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그러냐 하면 방송법 4조를 보면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한다’,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지금 만든 이 법안에서 이게 자유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신동욱 국회의원, 2025-08-0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워낙 정권 초기여서 눈치를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헌법소원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상당히 고민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방송법 4조를 보면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한다’,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지금 만든 이 법안에서 이게 자유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독립적인, 방송사업자로부터 분리된 독립적인 편성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회사의 경영에 전면적으로 간여하는 것, 이게 저는 민주당이 자꾸 자유라고 생각을 하시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기업도 사주와 뭘 분리하는 것, 근로자를 분리하는 것, 이런 것들을 자유라고 자꾸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노동조합을 위한 자유와 독립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