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부동산시장이 어떤 부분이 자유방임이냐고요.
신동욱 국회의원, 2026-07-28,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아니, 그러니까 자유방임이 어떤,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시장가격이라는 것은 팔고자 하는 사람과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만나는 점에서 가격이 형성되는데 문제는 주택 같은 필수소비재의 경우에는 정부가 가격에 일부 개입할 수 있다 그것까지는 맞지요,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부동산시장이 어떤 부분이 자유방임이냐고요.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 아닌가요, 오히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