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3·15 부정선거라는, 선거제도를 무너뜨린 국가폭력, 결국은 시민들이 막았습니다.

신동욱신동욱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국가의 시스템이 무너지는 극단적인 상황이 다가오면 국민이 거리로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군사독재정권을 무너뜨린 시민운동, 넥타이부대가 거리로 뛰쳐나오면서 일어났지요.

3·15 부정선거라는, 선거제도를 무너뜨린 국가폭력, 결국은 시민들이 막았습니다.

그래서 비록 선출된 권력은 아니지만 인신의 자유를 구속함으로써 우리 공동체의 질서유지 기능을 하게 하는 사법부를 존중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미 민주당이 대법원장을 저런 식으로 핍박하고 조롱함으로써 그리고 당신들을 못 믿겠으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헌법재판소로 한 번 더 재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고 하는 이 법안이 얼마나 위험한 법인지 정말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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