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작을 해서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조작 기소했어.
신동욱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지금 민주당은 법치를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시키려는 길로 가는 데 큰 장애물로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대법원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출마를 못 할 뻔했어.
검찰이 조작을 해서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조작 기소했어.
그래서 공소 취소해야 돼.
이런 의식의 흐름을 꿰뚫는 하나의 생각은 ‘아, 이 법치라는 것이 우리가 가는 길에 장애가 되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