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하면 ‘5000 포인트 갔으니까 부동산 정책도 소신껏 하세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서울·수도권 상황을 보면 지금까지 다 해 왔던 루틴대로 대출 규제하고 또 거래 묶고 공급 대책 발표하고, 이 루틴은 사실 계속 반복돼 왔던 것인데 지금 토지거래허가 문제만 하더라도 서울의 전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나서 단 한 주도 아파트 값이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신동욱 국회의원, 2026-02-1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 우리 지역구에서 제가 전세 살고 있는데, 이게 뭔가 잘못된 겁니다.
저는 장관님이 부동산 문제에 관한 한은 여당 말 듣지 마시고 저희 말씀을 듣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5000 포인트 갔으니까 부동산 정책도 소신껏 하세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서울·수도권 상황을 보면 지금까지 다 해 왔던 루틴대로 대출 규제하고 또 거래 묶고 공급 대책 발표하고, 이 루틴은 사실 계속 반복돼 왔던 것인데 지금 토지거래허가 문제만 하더라도 서울의 전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나서 단 한 주도 아파트 값이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계속 오르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이렇게 해서 과연 부동산값이 잡힐 것인가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