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제가 오늘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니까 딱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대법원장 찍어 내기, 지귀연 판사 찍어 내기.

얼마 전에 민주당에서 내란재판부 얘기를 꺼내면서 지귀연 판사를 교체해 주면 내란재판부는 안 할 수도 있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사실은 제 귀를 조금 의심하면서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오늘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보니까 왜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지귀연 판사에 집착하는지 그 속내가 굉장히 분명해진 것 같아요.

조금 전에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 사건, 내란재판 사건은 기본적으로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기소가 굉장히 큰 법적인 쟁점으로 대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시간 단위냐 일 단위냐, 체포 풀어 준 것에 대해서 논란을 하시는데 나경원 위원님도 그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만 지귀연 판사의 판결문을 보면 공수처의 불법 수사, 공수처가 과연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민주당이 이 재판이 이대로 진행되었을 때 본인들이 원하는 재판 결과가 안 나올 가능성에 대한 공포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