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의 일방 처리 발언

아니, 그러니까 오늘 처리하려고 그러시니까 문제를 삼는 것……

오늘 아침에 1소위에서 1시간 반 만에 날치기하셨다면서요.

상임위에서 아주 강하게 반발해서 일방 통과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법사위에서라도 다시 한번 보는 게 맞습니다.

아니, 날치기예요, 그런데.

왜 우리한테는 안 알려 주고 날치기하냐고요, 그러면.

‘방송의 역할과 영향력이 큰 만큼 국가권력 혹은 정치권력, 기타 사회세력들이 방송을 장악하고 이용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은 물론 방송 또한 그러한 권력들에 편승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

정치권력뿐 아니라 방송 스스로도 권력의 압박에 편승하려고 하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점을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이미 오래전에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여러분들이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 이 방송법에 대해서 숫자로 민주당과 저희가 표 대결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장시간 제가 방송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대한민국 방송뿐 아니라 방송계 종사자 모두 그리고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K-콘텐츠가 여기서 이 방송법이라는, 방송법이 만들어 놓은 두 개의 거대한 족쇄가 한국 방송의 발목을 잡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장시간 보고드렸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는 선거가 끝나는 곳에서 시작된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선거 없이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선거로 시작된 다수당의 독재가 결국은 민주주의를 무너뜨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숫자가 적습니다.

그런데 두 명의 토론을 기껏 듣고 여당 위원 한 분의 ‘토론 종결 신청합니다’라는 말을 신호로 법사위원장께서 토론을 곧바로 종결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