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공적인 통제를 왜 위원회가 했겠습니까, 독임제 기구가 아닌 방송통신위원회.
신동욱 국회의원, 2025-08-0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방송국이 잘못하면 그 방송사의 방송사업자에 대해서 사회적 압박을 가해서 그 방송사업자가 올바른 길로 가게 만드는 것, 이게 공적인 통제였습니다.
그걸 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해 왔지요, 그 공적인 통제를.
그 공적인 통제를 왜 위원회가 했겠습니까, 독임제 기구가 아닌 방송통신위원회.
왜냐하면 언론의 가치라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포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독임제 행정기구가 통제하는 것이 적당치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를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 온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