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저는 처장님, 이것 위증의 문제가 아니고 탄핵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동욱신동욱 국회의원, 2025-10-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12개의 혐의가 다 무죄라고 판단한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사실상 내란이 맞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하시는 것은, 지금 법제처장으로 나와 계십니다.

이것은요 심각한 공직 중립성 위반이고 정치 관여입니다.

저는 처장님, 이것 위증의 문제가 아니고 탄핵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제가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만 저는 처장님이 전임 처장님과 비교한 공직 임명 과정의 내로남불적 사고방식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변호사비 대납 문제 관련해서 문제 제기가 많았을 때 ‘사법연수원 동기들도 많고 그래서 상당히 내가 싸게 했기 때문에 큰 부담이 안 됐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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