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그러냐 하면 지금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동욱 국회의원, 2025-10-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무리하게 몰아붙인 검찰 수사권 박탈의 사생아로 공수처가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잘 짚어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법안 보니까 공수처 검사를 300명 늘린다, 처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고위공직자 전반에 대해서 수사권을 달라, 모든 범죄 혐의에 대해 수사권을 달라, 수사권·기소권 다 달라’, 그러면 도대체 민주당이 얘기하는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그 대전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공수처만 예외로 두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