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지금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특히 이 방송법 개정안을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굉장히 새로운 제도를 많이 도입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방송국을 더 옥죄기 위한 법적인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신동욱신동욱 국회의원, 2025-08-0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방송의 힘을 권력이 통제하는 시대로 가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다시 방송을 세계 속의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게 우리가 방송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판단되는 이 권력으로부터의 통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풀어 줘야 될 시대가 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방송사가 앞으로 살아남기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특히 이 방송법 개정안을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굉장히 새로운 제도를 많이 도입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방송국을 더 옥죄기 위한 법적인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많은 민주당 의원분들이 방송국들은 잘 통제를 해서 우리 말 잘 듣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는 역사적, 전 세계적인 주류가 이렇게 방송을 권력이 함부로 통제할 수 있는 시대가 이미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법 개정안의 더 결정적인 문제는 영국이라든지 일본식의 공영방송의 문제가 아니라 민영방송까지 통제하겠다는 욕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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