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의 선거제 발언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송파구청 공무원분들께는.

강동완 총장님, 이 문제는 국가에 대한 광범위한 선거제도 불신의 문제입니다.

저희보고 ‘그 상황을 즐기는 거냐?’라는 질문도 있었습니다만, 이게 송파구청의 투표함만 개표되고 나면 모든 부정선거 의혹이 말끔히 씻어지고 올림픽공원의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갑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차근차근 그 문제 포함해서 특검의 문제까지……

국가의 시스템이 무너지는 극단적인 상황이 다가오면 국민이 거리로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군사독재정권을 무너뜨린 시민운동, 넥타이부대가 거리로 뛰쳐나오면서 일어났지요.

3·15 부정선거라는, 선거제도를 무너뜨린 국가폭력, 결국은 시민들이 막았습니다.

그래서 비록 선출된 권력은 아니지만 인신의 자유를 구속함으로써 우리 공동체의 질서유지 기능을 하게 하는 사법부를 존중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미 민주당이 대법원장을 저런 식으로 핍박하고 조롱함으로써 그리고 당신들을 못 믿겠으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헌법재판소로 한 번 더 재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고 하는 이 법안이 얼마나 위험한 법인지 정말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냥 시청자위원은 그냥 툭툭 임명하는 분입니다.

이런 분들이 4명이 들어온다?

정말 제가 기가 막혀서 사실은 말이 잘 안 나오는데, 첫 번째 안은 KBS에서 부사장 하시다가 21대 국회 비례대표로 오신 정필모 의원이라는 분이 만든 안입니다.

물론 숫자가 바뀌었지요, 비판이 있어 가지고.

그런데 그분이 왜 이런 법안을 만들었는지 누구의 얘기를 들었는지는 이해합니다, 제가.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양심이 있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국회가 5명을……

국회는 아무리 우리가 국민들로부터 불신받지만 그러나 한 명 한 명을 두고 보면 국회의원들은 그 지역 주민들로부터 또는 비례대표를 통해서 전국의 유권자들로부터 선택받은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덕적으로 어떤 문제, 이렇게 아무 민생법안도 처리하지 못하면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닷새씩, 365일에 닷새면 얼마입니까?

닷새씩 시간을, 해결되지도 않을 이런 문제에 시간을 허비하는 비효율성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이 높을지 모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