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의 탄핵 발언
2026
그런데 지금 사실은 한 검사가 인간 사냥을 당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민주당의 오랜 전통이 무슨 사건이 생기면 사람을 공격하는 나쁜 습성이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님이 한덕수 총리 만났다라는 것들 그리고 지귀연 판사가 후배들하고 술 먹었는데 어쨌다는 것 또 지난번 탄핵할 때 박상용 검사가 울산지검에서 청사에다가 무슨 대변을 봤다는 얘기 이런 걸 가지고, 인격 모욕을 가지고 사람을 몰아붙입니다.
그런데 혹시 앞서 제가 언급한 것 중에, 다 고소·고발이 되어 있을 텐데 한덕수·조희대 회동설 그리고 지귀연 판사 문제 이런 것들 혹시 수사가 진척된 것이 있습니까?
사실로 확인된 것이 있습니까?
탄핵하지 않습니까, 탄핵?
서른세 번 줄탄핵합니다.
감사원장도 탄핵하고 대통령 수사한 검사들도 탄핵하고 국무총리도 탄핵하고 방통위원장도 탄핵하고 국방부장관도 탄핵하고 행안부장관도 탄핵하고 하다 하다 사실상 국가예산도 탄핵하고 그렇게 해 온 것이 민주당입니다.
매우 불행합니다만 결국 계엄을 불렀지요.
그 오만과 독선과 불타협의 대가를 지금 우리가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보니까요, 지금 추미애 위원장님은 저분이 사이버 전문가로서 보고서 낸 것도 문제가 있다.
또 이분이 보니까 국정원장 자문위원만 한 게 아니고 여가부 자문위원도 했던데 이분이 사이버 전문가니까 당연히 저는 국정원이든 여가부든 사이버범죄와 관련된 부처의 자문위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인인데.
그리고 그날 밤에 검찰이나 법원에서 국정원과 협조하라는 그런 식의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국정감사 때도 여러 차례 하셨는데 그게 그때 나온 증인들로부터 다 탄핵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단지 그냥 국정원장 자문위원을 했다는 이유고 사이버 전문가라는 이유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분이 사이버 전문가로서 보고서를 냈다는 것과 지금 하시고 싶은 말씀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실장님은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 얘기가?
2025
이게 뉴노멀 아닙니까?
저는 도대체 이런 경우는……
과거에 우리 보수 대통령들이 그랬으면 아마 틀림없이 탄핵하겠다고 나왔을 거예요.
이게 지금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검찰이……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보세요.
지금 ‘헌법재판실무제요’ 513페이지를 보면 탄핵 대상이 되는 공직자는 ‘기본적으로 국회의 재량사항이지만 탄핵제도의 취지로 보아 입법·사법 절차에 의한 소추나 징계 절차에 의한 징계 처분이 곤란한 고위직 공무원이 여기에 속한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법제처장님의 생각이나 사고방식을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질의를 받았으면 폭넓게 알아보시고 약간은, 금방 잘못됐다고 표현하셨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라 그래야 될까요, 하여튼 진중한 모습을 보이셔야 되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12개의 혐의가 다 무죄라고 판단한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사실상 내란이 맞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하시는 것은, 지금 법제처장으로 나와 계십니다.
이것은요 심각한 공직 중립성 위반이고 정치 관여입니다.
저는 처장님, 이것 위증의 문제가 아니고 탄핵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제가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만 저는 처장님이 전임 처장님과 비교한 공직 임명 과정의 내로남불적 사고방식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변호사비 대납 문제 관련해서 문제 제기가 많았을 때 ‘사법연수원 동기들도 많고 그래서 상당히 내가 싸게 했기 때문에 큰 부담이 안 됐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분노스럽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곳입니까?
얼마 전 대통령 탄핵을 심판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늘 한나절 국정감사를 하러 와서 10시부터 2시간 반 했는데 1시 40분부터 점심 식사를 해야 된다고 12시 40분에 국정감사를 마쳐야 된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 법사위 부끄럽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빨리 결정을 내려 줬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2199일 동안 대한민국, 적어도 장관급 이상……
만약에 검사가 탄핵이 되면요, 탄핵된 검사들 전부 이재명 대통령 수사했던 검사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검사를 탄핵시켜서 수사를 못 하게 하는 행위, 이것 헌정질서 문란시킨 것 아닙니까?
이것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화면 좀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민주당 정부 때 12건의 무차별 탄핵을 단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날짜를 다 헤아려 보면 2199일인데 전부 다 기각됐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309일, 조지호 1명 빼놓고 전부 다 기각됐습니다.
어떻게 국회를 이렇게 하십니까?
저요 추미애 위원장님 오신다 그래서 정말 기대 많이 했습니다.
추미애 위원장님 고집은 세시지만 그래도 과거에 민주당 환노위원장 하시면서 기개 있게 다른 당 의원들, 자당 의원들 못 들어오게까지 하면서 소신 관철시킨 점, 드루킹 사건 수사하자라고 소신 있게 말씀하셔서 드루킹 사건 수사하게 만든 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소신 있게 찬성하신 점, 저는 추미애 위원장님 정계에 입문하는 순간부터 다 지켜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잘잘못을 떠나서 국회는 토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민영방송을 떠나서 2017년도 TV조선으로 옮기면서 사실은 그전에도 오랫동안 방송의 현실, 방송과 정치가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인가 또는 대한민국의 언론사가 정치권력으로부터 어떻게 살아남아 왔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고 또 느낀 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992년도에 제가 언론사에 처음 입사를 했을 때 이른바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문민정부가, 민주정부가 탄생을 했지요.
그리고 정치부 기자 시절을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된 국민의정부와 정치부 기자 생활을 시작을 했고 또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당하던 시절에 앵커로 활동을 했고 또 그때 앵커가 되면서 정말 대한민국 정당의 부침을, 정치권력과 방송의 관계에서 어떻게 방송사들이 생존해 나왔느냐를 정말 현장에서 치열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31년 동안 언론계 생활을 마치고 정치권으로 들어올 때는 그래도 저 나름대로, 제가 비록 어떤 자리에 있든 이 언론의 자유에 대한 또는 언론사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 평생을 바친 직장이었기 때문에 관심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나름의 생각을 하고 국회로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단히 민주당을 비난하는 말로 이 토론을 시작을 했습니다만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이 법안들의 속도감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사고가 날 것 같은 불안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