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저희한테 주신 답변을 보면 ‘검찰의 수사권을 전제로 맺은 조약이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권이 박탈되면 저것을 검찰이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라고 법무부에서 공식 답변이 저희에게 왔습니다.

신동욱 국회의원, 2025-10-1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