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공소 취소는 검사가 수사를 해서 기소를 했는데 그 기소 재판 중에, 1심 재판 중에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또는 진범이 따로 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다거나 이런 경우에만 매우 예외적으로 기소권을 제한하는 법입니다.

신동욱신동욱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즉 다시 말하면 재판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 100여 명이 곧바로 공소 취소 모임이라는 것을 발족시킵니다.

공소 취소는 검사가 수사를 해서 기소를 했는데 그 기소 재판 중에, 1심 재판 중에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또는 진범이 따로 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다거나 이런 경우에만 매우 예외적으로 기소권을 제한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12개 혐의 어디에 과연 이런 공소 취소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검찰의 조작 기소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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