 로비를 하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KBS는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위치를 가져 왔지만 MBC는 무지무지한 부자입니다, 지금도.
그 당시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말을 들을 시절에 그냥 프로그램만 제작하면 시청률 40% 50%, 보도채널 영향력 1등, 늘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전국에 부동산도 많이 가지고 있고 정말로 부자입니다.
SBS, 91년도에 해서 처음에 제 기억으로는 일이 년 정도 경영상의 어려움을 제외하고는, 국가적인 큰 위기가 있을 때 손실이 나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어렵습니다.
그런데 대개 저도 재산등록을 해 보면 재산이 많이 느는 경우는 부동산 가액이 늘거나 아니면 상속을 받거나 이런 경우인데 유독 다른 분들하고 비교를 해 보면 배우자분의 현금 예금이 굉장히 큰 폭으로 흔들립니다.
지난 10년을 보면 2015년에 7.8억이었는데 2016년에 4.8억이 늘고 2017년에 1억이 늘고 2018년에 또 2.8억이 늘고 쭉쭉 가다가 2023년에는 7억 4000이 느는데 7억 4000이 는 이 시기에 후보님의 예금이 6억 정도가 줄었더군요, 보니까.
그래서 아마 이거는 증여를 하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하는데 또 청문회 답변 자료를 보면 ‘증여를 한 것은 없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