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니까요 방통위가 과거에, 2023년 4월 달에 법제처에 결격 여부 해석을 요청을 했어요.
신동욱 국회의원, 2025-10-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잠깐만요, 그만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방통위가 과거에, 2023년 4월 달에 법제처에 결격 여부 해석을 요청을 했어요.
그 당시, 문재인 정부 당시입니다.
그 당시 문재인 정부의 법제처가 해석을 안 하니까 최민희 내정자가 사퇴하고 총선 출마하면서 법령 해석 사유 소멸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