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의 노란봉투법 발언
2025
그런데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바로 법인세 올리겠다 그러고 또 바로 증권거래세 올려서 주가 쑥 빠지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더 두려워하는 것은 단기적인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기업활동을 구조적으로 방해하는 이런 시스템적인 변화를 민주당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거예요.
상법도 마찬가지, 노란봉투법도 마찬가지, 방송법도 마찬가지.
방송법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좀 재미있는 프로그램 만들어서 팔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넷플릭스가 됐든 해외시장이 됐든.
상법 개정안 또 잠시 보지요.
왜냐하면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이 몰아붙이고 있는 이 노란봉투법이라는 건 민주노총 하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렇게 급하게 몰아붙여야 될 법입니까?
지금 우리 근로자들이 우리 국민들 보통의 눈높이에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의 파업을 하더라도……
이런 법 만드시면……
제가 조금 벗어났습니다.
방송법이 아니고 좀 벗어났습니다만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이런 거 만드시면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울고 싶은데 뺨 때려 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차피 우리 미국에 투자해야 되는데, 국내에서 생산하면 매일 파업하고 와서 때려 부숴도 아무 책임도 묻지 못하는 법 만들면 이 기회에 참 잘됐습니다.’
제가 듣기로는요, 오늘 자꾸 현대자동차 얘기를 하게 되네요.
이렇게 법이 좋아져서 대한민국 좋은 나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합니까?
기왕에 민주노총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하지요.
지금 민주당이 빨리 통과시키고 싶어 하는 법이 이 방송 개악 3법 그리고 무제한 파업 허용법―노란봉투법이라고 아름답게 얘기하지요―그리고 상법 개정안.
유명한 말이 있는 것 아시지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장미로 장식돼 있다고 그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