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중수청 만들어 놓으면 우리 국민들의 인권이 더 두텁게 보호될 것인지, 정부에서도 걱정하듯이 수사는 과연 제대로 될 것인지 걱정이 너무너무 많지요.

그저 검사를 악마화시켜서 검사를 해체해야 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밀어붙이는 검찰청 해체 법안 문제 많지만 이미 통과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추진하고 있는 소위 사법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오는 이 3개 법안은 검찰청 폐지법안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후폭풍이 예상되는 법안입니다.

대한민국의 삼권분립과 사법부의 역할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악법인데 이것이 사법부와 삼권분립에 대한 오해·왜곡에서 비롯됐다는 점 이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민주당은 얼마나 깊은 성찰을 해 왔는지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민주당의 그 많은 법률가들, 도대체 이 법이 대한민국의 사법체제에 어떤 폭풍우가 될지 해일이 될지 도대체 알고는 계시는 건지,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건지, 아니면 그것이 정말 대한민국을 유토피아로 데려가는 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