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 권력의 오남용을 국회가 막아야지요.

그런데 국회가 그 권력의 오남용을 할 수 있는 면허증을 자꾸 발급하면 어떡합니까?

검찰개혁에 대해서 검찰의 권력을 좀 줄이기 위한 개혁에 대한 부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대법관 수 늘리고 4심제 만드는 이 법은 어떤 측면에서 보더라도 권력의 오남용을 부추기는 것이고 사법부를 정치권력에 종속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법개혁을 앞세워서 사법부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