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게 당장 올 10월에 검찰청이 해체가 되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생기더라도 단기간에 해소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동욱 국회의원, 2026-04-0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제가 한말씀, 충고라면 충고의 말씀을 드리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특정 직역, 특정 집단을 일방적으로 악마화해서 개혁을 추진할 때 벌어지는 전형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1년 동안 10만 건의 미제 사건이 있다면 그 10만 건의 미제 사건에는 얼마나 억울한 국민들이 많겠습니까?
저는 이게 당장 올 10월에 검찰청이 해체가 되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생기더라도 단기간에 해소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이재명 정부 내내 범죄자가 판치는 대한민국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부분들을 단지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방치하시면 저는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