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의 필리버스터 발언
2026
사법부 망가뜨리는 작업부터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들어온 베네수엘라, 튀르키예, 헝가리 이런 나라에서 사법부가 무너지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과 똑같다는 것은 너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 필리버스터, 저는 22대 국회 들어서 지금 네 번째 이 필리버스터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저보다 먼저 의정생활 하셨던 선배님들 얘기를 들어 보면 상임위에서조차 표결을 해 본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숫자로 밀어붙일 것 같으면 토론은 왜 합니까?
그런데 사법부는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이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법부가 침탈될 수 있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독재국가들이 사법부를 무너뜨리면서 독재를 완성합니다.
지난 필리버스터 때 제가 히틀러의 법률가들, 나치의 법률가들이라는 책을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의 큰 반발이 있었지만 저는 그것이 꼭 민주당을 지칭해서 한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된 역사를 반복했을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한 번쯤 뒤돌아보자는 취지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아마 필리버스터가 오래 진행되다 보니까 국회의장님의 체력의 문제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번 필리버스터에서는 상임위원장님들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까지 국회를 몰고 온 것도 정말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법을 바꿔서 국회의장님의 사회권을 상임위원장에게까지 양도해 가면서 국회를 운영하는 이 비정상적인 상황도 국민 여러분들이 꼭 지켜보시고 과연 대한민국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것인가라는 데 대한 의문과 의심을 또 한 번쯤 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스스로 삼권분립을 무력화시키는 듯한 발언을 한 것 매우 부적절한 것이지요.
2025
자, 마음껏 떠드세요.
잠시 쉴게요, 제가.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정말 감사드리는 것은 어쨌든 토론 종결을 위해서 들어오셨든 뭐든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이 이렇게 많은 자리에서 제 소신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은 정말로 이 필리버스터 덕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것은 저희가 신청을 했든 민주당이 신청을 했든 적어도 소수당이 본인들이 결코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는 법안을 처리할 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제 연설을 들으신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오늘 보람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필리버스터 중단시키려고 다들 들어오셨는데 여러분들 어젯밤에 한 분도 안 계시고 필리버스터를 방지, 못 하게 하는 법안을 만들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필리버스터 발언에 대해서 국회의장님 쉬지 않고 말을 끊습니다.
제가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기하는 그 첫 출발점에 있는 법안인지를 여러분께 목이 터지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 듣지도 않고 있다가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왜 그 얘기 하냐, 왜 그 얘기 하냐’ 자꾸 말씀합니다.
(장내 소란)
그래서 제가 목이 아파 죽겠습니다.
늦게 들어오신 분이 자꾸 의제를 벗어났다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계속 다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들 필리버스터 방지법 내놓으셨잖아요.
지난밤에 박지혜 의원님 혼자서 참 외롭게 밤을 새셨는데 60명 참석 안 하면 필리버스터 못 하게 하는 법안 내셨잖아요.
그리고 이 필리버스터 중단시키려고 다들 들어오셨는데 여러분들 어젯밤에 한 분도 안 계시고 필리버스터를 방지, 못 하게 하는 법안을 만들 자격이 있습니까?
늦게 들어오신 분이 자꾸 의제를 벗어났다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계속 다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들 필리버스터 방지법 내놓으셨잖아요.
지난밤에 박지혜 의원님 혼자서 참 외롭게 밤을 새셨는데 60명 참석 안 하면 필리버스터 못 하게 하는 법안 내셨잖아요.
그리고 이 필리버스터 중단시키려고 다들 들어오셨는데 여러분들 어젯밤에 한 분도 안 계시고 필리버스터를 방지, 못 하게 하는 법안을 만들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 상황이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라는 것 누구나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저도 지금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벌써 세 번째 필리버스터에 나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소모적인 정쟁을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해야 될지 참으로 답답한 상황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다시 이야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국회의 법안이 이런 방식으로 통과가 되는데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제발 필리버스터 멈춰 주세요’, 저는 대한민국국회가 민생을 가장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필리버스터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국회가 민생을 가장 무시합니다.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또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수당의 폭정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이 필리버스터입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소위 동물국회라고 불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조용히 해.
나가’ 이런 일들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대한민국국회에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국회의 법안이 이런 방식으로 통과가 되는데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제발 필리버스터 멈춰 주세요’, 저는 대한민국국회가 민생을 가장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필리버스터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국회가 민생을 가장 무시합니다.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또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나가’ 이런 일들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대한민국국회에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국회의 법안이 이런 방식으로 통과가 되는데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제발 필리버스터 멈춰 주세요’, 저는 대한민국국회가 민생을 가장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필리버스터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국회가 민생을 가장 무시합니다.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또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수당의 폭정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이 필리버스터입니다.
대한민국국회 제가 소속된 상임위에서 허구한 날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발언권 정지시키고 나가라 그러고 경위 부르겠다 그러고, 이런 국회를 대한민국이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지혜 의원님 ‘제발 이 필리버스터를 멈춰 주세요’, 공감합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면 이런 필리버스터 저는 있을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상임위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법사위에서 법이 통과되는 과정들을 지켜보시면 ‘필리버스터 하지 마라’라는 얘기 못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면 이런 필리버스터 저는 있을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상임위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법사위에서 법이 통과되는 과정들을 지켜보시면 ‘필리버스터 하지 마라’라는 얘기 못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본인들이 필요한 영웅담만 늘어놓기 때문에, 본인들이 잘한 화면만 찍어서 영상을 올리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적어도 지금 상식적으로 운영되는 국회는 아니다.
국회의 진행을 원만하게 하셔야 될 의무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사사건건이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민주당 편을 든다면 이 국회가 어찌 대한민국국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12시부터 11시까지 필리버스터를 진행하신 저희 당의 송석준 의원님이 제가 아까 뒤에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법사위에서 발언 정지를 많이 당해서 오늘 너무 자유롭고 좋습니다’, ‘법사위에서 발언 정지를 너무 많이 당해서 오늘 여기서 한 좀 풀어야 되겠습니다’.
원래 4시간 하기로 하셨거든요.
박상용 검사 나왔지요?
박상용 검사 이쪽으로 좀 나와 주세요.
개별 위원과 위원장님의 환상의 복식조로 무제한토론을 하시는 민주당 토론에 아주 경의를 표합니다.
임은정 검사님, 동부지검에서 추미애 위원장님 아드님 사건 수사 중인데 아드님이 해외로 나가 버리셔서 지금 수사가 중단된 상태 맞습니까?
언론노조의 노동조합이 가장 크지만 또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많습니다.
MBC 노동조합 노조원이 낸 자료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필리버스터 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런 글이 있습니다.
MBC 얘기입니다.
‘MBC에 와서 수많은 선배, 후배들과 만나고 함께 즐겁게 일하며 지냈지만 지난 6년처럼―문재인 정부 당시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고통스러운 경력단절과 사내 차별을 겪은 적이 없어서 과연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이 공정과 정의, 자유와 평등 같은 우리 사회의 주요 담론을 논의하는 기자로서, 피디로서 활동하는 것이 좋은가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저는 적어도 이 방송법만은 반드시 철회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대한민국의 방송을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고 언론 자유를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맞고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방송국들의 생존과 우리 방송종사자들의 미래를 위해서 이 법안만큼은 반드시 재고해 주실 것을 민주당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갑자기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져서 더 이상 필리버스터를 하기가 조금 어렵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두 가지 핵심적인 부분, 방송사 편성위원회를 만드는 부분……
그런데 이게 과거에는 민주당에서 전부―무슨 편성위원회가 됐든 뭐가 됐든―공영방송을 위해서 어떤 제도의 개선을 계속 주장을 하시다가 이번에 사실상 대한민국 방송국 전체를 대상으로 방송장악을 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정말 너무나 노골적으로 보이셔서 저희로서는 굉장히 당혹스럽고……
우리가 방송이라는 것이 국민의 생각과 우리……
(「과방위로 가, 법사위가 아니라」 하는 의원 있음)
제가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열화와 같은 반응을 불러일으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웃지만 정말 제 마음속에서는 지금 웃는 게 웃는 게 아니고요.
저는 적어도 이 방송법만은 반드시 철회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런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는 대한민국 방송사들이 저는 단 한 발도 앞으로 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을 합니다.
이것 안 보셨습니까, BBC가 어떻게 하는지, NHK가 어떻게 하는지?
아까 안 계셔서 말씀 못 드렸는데 제가 사실은 갑자기 필리버스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법안을 만드는 데 집중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내용을 잘 모르고 벼락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볼수록 이건 큰일이다 싶은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지금.
(◯서영교 의원 의석에서 ― 내용을……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번 정부에서 두 번의 거부권이 행사되면서 저도 그 당시에 10시간 필리버스터를 했습니다만, 필리버스터 충분히 논의했다라고 저희 법사위에서 법사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법은요 그때 논의했던 법과는 또 다른 법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법사위가 무슨 상원인 줄 아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그러면 법사위가 이게 법체계상 맞는 법인지 헌법과는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인지 적어도 그 정도의 연구도 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이 법사위에 앉아서, 그러면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법은 법사위에서 다 통과시켜야 됩니까?
저는 그래서 매우 답답하게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방송에 관한 문제나 이런 것들을 논의할 때 우리 내심의 마음이 어떤 것일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내가 그 회사에 있었을 때 어떤 경험을 했느냐 이것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 이 법을 만드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저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듯이 지난번에 방송법 필리버스터 할 때 MBC 출신의 민주당 의원님께서 나와서 본인이 MBC 노조원으로서 겪었던 나름의 어떤 절절한 사유를 얘기할 때 저는 그런 것들도 중요한, 우리가 방송국을 제대로 세워야 되는 의견을 청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안은 지난번에 공영방송 사장을 뽑을 때 서른몇 명을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런 부분에서 도대체, 어떤 합법적인 권한과 책임도 확보하지 못하는 사장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저희가 질문했을 때 저는 답이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법안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셨을 때 적어도 방송국을 다녀 보셨던 분들이나 민주당의 많은 방송 전문가분들은 저는 적어도 그 부분만큼은, 일정 부분은 이 부분은 문제를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주셨을 거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것이 간혹 민주당에게 입맛에 맞을 때도 있고 또 간혹은 국민의힘의 입맛에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방송의 구조적 한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사를 모아서 정말 신중하게 또 신중하게, 방송이 정치권력으로부터 어떻게 독립할 수 있는가 이 문제는 정말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10시간 이상 필리버스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행사됐고 그 법이 다시 돌아와서 국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법사위에서 일어났던 일을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 방송법, 제가 찬성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 지난 정부에서 이 방송법 개정안이 올라왔을 때 10시간 반대했습니다.
10시간 필리버스터 했습니다.
제가 어쭙잖은 공명심으로 이 자리에 섰던 것이 아닙니다.
저는 방송계에서 정확히 31년을 일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랑하시는 대한민국의 K-민주주의가 바로 이런 것입니까?
저는 여러분과 함께 부끄럽습니다.
진심으로 제가 이 법을 막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부끄러워서 제가 준비도 못 했지만 이렇게 두서없이 여러분들 앞에 나서서 필리버스터라는 걸 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제 말에는 다 동의하지 못하시더라도 그 충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한민국 정권이 바뀌는 모습을 언론계에서 너무 많이 봐 왔습니다.
2024
그래서 저는 적어도 공영방송을 조금이라도 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공영방송의 모습으로 돌려놓지 않으면 앞으로 공영방송을 우리 국민들이 사랑하는 방송으로 만들기가 갈수록 더 어렵다는 절박감과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정치권력이 심각하게 싸우더라도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시스템의 문제를 다룰 때는 정말로 신중하게 정말로 심각하게, 가능하다면 우리 국민 많은 분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개혁을 하는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보호하고자 하는 공영방송의 종사자들, 공영방송의 구성원들 그리고 그 공영방송을 앞으로 오래도록 보고 즐겨야 할 우리 국민들을 위한 우리 국회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논의가 이런 필리버스터 자리가 아니고 좀 더 건전한 토론의 자리였다면 더 좋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까지 밀려온 것에 대해서 저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유감이 꼭 민주당에 대한 유감이라기보다는 우리 정치권이 그동안 잘못한 것에 대한 반성의 의미, 저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떤 방식이 되었든 우리가 공영방송에 대한 우리의 애정과 관심의 끈을 놓아 버린다면 그 공영방송은 우리가 손에서 놓아 버린 풍선처럼 저 하늘로 올라가서 뻥 터질 수도 있는 그날을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제 반대토론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제가 공부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과방위였으면 이거 좀 자세히 연구했을 텐데 갑자기 저보고 필리버스터 하라고 그래 가지고 저도 갑자기 들여다보느라고, 제가 있었던 회사 같으면 더 잘 알 수 있었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해서 잘 설명을 못 하겠는데 그래도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적어도 KBS·MBC의 사장 선임 절차를 저렇게 만들어 놨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하는 의원 있음)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무엇이 그리 급해서 아무런 토론도 없고 국민적 공감대도 없는 이런 졸속 법안을 아직 개원식도 하지 않은, 개원식도 하지 못한 국회에서 밀어붙이려고 하시는지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정말 아무 의미도 없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필리버스터나 몇 시간 했어’라고 이렇게 끝나고 지나갈 의미 없는 시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혹시 조금의 뭔가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 얘기에 동의하시든 동의하시지 않든 이 자리에서 제 얘기를 성의 있게 들어 주시는 민주당 의원님들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정당에 몸을 담아서 어쩔 수 없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우리 세상을 바라보는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법사위, 과방위 인청 하시고 오신 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제가 조금 오랜 언론계 생활을 하다가 국회로 와서 지금 부닥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한 넋두리까지 포함해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진지하게 들어 주신 민주당 의원님들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정말 국회에 와서 정말 좋은 법안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 또 필요할 때는 타협을 하고 양보하고 그런 아름다운 장면을 상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제가 처음으로 닥친 이 장면은 필리버스터로 이 국회 본회의 단상에 처음 서게 되어서 어쩌면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일입니다만 또 어쩌면 굉장히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오늘 지금 하는 것은 어제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방송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의 요지는 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공영방송, 그러니까 KBS, MBC, EBS, 오늘은 공영방송 방송법이니까 KBS가 되겠지요.
내용은 대동소이하고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대한민국 방송의 미래를 망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기분 좋게 오늘 법안 상정……
어제 저희 필리버스터 한 방통위법 통과됐을 때 여러분들 얼굴에 번지는 미소 제가 봤습니다.
한 건 한 거지요?
한 건 했습니까, 정말로?
뭐 여야가 별 이견 없는 법안을 그냥 빨리 땅땅땅 하는 거야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이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일주일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법안입니다.
그런데 ‘저 한마디도 못 하고 돌아갑니다’라는 말에 선배 정치인이라는 분이 ‘반대하는 분 없지요?’, 땅땅땅.
이게 무슨 초등학교, 봉숭아학당입니까?
힘셉니다.
그 힘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대한민국의 발전, 대한민국 기술의 발전, 대한민국의 민주화·산업화, 우리 선배들의 피와 땀 또 조금 더 좁혀 들어가면 개별 방송사들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던 우리 선배들, 방송 민주화를 위해서 고초를 겪었던 우리 선배들, 지금도 분투하고 있는 우리 후배들, 이 필리버스터 언제 끝나냐고 땅바닥에 주저앉아 기다리고 있는 밖에 있는 우리 기자·언론인 동지들, 이분들이 공영방송의 주인입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죄송하지만 법안이 하도 허접해서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