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수사·기소, 기소독점주의, 검찰의 수사권과 함께 검찰이 가진 기소독점주의가 얼마나 많은 폐단을 가져왔던 것인가에 대해서 저 역시 언론계 생활하면서 절절하게 느꼈던 사람입니다.

신동욱신동욱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를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만고불변의 진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수사·기소, 기소독점주의, 검찰의 수사권과 함께 검찰이 가진 기소독점주의가 얼마나 많은 폐단을 가져왔던 것인가에 대해서 저 역시 언론계 생활하면서 절절하게 느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법사위에서 회의 있을 때마다 검찰청법 개정할 때 제가 민주당 위원님들께 호소드렸습니다.

저 수사·기소 분리 반대하는 사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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