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러니까요 방통위가 과거에, 2023년 4월 달에 법제처에 결격 여부 해석을 요청을 했어요.

신동욱신동욱 국회의원, 2025-10-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잠깐만요, 그만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방통위가 과거에, 2023년 4월 달에 법제처에 결격 여부 해석을 요청을 했어요.

그 당시, 문재인 정부 당시입니다.

그 당시 문재인 정부의 법제처가 해석을 안 하니까 최민희 내정자가 사퇴하고 총선 출마하면서 법령 해석 사유 소멸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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