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진
2026
특히 호남 발전량 4.5GW보다 클러스터 필요전력이 하나의 예를 들어도 5.2GW입니다.
모든 것이 송전기 구축 목표기간에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24시간 가동돼야 되는 반도체공장을 간헐성이 큰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간다, 현실과 모든 것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무조건 아무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특위 구성을 해서 90일 만에 밀어붙인다, 결국 민주당이 졸속으로 처리하겠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특위, 좋습니다.
결국은 결과적으로 국회 예산 심의·결산의 통제권이 미칠 수 없는 돈이 됩니다.
그러면 1.5조만 우리가 투자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1.5조 원 중에 호남 반도체의 기반시설 1조 원의 근거가 용수, 폐수, 전력, 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용수, 폐수는 이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190억 원, 80억 원을 따로 편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2027년 예산안에 편성된 서남권 반도체 1.5조 원은 통합지방정부 지원기금 반도체 지원계정에 출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1.5조 원이라는 돈은 아주 큰돈인데 그것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권익위에서 북한 눈치 안 보고 군인도 탈북민도 다 우리 국민이라고 생각하고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군인의 인권, 더군다나 북한하고 대척하고 있는데 인권위원장님 이것 제대로 알리셔야 합니다.
최근에 북한인권보고서도 비공개로 하고 북한인권재단 예산도 90%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도 우리나라의 국민이라 헌법에 나와 있지요?
군인의 인권, 더군다나 북한하고 대척하고 있는데 인권위원장님 이것 제대로 알리셔야 합니다.
최근에 북한인권보고서도 비공개로 하고 북한인권재단 예산도 90%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도 우리나라의 국민이라 헌법에 나와 있지요?
최고의 반도체 입지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판단했다 하면서 계속 빠져나가고 계십니다.
그러면 저는 딱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라는 명목으로 국비가, 아까 조지연 위원이 지적하셨는데 6조 원이 투입되고 1.5조가, 결국은 4년으로 나눠서 1.5조가 투입이 되는데 저는 국회에서 보내 준 1.5조의 내역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1.5조짜리 백지수표 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과거 학생들의 구호나 기업 마케팅에는 수사·징계·불매운동까지 들먹였고 학생들의 인생까지 억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렇게 가혹한 잣대를 대시면서 왜 지금 와서 역사왜곡, 표현의 자유 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왜곡은 자유고 자신들과 다른 의견은 제명 대상입니까?
또 마찬가지로 민주당 의원들은 6·25 남침 모호화 발언도 했고 북한 정권 옹호성 발언조차, 심각한 역사왜곡과 폄훼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을 문제 삼지 않습니까?
야당 의원의 발언만 정쟁의 무기로 삼아 역사를 독점하는 행태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원전 사고 발생국이나 방사성 물질 해양 방류 국가의 수산물과 가공품 수입을 일률적으로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내셨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법안을 보면,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법이 이미 우리에게 있고요 실제적으로 해수부에서 계속 방사능에 대한 체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체, 전체를 수입을 못 하게 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저는 소상공인을 죽이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식약처가 이건 과도한 조치다, 또 우리나라 최대의 소상공인 외식업중앙회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원전 사고 발생국이나 방사성 물질 해양 방류 국가의 수산물과 가공품 수입을 일률적으로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내셨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법안을 보면,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법이 이미 우리에게 있고요 실제적으로 해수부에서 계속 방사능에 대한 체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체, 전체를 수입을 못 하게 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저는 소상공인을 죽이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법안들을 보면 산업이나 중소기업 육성법을 내신 것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사례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반도체·디스플레이에서 세척 공정에 쓰는 NF3를 온실가스로 법정화했습니다.
산업부에서는 ‘산업경쟁력을 저하하는 것 아니냐’, 국회 보고서에 이 얘기 있습니다.
미국·일본·대만 등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런 규제 사례가 없다고 합니다.
제가 후쿠시마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답변 보고 다시 한번 또 질의를 해 봐야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에 더 넓은 범위로 확대할 수 있도록 재량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었다고, 내신 것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실제 법안을 읽어 드릴게요.
지금 ‘환경상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또는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이것도 참 웃기지만 그다음에 세 번째, ‘방사성물질 등을 해양에 방류한 경우’도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호남 반도체 전력 공급에서 전기가 남는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GW 이런 식으로 하는데 실제로 보면 아시다시피 발전량과 송전할 수 있는, 직접 반도체 팹에서 쓸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은 다르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산업적 입지의 조건이 왜 거기일까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어느 누구도 풀어 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선거용 포퓰리즘 정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지 제가 지금부터 한번 질의를 통해서 밝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께서는 원전산업정책관도 하시고 실제 문재인 정권에서 탈원전정책에도 앞장서신 분입니다.
에너지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특히 물론 지금 기후에너지부로 넘어가기는 했지만 실제로 에너지 쪽에 가장 비전 있고 그 미래에 대해서 미래 전환을 이끌어 갈 책임자다 이런 명분으로 차관이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주·전남, 수도권에 이어서 제2의 반도체 생산기지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아주 큰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광주·전남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업적 입지의 조건이 왜 거기일까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어느 누구도 풀어 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선거용 포퓰리즘 정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밤을 새워서 해도 안 될 계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답, 답변 당연히 못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부탁인데 진짜 탈원전 시즌 2가 아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미 있는 산업단지에서 확장 모델로 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속도전 너무 중요합니다.
아마도 반도체 사이클이 곧 꺾일 겁니다.
그래서 2030년에 대한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실행 가능한 지역, 실행 가능한 전략을 갖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다릅니다.
구마모토 같은 경우는 TSMC에서 결정한 겁니다.
일본 정부가 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구마모토를 선정했을까요?
이미 거기는 반도체 네트워크가 구축돼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구마모토를 선정했을까요?
이미 거기는 반도체 네트워크가 구축돼 있었습니다.
실리콘밸리와 같은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물 부족이나 송전선 문제 없습니다.
아까 윤한홍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탈원전 시즌 2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호남에 몰아주기 했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호남이 됐든 어디가 됐든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없는 상태로 2023년에 무조건 하겠다 이래서 국민들과, 지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처음 2025년 12월에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 해서 호남·충청·영남권에 대해서 당초 구상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러다가 6개월 후에 갑자기 호남으로 바뀌었습니다.
충청권 81조 원, 호남도 그 정도 투자했는데 갑자기 800조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다가 6개월 후에 갑자기 호남으로 바뀌었습니다.
충청권 81조 원, 호남도 그 정도 투자했는데 갑자기 800조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영남권은 반도체 팹 투자 아예 빠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바뀌었는지 설명 가능하실까요?
제가 그러면 뭣 하러 자료 요청합니까, 이미 다 오픈된 자료 가지고.
그래서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관계부처 회의록 주십시오.
그다음에 사업 관련 관계부처 내부 검토보고서 주십시오.
그다음 세 번째, 지금 현재 정부에서 발표된 지원액은 30조 원입니다.
솔직히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범죄자 전성시대 공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말 이렇게 내로남불식의 어떤 특정 정당을 위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MBC를 국민들은 과연 정상으로 볼 거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장동 범죄 관련된 김용 전 부원장, 통일교 명품시계 논란이 제기된 전재수 후보, 칸쿤 외유성 출장, 굿당 기부채납 의혹이 불거진 정원오 후보 등 다른 후보에 대해서는 일체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래 놓고 이번에 우리 추경호 후보 되자마자 바로 이런 클로징 멘트를 날리고 있습니다.
너무한 것 아닙니까?
100조 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재정준칙을 보면 채무를 일정하게 관리해야 하고 또 일정한 제한을 두는 규칙들이 있습니다.
국가채무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되고 실제로 아까 여러 가지 세금을 많이 거둬들였을 때 그것은 추경으로 포퓰리즘식 살포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재정법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국채를 발행하지 않더라도 지금 우리나라의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이번에 또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 법 또한 지금 우리 국가 보안에 관한, R&D 보안에 대한 아주 민감과제 신설 이런 것들이 지금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시나 세부 시행령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대책 수립 의무기간의 범위, 보안등급 분류 기준, 범부처 보안지침 고시 그리고 보안 전담기관 지정 등 지금 과기부가 할 일이 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도 꼼꼼히 챙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 아시겠지만 2021년도에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란이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때 아이린 칸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직접 한국에 문제 제기 서한을 보낸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번 것도 미국과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염려가 저는 분명히 됩니다.
2025
다행히 시민사회의 강한 반발로 일부는 철회되었지만 표현의 자유를 권력이 언제든 제약하려 한다는 본질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어떻습니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숙의·협치가 아닌 속도와 강행의 정치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방송 3법 개정을 통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정권 친화적으로 바꾸려 했고 방송통신 관련 독립기구들을 없애고 새로 만들고 여당 코드인사로 쏙쏙 채우려 하고 있고 현재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 단계로 국민 개개인의 온라인 발언과 표현을 통제하려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등장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어떻습니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숙의·협치가 아닌 속도와 강행의 정치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방송 3법 개정을 통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정권 친화적으로 바꾸려 했고 방송통신 관련 독립기구들을 없애고 새로 만들고 여당 코드인사로 쏙쏙 채우려 하고 있고 현재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 단계로 국민 개개인의 온라인 발언과 표현을 통제하려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등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말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지 않습니다.
총칼로 짓밟히는 것이 아니고 선의의 말과 그럴듯한 명분 속에서 조금씩 깎이고 조금씩 위축되며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허위·조작 보도를 이유로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했고 가짜뉴스 척결을 명분으로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를 총동원한 강경 수사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심지어 당시 대통령이 자신을 비판한 전단 배포자를 직접 모욕죄로 고발하기까지 했습니다.
다행히 시민사회의 강한 반발로 일부는 철회되었지만 표현의 자유를 권력이 언제든 제약하려 한다는 본질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중소기업은 생존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급한 것은 국민의 삶이 아니라 아마도 국민의 입을 막는 법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분명히 역사에 기록으로 남기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국민을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권력을 보호하는 법이며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법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약화시키는 법이라는 점입니다.
국민의 자유로운 비판과 표현은 권력의 허락을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의 입을 막는 정치는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역사는 언제나 이를 증명해 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입법 폭주를 멈추십시오.
국민을 위해 국민을 위한 정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태도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제도가 부족해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또다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들고 나왔습니다.
2021년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란을 국민들께서는 기억하고 계십니다.
당시에도 민주당은 언론 피해 구제를 외쳤지만 결과적으로 ‘언론 재갈 물리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 법안은 결국 국내외 거센 반발 속에 좌초됐습니다.
일반 손해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 사이에서 영향력 있는 사실·의견 전달 업자라는 발화자 기준을 제외하면 법적으로 어떤 점에서 위법성 정도가 달라지는지 밝혀 주십시오.
질의 9.
2021년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공식 통신문을 통해 언론의 감시 및 비판 역할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반대의견을 표명했고 개정안이 철회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추진하게 된 근거는 무엇이며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밝혀 주십시오.
정말 시민단체들이 너무나 꼼꼼하고 너무나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에 우리 단체는 국회 과방위에 질의한다.
질의 1.
정보통신망법 허위조작정보 유통금지 조항을 신설할 경우 이 조항이 방미통위 설치법 및 시행령과 결합하여 방미심위의 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질의 2.
과방위 대안이 우리의 우려와 달리 허위조작정보 심의를 원천 배제했다고 확신하는 법리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게 도대체 할 소리냐고요.
정말 본인들은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모든 국민까지 선동해서 국민들까지 모두 나와서 데모하고 투쟁하게 만들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또 국민들한테 돌아가는 가짜 뉴스 무한 리필, 계속 생산해 내고 있으면서 이제 정권을 잡으니까 무엇이 두려운지 국민 입틀막법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카톡 검열을 념어서 방송 3법 그리고 이제 온라인망상에서조차 함부로 얘기 못 하게 만들겠답니다.
정말 국민들은 아셔야 합니다.
저희가 단순히 여당에 대해서 반대하는 야당이어서 이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당시 민주당 지도부는 사과했습니까?
아니지요.
오히려 TF 구성해야 된다, 특검해야 한다, 믿을 수가 없다 하면서 가짜 뉴스를 오히려 키웠습니다.
정말 이런 뻔뻔함은 타고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신들은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전임 정부를 마음껏 유린해 놓고 이제 와서 국민의 입을 법으로 틀어막겠다?
그러면서 정권을 탈취했습니다.
참사의 원인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재발을 막는 그런 시스템 대신에 가짜 뉴스와 선동으로 국민을 갈라치기 하고 정치적 이득만 챙긴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광우병, 천안함, 사드, 후쿠시마, 세월호 이런 것들이 다 지난 과거의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피해를 받은 사람들은 평생 가슴 아파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지나간 뉴스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 2010년 대한민국 해군 장병 4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때 민주당은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그 당시 사고가 난 것은 북한의 어뢰 공격이라는 것이 밝혀졌고 국제조사단의 과학적 조사를 통해서도 명명백백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일부 인사들은 끊임없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미국을 끌어들였습니다.
방사능은 보이지 않는 살인자다, 후쿠시마처럼 대한민국도 끝장난다, 이런 민주당의 선동은 과학적 사실보다는 거의 판타지 영화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걸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국민들이 이것이 거짓일 거라고 상상도 못 하는 그런 일로 국민들을 공포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대한민국 원전은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인정받아 왔고 수십 년간 단 1건의 폭파사고도 중대사고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 정권은 탈원전을 강행했습니다.
멀쩡한 월성 1호기를 경제성 조작까지 해 가면서 조기 폐쇄했습니다.
이런 걸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국민들이 이것이 거짓일 거라고 상상도 못 하는 그런 일로 국민들을 공포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대한민국 원전은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인정받아 왔고 수십 년간 단 1건의 폭파사고도 중대사고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 정권은 탈원전을 강행했습니다.
멀쩡한 월성 1호기를 경제성 조작까지 해 가면서 조기 폐쇄했습니다.
그 결과는 아주 참담했습니다.
그 결과는 아주 참담했습니다.
전기가 부족하고 한전 적자는 수십 조원으로 불어났고 전기요금 인상 압박을 받은 국민들은 삶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세계 최고라는 원전 생태계가 파괴되고 원전의 최고의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원전을 되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힘겨운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런 정책 실패를 가짜뉴스로 선동하며 시한폭탄이 터질 것처럼, 그래서 국민들에게 태양광을 마치 해야 되는 것처럼 몰아붙였습니다.
전기가 부족하고 한전 적자는 수십 조원으로 불어났고 전기요금 인상 압박을 받은 국민들은 삶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세계 최고라는 원전 생태계가 파괴되고 원전의 최고의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원전을 되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힘겨운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런 정책 실패를 가짜뉴스로 선동하며 시한폭탄이 터질 것처럼, 그래서 국민들에게 태양광을 마치 해야 되는 것처럼 몰아붙였습니다.
정말 대담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앞장선 원전하고 방사능 괴담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원전산업은 고사 직전까지 갔습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탈원전을 종교적 신념처럼 밀어붙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밀어붙일 수 있는지 참 대단합니다.
국민들을 공포에 완전히 질리게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을 공포에 완전히 질리게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판도라 영화를 보고 이것을 꿈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전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방사능은 보이지 않는 살인자다, 후쿠시마처럼 대한민국도 끝장난다, 이런 민주당의 선동은 과학적 사실보다는 거의 판타지 영화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걸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국민들이 이것이 거짓일 거라고 상상도 못 하는 그런 일로 국민들을 공포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판도라 영화를 보고 이것을 꿈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전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방사능은 보이지 않는 살인자다, 후쿠시마처럼 대한민국도 끝장난다, 이런 민주당의 선동은 과학적 사실보다는 거의 판타지 영화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걸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국민들이 이것이 거짓일 거라고 상상도 못 하는 그런 일로 국민들을 공포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대한민국 원전은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인정받아 왔고 수십 년간 단 1건의 폭파사고도 중대사고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을 흔든 가짜뉴스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 때 탈원전을 한다는 명분 아래 원전을 하게 되면 방사능에 다 감염, 방사능으로 우리는 인체에 유해한, 생명의 위협 받는다 그런 괴담까지 만들어 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앞장선 원전하고 방사능 괴담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원전산업은 고사 직전까지 갔습니다.
MBC PD수첩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편을 통해서 미국산 쇠고기로 인해 누구든 광우병에 쉽게 감염돼 바로 죽을 수 있다, 무슨 이조시대도 아니고 이런 유치한 말로 국민들은 호도되었습니다.
진짜 공포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러면서 MBC 방송으로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이른바 광우병 촛불집회가 일어난 것입니다.
MBC 자막 조각으로 광우병도 아니지만 마치―너무 재밌지 않아요?―광우병에 걸린 소가 도축된 듯한 인상을 주는 그런 화면을 내보냈습니다.
정말 이런 주장은 0.1%, 진짜 0%도 과학적인 근거가 있었습니까?
하지만 민주당은 놀랍게도 과학적 설명마저 부정했습니다.
오히려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과학을 믿을 수가 없다’, ‘국제기구는 일본 편이다’, ‘검증보고서는 일본이 돈 주고 산 거다’ 이런 식의 저급한 음모론까지 했습니다.
결과 어땠습니까?
그때 우리 국민들 엄청 피해 봤습니다.
이것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어디서 이상한 사진 하나 불러와 가지고 후쿠시마 오염으로 우리나라 물고기가 다 떼죽음을 당한 것처럼.
그리고 이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의 한복판에는 김어준 씨가 있었습니다.
김어준 씨 뭐라 그랬는지 압니까?
‘10년 동안 모인 오염수를 30년간 방류하는데 아무런 해결책이 없다’ 그러면서 ‘이 와중에 수도꼭지를 틀면 오염수가 언제고 계속 나올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식수에 대한 위협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의 한복판에는 김어준 씨가 있었습니다.
김어준 씨 뭐라 그랬는지 압니까?
‘10년 동안 모인 오염수를 30년간 방류하는데 아무런 해결책이 없다’ 그러면서 ‘이 와중에 수도꼭지를 틀면 오염수가 언제고 계속 나올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식수에 대한 위협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식수에 대한 공포를 증폭시켰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그 말 했지요?
그리고 MBC 뉴스데스크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원전 오염수의 두 번째 방류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며 앵커 멘트를 내보내는 과정에서 후쿠시마원전 등 여러 장의 사진을 배경으로 썼는데 가장 마지막 사진이 바로 이겁니다, 대형 선박 옆에 죽어 있는 물고기 떼죽음.
이것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어디서 이상한 사진 하나 불러와 가지고 후쿠시마 오염으로 우리나라 물고기가 다 떼죽음을 당한 것처럼.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원전 오염수의 두 번째 방류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며 앵커 멘트를 내보내는 과정에서 후쿠시마원전 등 여러 장의 사진을 배경으로 썼는데 가장 마지막 사진이 바로 이겁니다, 대형 선박 옆에 죽어 있는 물고기 떼죽음.
이것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어디서 이상한 사진 하나 불러와 가지고 후쿠시마 오염으로 우리나라 물고기가 다 떼죽음을 당한 것처럼.
그리고 이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의 한복판에는 김어준 씨가 있었습니다.
김어준 씨 뭐라 그랬는지 압니까?
그리고 거리로 나가 외쳤습니다, ‘이것은 제2의 태평양 핵 투기다’, ‘방사능 오염수가 대한민국 바다를 덮친다’, ‘세슘 우럭이 우리 밥상에 올라온다’, ‘아이들의 미래가 위협받는다’.
얼마나 자극적이고 공포스러운 언어들입니까?
거리 집회와 정치적 발언에서는 오염수가 마치 당장 내일이라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앗아 갈 것처럼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님들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똥을 먹을지언정 오염수는 못 먹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바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그리고 수많은 야권 인사들은 과학적 검증과 국제적 기준, 전문가들의 설명이 충분히 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거리로 나가 외쳤습니다, ‘이것은 제2의 태평양 핵 투기다’, ‘방사능 오염수가 대한민국 바다를 덮친다’, ‘세슘 우럭이 우리 밥상에 올라온다’, ‘아이들의 미래가 위협받는다’.
얼마나 자극적이고 공포스러운 언어들입니까?
거리 집회와 정치적 발언에서는 오염수가 마치 당장 내일이라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앗아 갈 것처럼 묘사했습니다.
그러니 심지어 시민단체들의 우려가 계속 잇따라 있습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넷, 참여연대 등 10여 개 단체는 공동성명을 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진 중인 개정안은 모두 허위조작정보를 불법 정보로 규정해 행정규제와 손해배상 책임을 대폭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두 당은 공청과 숙의 절차 없이 법안을 밀어붙이며 사실상 야합을 통해 강행 처리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항상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얼마나 혼란스러울지, 국민의 삶이 어떻게 망가질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한 번 판결받고 경험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자숙하지 않습니까?
왜 그보다 더 센 법들을 만들어 내고 있는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지난 24년도 정청래 대표가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언론사가 악의적으로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액의 3배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통해서 논란을 일으킨 바도 있습니다.
당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는 허위를 누가 입증해야 되고 무엇이 허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정의가 빠졌고 3배 손해배상은 중과실에 해당해야 하지만 이를 열거하기는 쉽지 않은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항상 이런 식으로 검증도 없이 그냥 졸속으로 처리하는 게 무슨 습관화되어 있습니까?
왜 그보다 더 센 법들을 만들어 내고 있는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지난 24년도 정청래 대표가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언론사가 악의적으로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액의 3배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통해서 논란을 일으킨 바도 있습니다.
당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는 허위를 누가 입증해야 되고 무엇이 허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정의가 빠졌고 3배 손해배상은 중과실에 해당해야 하지만 이를 열거하기는 쉽지 않은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항상 이런 식으로 검증도 없이 그냥 졸속으로 처리하는 게 무슨 습관화되어 있습니까?
기간 정해 놓고 숙고하지 않고 사회적 합의 없이 그냥 그 기간에 폭주하는 그런 기차처럼 그 날짜 맞춰서 법이야 어떻게 되든, 누더기가 되든 호떡이 되든 그 날짜에 맞춰서 무조건 발의합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졸속 처리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 스스로 수정하고 또 바꾸고 그러다 보니 이 법은 누더기 법안이 되어 버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에 대해 우려가 있는지 또 법사위 가서 뒤집어지고 본회의 오기 직전까지 마지막 것까지 필리버스터 전에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 법안에 대한 검토, 저희 당 어느 누구도 제대로 한 사람 없습니다.
정보통신망법 관련 단순한 오인, 단순 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정보를 원천으로 유통을 금지하는 경우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 정말 세상에 대해서 너무 두려움, 세상에 대한 보복으로 똘똘 뭉친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런 입틀막 국회, 의회독재의 이런 전형에 대해서 화가 납니다.
필리버스터를 하면서도 너무 화가 납니다.
그리고 이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그렇게 우스운지, 되고 나면 국민 따위는 무시해도 되는 건지 이런 태도에 대해서도 너무 화가 납니다.
오죽하면 미국의 워싱턴포스트가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때는 표현의 자유라고 하고 이제는 정권을 잡자마자 돌변했습니다.
민주당을 옹호하고 편들어 주는 일부 언론들의 행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제한토론 중에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의사정족수 충족 확인을 요청하면 국회의장이 회의록을 중지하는 필리버스터법까지 수정하려고 했던 곳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도대체 뭐가 이렇게 두려운지 모르겠습니다.
혼자 힘으로 다 하고 갖은 악법은 다 통과시키면서 왜 제1야당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합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검토를 지시한 사안은 현재 복수의 여당 의원들을 통해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고 일부는 발의도 된 상태이다.
사실을 말해도 처벌을 받는 조항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폐지 권고가 2021년에 있었고 글로벌 스탠더드로 봐도 드문 사례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307조 1·2항을 다 없애는 게 맞다고 본다, 민법을 그만큼 강화하면서 망법·방송법·신문법에서는 어떻게 해소할지를 같이 논의하는 게 맞다, 허위사실조차도 처벌하는 나라가 OECD 국가 중에 많지 않다, 친고죄로 개정해서 남이 대신 고발해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하는 건 선진국으로 가야 될 길에서 우리가 선택할 길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많은 학자와 시민단체, 언론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차고도 넘칩니다, 내용이.
우선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입장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년 10월 20일 자로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위 허위조작정보 근절방안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앞으로 언론노조라고 하겠습니다―은 언론중재법이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있어 시민 피해 구제 확대에는 적극 동의하지만 법 개정으로 인해 언론 본연의 권력감시 기능이 약화돼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누차 밝힌 바가 있다, 처음 한 얘기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언개특위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방안에는 우려했던 언론의 권력감시 기능 위축을 불러올 여러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언론현업단체들이 일관되게 요구해 온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자격에서의 정치인, 고위공직자, 대기업 제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데 대한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왜 차별적으로 얘기하냐 이 얘기지요.
또한 언론중재법 개정 논란에서 최대 쟁점 중의 하나였던 입증책임 전환 조항을 타인을 해할 의도 추정 요건이라는 조항으로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 역시 심각한 문제이다.
재판부에 권력의 소송 목적이 언론에 비판·감시 방해임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고 법원의 판단 요건도 까다롭다.
그 와중에 취재 단초가 되는 공익제보자 신분이 노출될 수 있어 취재원 보호나 공익제보가 위축될 수 있다.
과거 보도된 김건희 씨 국정농단 단서들도 특검 수사로 지금에서야 실체가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법 취지대로 악의적·반복적 보도로 얻은 이익을 몰수하고 실질적으로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하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권력 감시는 훼손할 수 없는 민주주의 가치다.
그래서 개념보다 훨씬 복잡하고 모든 사람이 그것에 대한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내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다음 과잉금지원칙에 위배, 다른 분야보다 훨씬 징벌적이다.
명예훼손이 형법, 정보통신망법, 언론중재법, 방송통신 심의 등 몇 겹으로 중첩해서 다루는 규제 체계가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다 어떻게 적용을 시켜야 되나, 그래서 너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그다음, 고의 또는 중과실 추정 요건 이것도 너무 어렵습니다.
모든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보도해서 어느 정도 같거나 유사한 것인지, 허위보도의 제목과 본문이 일치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한 소송도 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명백한 것인지 이런 애매한 일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고의로 허위조작 보도 시 기본 손해액의 다섯 배, 중과실로 허위조작 보도 시 기본 손해액의 다섯 배 이런 차등 배액을 정했고요.
권력층도 청구 자격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범위는 시행령으로 규정한다 했고요.
그다음에 입증의 책임은 피해사실의, 그러니까 원고는 피해사실을 입증해야 되고 피고인 언론은 보도의 사실 입증을 위한 자료제출 또는 증명 의무를 진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이 허위임을 모르고 썼을 리가 없다라는 점에서 배액배상 청구인이 그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때는 이미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근절할 수 있습니다.
지난 24년 정청래 대표가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서도 언론사가 악의적으로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액의 3배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명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통해 논란을 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당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는 허위를 누가 입증해야 하고 무엇이 허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정의가 빠졌고 3배 손해배상은 중과실에 해당하지만 이를 열거하기는 쉽지 않은 등 많은 문제점 등이 이미 드러난 사례입니다.
추상적·주관적, 불명확한 개념인 악의, 피해자에게 극심한 피해를 입힐 목적, 왜곡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 기준은 판단하는 사람에게 일임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자의적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가짜뉴스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때는 이미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근절할 수 있습니다.
지난 24년 정청래 대표가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서도 언론사가 악의적으로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액의 3배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명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통해 논란을 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당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는 허위를 누가 입증해야 하고 무엇이 허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정의가 빠졌고 3배 손해배상은 중과실에 해당하지만 이를 열거하기는 쉽지 않은 등 많은 문제점 등이 이미 드러난 사례입니다.
추상적·주관적, 불명확한 개념인 악의, 피해자에게 극심한 피해를 입힐 목적, 왜곡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특히 사실적시명예훼손죄는 2021년 2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받은 조항으로 공직자나 대기업, 연예인 등 공인에 비해 반론권과 방어권이 취약한 일반 국민들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역할을 했습니다.
해당 조항이 삭제될 경우 신상 털기, 사적 제재, 온라인 폭력에 노출된 일반 국민들의 직접적인 피해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광우병 사태,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 천안함 사건, 최근의 선관위 간첩 의혹과 같은 음모론이 제기될 경우 사실 여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이를 제도적으로 막기 어려워집니다.
개정안은 구독자 수, 영리 목적, 불특정 다수에 대한 정보 전달을 업으로 하는 여부를 기준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자를 정하면서도 언론은 사실상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유튜버 등 온라인 인플루언서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입맛에 따라 처벌 유무가 결정될 수 있는 여건이고 과잉금지 및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1년을 뜨겁게 달구었던 언론피해의 구제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에 이어 지난해부터는 가짜뉴스 차단법을 통해 어떻게든 언론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항상 그렇듯이 겉으로는 허위정보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폐해를 좀 줄여 보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민주당식 언론장악에 불과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같이 가짜뉴스 처벌을 위한 법률이 실효적이려면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검토하고 언론활동상의 고의성과 중과실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 등을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문제의 근절법은 이 과정을 심각하게 왜곡할 우려가 있다.
정파적으로 동기화된 시민이 그 법을 악용해 반대 정파의 발언을 틀어막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대장동이니 도이치모터스 같은 사태가 다시 발생한다고 생각해 보자.
이보다 복잡하지 않은 다른 정치적 사안을 예로 들더라도 마찬가지다.
정파적으로 동기화된 시민은 누구라도 자신과 정견이 다른 시민의 발언 중에서 사실이 아닌 부분을 찾아내 허위라고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언론은 입을 닫을 것이며 풀뿌리 언론사의 경우 문을 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 입을 닫고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이 법을 왜 만드는지, 왜 이 법을 강행 처리해야 하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하는 걸까요, 박정훈 의원님?
(◯박정훈 의원 의석에서 ― 뭔지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모든 법과 제도는 충분한 의견 청취를 거치고 우려 사항을 따져야 합니다.
특히 민주주의와 직결된 미디어에 대한 제도는 더욱 그렇습니다.
현재 민주당이 추진 중인 망법 및 언론중재법에 징벌적 배상을 포함시키는 것은 더욱 숙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스카이라이프지부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허위 보도보다 더 무서운 것은 불편한 진실을 허위로 몰아붙이는 권력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사실상의 악의를 원고가 입증해야 하고 입증하지 못한 표현의 행위는 일응 합법적인 표현으로 의제된다는 것이 연방대법원 판례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화천대유·천하동인, 단군 이래 최대 부당거래로 불리는 성남시 대장동 게이트는 경기경제신문이라는 작은 언론사 기자의 수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근간이고 핵심 가치입니다.
지금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권력자의 부정·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공론화해 국가와 사회를 각성시켜야 할 언론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더 나아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압살하겠다는 독재 입법입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축인 사법, 방송도 모자라 인터넷, 언론까지 자유로운 비판의 장마저 아예 무너뜨리려 한다면 국민들께서 그 진실을 알고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을 위한다는 거짓말은 이제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국민들을 탄압하는 북한도 겉으로는 민주주의와 인민을 위한다며 선전하고 있습니다.
진정 민생을 위하고 경제를 걱정한다면 언론통제를 위한 규제법이 아니라 국민 생활에 필요한 법안 마련에 앞장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론과 국민을 입틀막하기 위한 정보통신법이 시급한 민생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전문가들은 이것을 칠링 이펙트(Chilling Effect), 그러니까 위축 효과, 전략적 봉쇄소송이라 부릅니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언론의 자유를 위축·봉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퇴행시키고 있습니다.
4년 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도 가짜뉴스를 막겠다며 진짜뉴스를 틀어막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밀어붙였습니다.
권력자와 대기업이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무기로 언론사를 거덜 내고 비판 기사를 쓴 기자의 가정마저 파탄 낸 무시무시한 악법이었습니다.
말이 언론중재법이지 언론의 입을 막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언론재갈법이었던 것입니다.
4년 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도 가짜뉴스를 막겠다며 진짜뉴스를 틀어막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밀어붙였습니다.
권력자와 대기업이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무기로 언론사를 거덜 내고 비판 기사를 쓴 기자의 가정마저 파탄 낸 무시무시한 악법이었습니다.
말이 언론중재법이지 언론의 입을 막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언론재갈법이었던 것입니다.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가 해서는 안 될 짓입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그때도 야당이었습니다.
민주당 정권은 2017년 고대영 KBS 사장과 김장겸 MBC 사장을 강제로 몰아내고 공영방송을 편향으로 몰아넣어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전력이 있습니다.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공영방송이 무너졌다’는 한마디가 정치적 개입의 출발점이었고 그 결과는 공영방송의 공정성·중립성 파괴와 국민적 분열이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그 대상을 공영방송에서 종편으로, 나아가 방송·미디어 전반으로 확대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방송의 자율성과 독립을 짓밟고 미디어 생태계를 친민주당, 친민노총 성향으로 재편하려는 장악 기도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이재명 정권의 종편 탄압 및 미디어 장악 시도를 반드시 저지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비판을 위축시키고 의혹 제기는 소송의 위협으로 봉쇄하여 온라인과 방송을 아울러 국민 전체의 여론을 장악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민 입틀막 3대 악법으로 국민의 입을 틀어막으려 할수록 드러나는 것은 자유를 통제하려는 권력의 민낯입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3대 악법을 철회하고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훼손한 입법 폭주에 대해 국민께 고개 숙여 사죄하십시오.
국민의힘 언론자유특별위원회 성명서입니다.
발톱 드러낸 이재명 정권의 종합편성채널방송 파괴 기도.
법익 침해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장하고 타인의 범위를 개인을 넘어 법인과 공공기관, 시민단체, 정치세력, 기업까지 포괄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이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앞세워 권력과 자본이 비판을 틀어막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권은 지난 8월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회복하겠다며 방송3법 개정을 무리하게 추진해 놓고는 정작 이번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과 방송법에서 공정성이라는 핵심 가치를 삭제하는 법안까지 함께 통과시켰습니다.
온라인 영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초강력 책임을 도입하면서 더 높은 공적 책임이 요구되는 방송 영역에서는 공정성과 심의 기준을 제거하는 명백한 자기모순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재명 정권이 입법을 강행하려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국민의 입을 막는 정치는 결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음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 논평입니다.
오늘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이른바 국민 입틀막 3대 악법 중 하나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겉으로는 방송의 자유와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공익을 말하지만 그 실체는 권력을 보호하고 비판을 봉쇄하는 입법 폭주를 또다시 자행한 것입니다.
법익 침해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장하고 타인의 범위를 개인을 넘어 법인과 공공기관, 시민단체, 정치세력, 기업까지 포괄하도록 설계했습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 논평입니다.
오늘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이른바 국민 입틀막 3대 악법 중 하나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겉으로는 방송의 자유와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공익을 말하지만 그 실체는 권력을 보호하고 비판을 봉쇄하는 입법 폭주를 또다시 자행한 것입니다.
법익 침해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장하고 타인의 범위를 개인을 넘어 법인과 공공기관, 시민단체, 정치세력, 기업까지 포괄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이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앞세워 권력과 자본이 비판을 틀어막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계와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로 반대해 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도 합의도 없는 일방적인 강행 처리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방송3법 개정을 통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이재명 정권의 입맛에 맞게 바꾸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앞세워 정부와 여당을 향한 국민의 자유로운 비판과 여론 형성을 봉쇄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겉으로는 국민 보호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억압하는 국민 입틀막법에 불과합니다.
철회하기 바람.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계와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로 반대해 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도 합의도 없는 일방적인 강행 처리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방송3법 개정을 통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이재명 정권의 입맛에 맞게 바꾸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앞세워 정부와 여당을 향한 국민의 자유로운 비판과 여론 형성을 봉쇄하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끝까지 지켜 낼 것입니다.
저 또한 이 필버를 통해서 단 한 명의 국민이 듣더라도 이 법의 위법성을 이해하고 같이 국민의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함께 공감하고 함께 투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이런 일반적인 입법 독주, 이재명 정권의 독단적인 국정운영에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국민의 입을 막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두려워하는 정치,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민주주의이며 의회민주주의임을 밝힙니다.
(「힘내세요!」 하는 의원 있음)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을 통해 사실적시 명예훼손, 허위사실 명예훼손 모두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벌적 손해배상과 과징금까지 중첩적으로 부과하겠다는 것은 과도한 처벌이며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전형적인 과잉 입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에도 언론중재법 개정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려다 국민적 반발과 국제사회의 우려 속에 좌절된 바 있습니다.
그때도 명확한 기준도 없었고 악의라는 추상적 개념을 앞세워 언론을 위협했습니다.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마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제는 비판이 불편해졌겠지요.
이제는 언론의 감시가 부담스러워진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정 운영 전반에서 드러나는 모습은 숙의와 협치가 아닙니다.
독단과 밀어붙이기입니다.
방송 3법을 통해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정권의 입맛에 맞게 바꾸려 했고 독립성과 중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방송통신 관련 기구들마저 여당 코드인사로 채우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정 운영 전반에서 드러나는 모습은 숙의와 협치가 아닙니다.
독단과 밀어붙이기입니다.
방송 3법을 통해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정권의 입맛에 맞게 바꾸려 했고 독립성과 중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방송통신 관련 기구들마저 여당 코드인사로 채우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 단계로 국민 개개인의 발언과 온라인 표현까지 통제하려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등장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되는 불법정보와 허위정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겠다고 주장합니다.
제22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은 숨 돌릴 틈도 주지 않고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각종 법안들을 연이어 쏟아 내고 있습니다.
언론의 보도, 오보, 인터넷상의 허위정보로 인한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를 막겠다는 그러한 명분 아래 소위 언론 처벌법, 가짜뉴스 차단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국민을 위한다, 보호한다고 말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다수 의석을 앞세운 입법 폭주 그리고 언론과 국민의 입을 막겠다는 의도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국민들께서는 이미 다 잘 알고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말하는 가짜뉴스와의 전쟁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본인들이 야당이었을 때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아니면 말고 식 선동에도 아무런 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이 역사, 발전해 온 우리의 역사를 계승하고 좀 더 선진국으로 가는 자유민주주의를 택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본분이며 국회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제 주장을 또 했으니 언론에서 뭐라고 하는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11월 4일, ‘정보통신망법 개정, 이대로는 안 된다’……
그러면 MBC와 같은 언론매체를 계속 양산하게 될 것입니다.
(이학영 부의장, 우원식 의장과 사회교대)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망법 및 방송법 개정안 이것은 국제적인 흐름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충돌을 보입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어디에도 이런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디지털서비스법을 통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전문가이시고 이거에 대한 혜안이 넓다 해도 그렇게 독단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되는 법입니다.
왜?
방송 3법의 개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권한 강화, 방송법상 공정성 조항 삭제 등 일련의 미디어 입법 흐름 속에서 계속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법안은 공통적으로 국가 또는 행정기관의 미디어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그런 방향으로 설계되어 가고 있습니다.
방송규제에 대한 이러한 입법 흐름들은 그 결과 규제의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개정안 제44조의7은 행정기관이 언론보도의 허위조작정보 판단 및 조치 명령을 가능하게 해 사실상의 사전 검열과 유사한 효과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개정안 제44조의10은 과잉금지 및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이미 현행 형법상 명예훼손,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명예회복 처분, 언론중재법상 정정·반론보도 청구 등과 함께 다층적인 구제수단이 이미 마련돼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징벌적 배상제도의 추가 도입은 기본권 제한의 최소성을 요구하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됩니다.
개정안 제44조의11은 타인을 해할 의도(악의)를 법률로 추정하는 규정으로 입증책임을 사실상 행위자에게 전가해 책임주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취재원 노출과 공익제보 위축 등 저널리즘의 핵심 기능을 저해합니다.
정말 모든 언론단체, 참여연대, 시민단체가 계속 논평을 내고 기자회견을 하는 내용들이 한결같습니다.
빨리 이 법에 대해서 재검토하라는 그런 내용들을 계속 메시지로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않고 이 법은 오늘 계속 강행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되어 심히 비통하고 염려가 되는 바입니다.
정말 너무 많아요, 내용이.
너무 반대하시는 분이 많아요.
겉으로는 국민을 위한다면서 실제로는 다수당의 위치를 내세워 어떻게 해서든 언론을 길들이겠다는 것 아닙니까?
자신들이 야당일 때 아니면 말고 식의 가짜 뉴스 선동에 앞장서고 정작 정권을 잡고 난 뒤에는 언론을 통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방송 3법을 통과시켰고 이번에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되는 불법정보와 허위정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들의 자유로운 여론의 형성과 정부 비판을 막기 위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특히 사실적시명예훼손죄는 2021년 2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받은 조항으로 공직자나 대기업, 연예인 등 공인에 비해 반론권과 방어권이 취약한 일반 국민들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역할을 해 왔습니다.
해당 조항이 삭제될 경우 신상 털기, 사적제재, 온라인 폭력에 노출된 일반 국민의 직접적인 피해가 크게 증가할 걸로 예상됩니다.
또한 광우병 사태,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 천안함 사건, 최근 선관위 간접 의혹 등과 같은 음모론이 제기될 경우 사실 여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이를 제도적으로 막기 어려워집니다.
또한 징벌적손해배상 적용 대상의 제한과 역차별 문제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구독자 수, 영리 목적, 불특정 다수에 대한 정보 전달을 업으로 하는 여부를 기준으로 징벌적손해배상 대상자를 정하면서 언론은 사실상 제외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첼리스트의 거짓말이었고 법원에서도 허위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민주당 지도부는 사과했습니까?
오히려 TF 팀 구성해야 된다, 특검해야 한다며 가짜뉴스를 더 키웠습니다.
자신들은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전임 정부를 마음껏 유린하고 이제 와서 국민의 입은 틀어막겠다?
저는 이것이 바로 독재라고 생각합니다.
김어준 씨 또한 세월호 참사 앞에서 영화 ‘그날, 바다’를 통해 세월호 고의 침몰설을 제기하며 정부와 군, 외국 세력까지 엮은 거대한 음모론을 퍼뜨렸습니다.
수차례 조사와 수사로 모두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지만 그 과정에서 그는 클라우드 펀딩으로 수십억 원을 모으고 막대한 흥행 수익을 올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가짜뉴스는 수차례의 조사와 검찰 수사, 특검, 재판을 통해 모두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민주당과 관련된 단체들은 진실보다 정치적 분노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세월호는 온 국민의 추모 대상이 아니라 정권 공격의 도구가 되었고 우리 사회는 끊임없는 음모론과 불신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남은 건 전사자와 유가족의 깊은 상처뿐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군의 명예가 훼손되었고 북한 정권으로 하여금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정치적인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천안함을 둘러싼 가짜뉴스는 단순한 허위 정보 수준이 아닙니다.
국가안보를 흔들고 조국을 위해 희생한 영웅들의 명예를 짓밟은 잔인한 정치행위였던 것입니다.
2010년 대한민국 해군 장병 46명의 목숨을 잃은 천안함 폭침 사건은 우리 군인과 우리 국민들에게 깊은 애도의 물결을 낳았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민주당의 태도는 어땠는지 아십니까?
‘북한의 어뢰 공격이다’라며 국제조사단 그 과학적 조사 그런 것을 통해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일부 인사들은 끊임없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잠수함과 충돌한 것이다’, ‘암초에 걸려 좌초된 것이다’, ‘정부의 자작극이다.
어뢰 1번 글씨가 타지 않은 게 조작의 근거다’ 하면서 이 모든 것을 현 정부의 조작극으로 몰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한전 적자는 수십조 원으로 늘어났고 전기가 모자랐고 전기요금의 인상으로 국민들의 생활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세계 최고라는 원전 생태계는 붕괴되었고 유능한 인재들은 떠났습니다.
결국 이제 다시 원전을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 실패는 결국 가짜뉴스와 같이 선동되어 대국민 사기극이 된 것입니다.
한전 적자는 수십조 원으로 늘어났고 전기가 모자랐고 전기요금의 인상으로 국민들의 생활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세계 최고라는 원전 생태계는 붕괴되었고 유능한 인재들은 떠났습니다.
결국 이제 다시 원전을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 실패는 결국 가짜뉴스와 같이 선동되어 대국민 사기극이 된 것입니다.
국민들은 천안함 괴담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원전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 방사능은 보이지 않는 살인자다, 후쿠시마처럼 대한민국도 끝장난다, 그래서 원전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민주당의 이러한 주장은 과학적 사실이기보다는 판타지 영화 수준입니다.
대한민국 원전은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인정받아 왔고 수십 년간 단 한 건의 중대 사고도, 폭발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 정권은 탈원전을 강행했습니다.
아주 멀쩡했던 월성 1호기를 경제성 조작까지 해 가며 조기 폐쇄했습니다.
거짓 선동으로 공포를 만들면 정권을 흔들 수 있다는 아주 나쁜 정치 공식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의 가짜뉴스의 원조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선 원전 괴담도 한번 또 말씀 짚고 가야겠습니다.
원전과 방사능 괴담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원전 산업은 고사 직전까지 몰린 적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탈원전을 무슨 종교적 신념처럼 외쳐 왔습니다.
이것이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의 가짜뉴스의 원조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선 원전 괴담도 한번 또 말씀 짚고 가야겠습니다.
원전과 방사능 괴담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원전 산업은 고사 직전까지 몰린 적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탈원전을 무슨 종교적 신념처럼 외쳐 왔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었을까요?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선 원전 괴담도 한번 또 말씀 짚고 가야겠습니다.
원전과 방사능 괴담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원전 산업은 고사 직전까지 몰린 적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탈원전을 무슨 종교적 신념처럼 외쳐 왔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공포정치였습니다.
만들려 해도 만들 수 없는 언어들입니다.
심지어 MBC ‘PD수첩’은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편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로 인해 누구든 광우병이 쉽게 감염돼 바로 죽을 수 있다라는 공포를 만들어 대한민국 전체를 불안감에 빠뜨렸습니다.
MBC 방송으로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이른바 광우병 촛불집회가 일어났습니다.
MBC는 자막 조작으로 PPT에서 보셨듯이 광우병도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광우병에 걸린 소가 도축돼서 죽는 듯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정말 이런 주장이 과학적인 근거가 0.1%라도 있으면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러면서 국민들을 자극하고 마치 후쿠시마 오염수로 물고기들이 다 죽은 것처럼 포장해서 뉴스에서 보도를 한 것입니다.
말이 됩니까, MBC 뉴스에서?
이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의 한복판에는 또 김어준 씨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10년 동안 모인 오염수를 30여 년간 방류하는데 정부가 아무런 해결책이 없다’, 그 와중에 ‘이렇게 수도꼭지를 틀면 오염수가 언제까지고 계속 방류될 것이다’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써서 수돗물조차 오염된 것처럼 공포를 증폭시켰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와 국내외 전문가들은 과학적 안전성을 설명해도 김어준 씨는 음모론을 계속 몰아갈 뿐이었습니다.
거리 집회와 정치적 발언에서는 마치 오염수 방수가 당장 내일이라도 우리 밥상에 들어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앗아갈 것처럼 묘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똥을 먹을지언정 오염수는 못 먹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심지어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두 번째 방류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며 앵커 멘트를 내보냈는데 이 과정에서 후쿠시마 원전 등 여러 장의 사진을 배경화면으로 썼는데 보시다시피 가장 마지막에 한 대형 선박 옆에 죽어 있는 물고기 떼 사진을 썼습니다.
얼토당토않고 이 건과 아무 상관 없는 사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똥을 먹을지언정 오염수는 못 먹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심지어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두 번째 방류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며 앵커 멘트를 내보냈는데 이 과정에서 후쿠시마 원전 등 여러 장의 사진을 배경화면으로 썼는데 보시다시피 가장 마지막에 한 대형 선박 옆에 죽어 있는 물고기 떼 사진을 썼습니다.
얼토당토않고 이 건과 아무 상관 없는 사진입니다.
이러면서 국민들을 자극하고 마치 후쿠시마 오염수로 물고기들이 다 죽은 것처럼 포장해서 뉴스에서 보도를 한 것입니다.
심지어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두 번째 방류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며 앵커 멘트를 내보냈는데 이 과정에서 후쿠시마 원전 등 여러 장의 사진을 배경화면으로 썼는데 보시다시피 가장 마지막에 한 대형 선박 옆에 죽어 있는 물고기 떼 사진을 썼습니다.
얼토당토않고 이 건과 아무 상관 없는 사진입니다.
이러면서 국민들을 자극하고 마치 후쿠시마 오염수로 물고기들이 다 죽은 것처럼 포장해서 뉴스에서 보도를 한 것입니다.
말이 됩니까, MBC 뉴스에서?
이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의 한복판에는 또 김어준 씨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로 나가 외쳤습니다, ‘이것은 제2의 태평양 핵 투기다’, ‘방사능 오염수가 대한민국 바다를 덮친다’, ‘세슘 우럭이 우리 밥상에 올라온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위협받고 있다’.
얼마나 자극적이고 공포스러운 말입니까?
거리 집회와 정치적 발언에서는 마치 오염수 방수가 당장 내일이라도 우리 밥상에 들어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앗아갈 것처럼 묘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똥을 먹을지언정 오염수는 못 먹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바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인데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그리고 수많은 야권 인사들은 과학적 검증과 국제적 기준, 전문가들의 설명이 충분히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귀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거리로 나가 외쳤습니다, ‘이것은 제2의 태평양 핵 투기다’, ‘방사능 오염수가 대한민국 바다를 덮친다’, ‘세슘 우럭이 우리 밥상에 올라온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위협받고 있다’.
얼마나 자극적이고 공포스러운 말입니까?
거리 집회와 정치적 발언에서는 마치 오염수 방수가 당장 내일이라도 우리 밥상에 들어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앗아갈 것처럼 묘사했습니다.
우선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례입니다.
바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인데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그리고 수많은 야권 인사들은 과학적 검증과 국제적 기준, 전문가들의 설명이 충분히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귀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거리로 나가 외쳤습니다, ‘이것은 제2의 태평양 핵 투기다’, ‘방사능 오염수가 대한민국 바다를 덮친다’, ‘세슘 우럭이 우리 밥상에 올라온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위협받고 있다’.
심지어 유엔에 서한을 보내 우리 정부의 조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떠벌리기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 무엇이 남았습니까?
전사자와 유가족은 두 번, 세 번 상처를 받았고 대한민국 군의 명예는 훼손되었으며 북한 정권은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을 얻은 것입니다.
천안함을 둘러싼 가짜뉴스는 단순한 허위정보에서 그친 것이 아닙니다.
국가안보를 흔들고 조국을 위해 산화한 영웅들의 명예를 짓밟은 잔인한 정치행위였습니다.
국민들은 천안함 사건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좌파 인사들의 패륜적인 거짓 선동을 똑똑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2010년 대한민국 해군 장병 46명이 목숨을 잃은 천안함 폭침 사건 앞에서 민주당은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북한의 어뢰 공격이라는 것이 국제조사단의 과학적 조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 일부 인사들과 지지세력은 끊임없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잠수함과 충돌했다’, ‘암초에 걸려 좌초된 거다’, ‘정부의 자작극이다’, ‘어뢰의 1번 글씨가 타지 않은 게 조작의 증거다’라며 턱도 없는 얼토당토않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 왔고 이 또한 과학적 검증도 없었고 국가안보에 대한 책임감도 없던 발언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기가 모자라고 한전 적자는 수십조 원으로 불어났고 그러면서 전기요금 인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또한 국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세계 최고라던 원전 생태계는 붕괴되었고 유능한 인재들은 떠났습니다.
결국 다시 원전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책 실패를 가짜뉴스와 공포로 덮으려 했던 민주당의 대국민 사기극이었던 것입니다.
이 또한 국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세계 최고라던 원전 생태계는 붕괴되었고 유능한 인재들은 떠났습니다.
결국 다시 원전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책 실패를 가짜뉴스와 공포로 덮으려 했던 민주당의 대국민 사기극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대목에서 천안함 사건을 얘기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의 이러한 주장은 과학적 사실보다 감정적 선동에 가까운 판타지 소설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원전은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인정받아 왔고 수십 년간 단 1건의 중대 사고도, 방사능에 대한 폭발, 인명 사고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 정권은 탈원전을 강행했습니다.
멀쩡한 월성 1호기를 경제성 조작까지 해 가며 조기 폐쇄했습니다.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후쿠시마처럼 대한민국도 끝장난다’.
민주당의 이러한 주장은 과학적 사실보다 감정적 선동에 가까운 판타지 소설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원전은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인정받아 왔고 수십 년간 단 1건의 중대 사고도, 방사능에 대한 폭발, 인명 사고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 정권은 탈원전을 강행했습니다.
멀쩡한 월성 1호기를 경제성 조작까지 해 가며 조기 폐쇄했습니다.
거짓선동으로 공포를 만들면 정권을 흔들 수 있다는 아주 나쁜 정치공식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가짜뉴스의 원조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선 원전과 방사능 괴담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원전산업은 고사 직전까지 몰린 적도 있습니다.
바로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탈원전을 무슨 종교적 신념인 것처럼 밀어붙였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대한민국 가짜뉴스의 원조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선 원전과 방사능 괴담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원전산업은 고사 직전까지 몰린 적도 있습니다.
바로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탈원전을 무슨 종교적 신념인 것처럼 밀어붙였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공포정치였던 것입니다.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려운 놀라운 유언비어였습니다.
심지어 MBC PD수첩은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편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누구든 광우병에 쉽게 감염돼 바로 죽을 수 있다는 공포를 만들어 대한민국 전체를 불안에 빠뜨렸습니다.
MBC의 방송으로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이른바 광우병 촛불집회까지 일어났습니다.
MBC는 자막 조작으로 광우병도 아니지만 마치 광우병에 걸린 소가 도축된 듯한 인상까지 줘 가며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습니다.
이런 주장이 과연 0.1%라도 과학적 근거가 있었습니까?
국제 기준에 맞게 알프스로 처리된 방류수는 과학적으로 유의미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러한 과학적 설명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오히려 ‘과학은 믿을 수가 없다’, ‘국제기구는 일본 편이다’, ‘검증보고서는 일본이 돈 주고 산 것이다’라는 식의 저급한 음모론까지 동원시켰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의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을 호도하는 허위조작, 정치적인 뉴스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MBC는 거기에 앞장서 왔습니다.
또한 이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의 한복판에는 바로 김어준 유튜브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10년 동안 모인 오염수를 30년간 방류하는데 아무런 해결책이 없다.
그 와중에 이렇게 수도꼭지를 틀면 오염수가 언제까지고 계속 방류될 것이다’라고 자극적인 표현을 반복하며 공포를 증폭시켰습니다.
거리 집회와 정치적 발언에는 오염수 방류가 마치 당장 내일이라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앗아갈 것처럼 묘사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똥을 먹을지언정 오염수는 못 먹겠다’라고 발언하셨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심지어 MBC 뉴스는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두 번째 방류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라고 앵커 멘트를 내보내는 과정에서 후쿠시마 원전 등 여러 장의 사진을 배경화면으로 했는데 가장 마지막에 한 대형 선박 옆에 죽어 있는 물고기 떼 사진을 썼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실제 일어나지 않은 것을 다른 사진을 갖다 붙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리로 나가 외쳤습니다.
‘이것은 제2의 태평양 핵 투기다’, ‘방사능오염수가 대한민국 바다를 덮친다’, ‘세슘 우럭이 우리 밥상에 올라온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위협받는다’, 얼마나 자극적이고 공포스러운 언어들입니까?
거리 집회와 정치적 발언에는 오염수 방류가 마치 당장 내일이라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앗아갈 것처럼 묘사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똥을 먹을지언정 오염수는 못 먹겠다’라고 발언하셨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심지어 MBC 뉴스는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두 번째 방류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라고 앵커 멘트를 내보내는 과정에서 후쿠시마 원전 등 여러 장의 사진을 배경화면으로 했는데 가장 마지막에 한 대형 선박 옆에 죽어 있는 물고기 떼 사진을 썼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례부터 보겠습니다.
PPT가 안 나오고 있는데……
바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그리고 수많은 야권 인사들이 과학적 검증과 국제적 기준, 전문가들의 설명이 충분히 제시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귀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거리로 나가 외쳤습니다.
정보통신망법 관련 단순한 오인, 단순 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정보를 원칙적으로 유통을 금지하는 경우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지난 24년 정청래 대표가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언론사가 악의적으로 인격을 침해한 경우 손해액의 3배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통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당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는 허위를 누가 입증해야 하고 무엇이 허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정의가 빠졌고 3배 손해배상은 중과실에 해당해야 하지만 이를 열거하기 쉽지 않은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낸 대표적인 악법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식으로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에 습관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지난 24년 정청래 대표가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언론사가 악의적으로 인격을 침해한 경우 손해액의 3배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통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당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는 허위를 누가 입증해야 하고 무엇이 허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정의가 빠졌고 3배 손해배상은 중과실에 해당해야 하지만 이를 열거하기 쉽지 않은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낸 대표적인 악법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식으로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에 습관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시민단체의 우려도 잇따랐습니다.
1964년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일방적인 의사진행을 막기 위해 5시간 넘게 연단을 지켰습니다.
그로부터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민주주의 장치로 자리 잡았습니다.
더구나 오늘 제1야당 당대표께서 24시간의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몸을 불사르며 위원회의 문제점을 국민들께 소상히 알려 드렸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사실상 중단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해 제도 취지를 정면으로 뒤집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입틀막, 국회 의회독재의 전형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로부터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민주주의 장치로 자리 잡았습니다.
더구나 오늘 제1야당 당대표께서 24시간의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몸을 불사르며 위원회의 문제점을 국민들께 소상히 알려 드렸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사실상 중단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해 제도 취지를 정면으로 뒤집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입틀막, 국회 의회독재의 전형임을 말씀드립니다.
국내 뉴스뿐만 아니라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11월 14일 자 칼럼 ‘한국 표현의 자유에 대한 미국으로부터의 경고’라는 기사를 내었습니다.
의원들이 계시든 안 계시든 필리버스터는 지속돼야 하는 거고 저 역시 필리버스터 항의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명확히 법의 제도와 취지와 문제점을 알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필리버스터 제도의 취지인 것입니다.
1964년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일방적인 의사진행을 막기 위해 5시간 넘게 연단을 지켰습니다.
그로부터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민주주의 장치로 자리 잡았습니다.
더구나 오늘 제1야당 당대표께서 24시간의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몸을 불사르며 위원회의 문제점을 국민들께 소상히 알려 드렸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사실상 중단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해 제도 취지를 정면으로 뒤집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필리버스터 제한법이 통과되면 국민의힘의 무제한토론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본회의 참석을 보이콧해 대항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 유지를 위해 전체 107명 의원 중 과반 이상은 무조건 본회의장을 지켜야 하는데 이는 필리버스터의 본래 취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원석이 비어도 필리버스터의 반대토론을 할 수 있는 거고 필리버스터의 취지인 국민들께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저는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의원들이 계시든 안 계시든 필리버스터는 지속돼야 하는 거고 저 역시 필리버스터 항의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명확히 법의 제도와 취지와 문제점을 알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필리버스터 제도의 취지인 것입니다.
1964년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일방적인 의사진행을 막기 위해 5시간 넘게 연단을 지켰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 유지를 위해 전체 107명 의원 중 과반 이상은 무조건 본회의장을 지켜야 하는데 이는 필리버스터의 본래 취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원석이 비어도 필리버스터의 반대토론을 할 수 있는 거고 필리버스터의 취지인 국민들께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저는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의원들이 계시든 안 계시든 필리버스터는 지속돼야 하는 거고 저 역시 필리버스터 항의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명확히 법의 제도와 취지와 문제점을 알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필리버스터 제도의 취지인 것입니다.
1964년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일방적인 의사진행을 막기 위해 5시간 넘게 연단을 지켰습니다.
그로부터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민주주의 장치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무제한토론에서는 예외였습니다.
국회법 106조에 따라 무제한토론 도중 재적의원의 수가 정족수 밑으로 떨어져도 회의는 계속되어 정당한 반대토론을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필리버스터 제한법이 통과되면 국민의힘의 무제한토론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본회의 참석을 보이콧해 대항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 유지를 위해 전체 107명 의원 중 과반 이상은 무조건 본회의장을 지켜야 하는데 이는 필리버스터의 본래 취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원석이 비어도 필리버스터의 반대토론을 할 수 있는 거고 필리버스터의 취지인 국민들께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저는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무제한토론 중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의사정족수 충족 확인을 요청하면 국회의장은 회의를 중지하고 확인 결과 자리를 지키는 의원이 의사정족수, 재적 5분의 1 이상 출석에 못 미치면 곧바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안 투표를 진행할 수 있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출석의원이 정족수 미달이면 국회의장은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무제한토론에서는 예외였습니다.
국회법 106조에 따라 무제한토론 도중 재적의원의 수가 정족수 밑으로 떨어져도 회의는 계속되어 정당한 반대토론을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필리버스터 제한법이 통과되면 국민의힘의 무제한토론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본회의 참석을 보이콧해 대항할 수 있게 됩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출석의원이 정족수 미달이면 국회의장은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무제한토론에서는 예외였습니다.
국회법 106조에 따라 무제한토론 도중 재적의원의 수가 정족수 밑으로 떨어져도 회의는 계속되어 정당한 반대토론을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필리버스터 제한법이 통과되면 국민의힘의 무제한토론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본회의 참석을 보이콧해 대항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 유지를 위해 전체 107명 의원 중 과반 이상은 무조건 본회의장을 지켜야 하는데 이는 필리버스터의 본래 취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민주당을 옹호하고 편들어 주는 일부 언론들의 행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0월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아예 입법으로 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는 법안도 냈습니다.
무제한토론 중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의사정족수 충족 확인을 요청하면 국회의장은 회의를 중지하고 확인 결과 자리를 지키는 의원이 의사정족수, 재적 5분의 1 이상 출석에 못 미치면 곧바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안 투표를 진행할 수 있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출석의원이 정족수 미달이면 국회의장은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무제한토론에서는 예외였습니다.
오늘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키려 하는 이른바 국민 입틀막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지, 그에 대한 법안 취지를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얼마 전 나경원 의원이 우원식 의장께 인사를 하지 않았다고, 무도한 이재명 정권의 폭주에 대해 비판 한마디 했다고 그게 의사진행을 방해하려는 목적이라며, 그게 본 의제와는 벗어난 것이라며 사상 유례없이 61년 만에 필리버스터 발언권을 중지하는 행태가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회 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은 걸핏하면 동료 위원의 발언을 중지시키고 동료 위원의 질의를 평가하고 본인 심기를 조금이라도 거스르면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가며 마이크를 꺼 버렸습니다.
국회의장께서는 자신의 기분에 따라 회의 내용과 관계없다는 이유로 발언을 차단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어디까지가 회의와 관련이 있는지, 몇 분 몇 초라도 괜찮은 건지 국회의장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발언조차도 검열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이 필리버스터는 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입니다.
민주당의, 다수당의 법안 강제 통과를 막기 위해 법률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도 저는 국회의장님의 심기를 살피며 발언권이 정지되지 않을까 눈치를 봐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포퓰리즘 정책과 인사 문제, 반시장경제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나랏빚 증가 속도가 기축통화국을 제외하고 가장 빨리 늘어나고 있습니다.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여야가 합심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에 대한 국민의 비판마저 징벌적 처벌을 통해 차단하려는 악법 통과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은 일자리를 잃고 있으며 중소기업은 생존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급한 것은 국민의 삶이 아니라 국민의 입틀막입니다.
저는 오늘 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분명히 기록으로 남기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국민을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권력을 보호하는 법이며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법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약화시키는 법이라는 점을 말입니다.
국민의 자유로운 비판과 표현은 권력의 허락을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의 입을 막는 정치는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역사는 언제나 이를 증명해 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 입법 독주를 멈추십시오.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태도를 버리십시오.
국민을 두려워하는 정치만이 진정한 민주정치입니다.
제도가 부족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또다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들고 나왔습니다.
2021년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란을 국민들께서는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당시 민주당은 언론 피해구제를 외쳤지만 결과적으로 언론 재갈 물리기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 법안은 결국 국내외의 거센 반발 속에 좌초됐습니다.
이제는 언론 보도 하나하나, 유튜브 영상 하나하나, 온라인 게시글 하나하나까지도 국가의 관리와 통제 아래 두겠다는 것입니다.
다수당의 힘으로 법을 만들고 그 법으로 비판을 억누르겠다는 것 아닙니까?
방송 3법을 통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장악하려 하더니 이제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 공간까지 통제하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하는 불법정보와 허위정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 자유로운 여론 형성과 이재명 정부 비판을 막기 위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권력이 무엇이 진실인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독점하려는 순간 진실과 거짓을 가르는 잣대는 오직 정치적 이념뿐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 국민 입틀막 법안은 결국 누가 가짜뉴스인지를 판단하는 권한을 사법부가 아닌 정부와 행정부에 넘기는 구조입니다.
과거 후쿠시마 오염수와 사드 문제에서 보여 준 저들의 행태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이 그 판단의 칼자루를 쥐게 된다면 정부 비판은 언제든 허위조작정보로 둔갑할 것입니다.
정책 실패에 대한 지적은 조작 정보가 될 것이고 권력에 불리한 언론 보도는 징벌적 손해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또한 김어준 씨는 질세라 세월호 참사 앞에서도 영화 ‘그날, 바다’를 통해 세월호 고의 침몰설을 제기하며 정부와 군, 외국 세력까지 엮은 거대한 음모론을 퍼트렸습니다.
수차례의 조사와 수사로 모두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지만 그 과정에서 그는 크라우드 펀딩으로 수십억 원을 모으고 막대한 흥행을 올렸습니다.
민주당의 가짜뉴스는 수차례의 조사와 검찰 수사, 특검, 재판을 통해 모두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관련 단체들은 진실보다 정치적 분노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세월호는 온 국민의 추모 대상이 아니라 정치적 공격의 도구가 되었고 우리 사회는 끊임없는 음모론과 불신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장동혁 대표께서 반대토론을 하셨습니다.
장동혁 대표께 경의를 표합니다.
제1야당 대표로서 헌정사상 처음 필리버스터 연단에 서서 24시간에 가까운 역대 최장 무제한토론을 진행하셨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그 긴 시간 동안 목숨 걸고 내란특별재판부법의 위헌성과 위험성을 국민 앞에 분명히 알렸습니다.
이는 개인의 기록이 아니라 의회민주주의와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경고였으며 역사의 기록입니다.
저는 그런 거를 보면서 바른말하고 역사관이나 또는 공정성……
그리고 헌법학자로서의 팩트라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실에 근거해서 방통위원장으로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그랬더니 전문가 출신 부적합 이런 키워드로 나옵니다.
방미통위, 아시지요?
방통위에서 방미통위로 어느 날 바뀌었습니다.
2인 체제의 불법성으로 인해서 남발을 하고 있고 정치 편향적이다 하면서 이진숙 전 위원장을 거기서 빼내기 위한 정말 최종의 방법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2인 체제의 불법성이면 차라리 2인 체제를 해결하는 게 답이 아니었을까요?
봉사활동한 거 그 기간이 얼마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에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에 없는 게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것은 코드인사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방송미디어의 공정성·중립성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대통령과 유착된 사람들을 차례로 위원장과 위원으로 임명하고 야당 추천은 무시하면서 오직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정파화하는 데 몰두해 온 것은 헌법과 법률을 반복적으로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다’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정작 이재명 정부에서 방통위 없애고 방미통위 한 다음 지금 후보자를 추천하셨습니다.
본인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대통령과 유착된 사람들을 차례로 위원장과 위원으로 임명하고 야당 추천은 무시하면서 오직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정파화하는 데 몰두해 온 것은 헌법과 법률을 반복적으로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다’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정작 이재명 정부에서 방통위 없애고 방미통위 한 다음 지금 후보자를 추천하셨습니다.
본인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지금 후보자가 인사 검증을 위한 상당수의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지난 이진숙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때 다수 민주당 위원들께서 개인정보 관련 자료 미제출 건에 대해서 한목소리로 질타하신 바도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많은 자료를 요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국민의힘 최수진입니다.
제가 우선 박종배 교수님한테 먼저 묻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망 그다음 메모리 반도체를 보유했는데 전력거래의 경직성은 되게 감점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전의 독점적인 구조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인데……
그러면 교수님이 보시기에 실제로 다른 PPA나 이런 규제를 풀어 주면 해외의 글로벌 데이터센터를 우리가 유치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까 그거에 대한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 방통위가 시장 건전화 방안을 포함한 이용자 보호 수단 시책 자체도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개정안 의결은 치더라도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이런 것들은 우선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것에 대해서 체크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6월 북한 평산 우라늄공장에서 흘러나온 폐수가 예성강을 따라 서해로 흘러왔다는 그 보도에 따라서 관계 부처 합동 특별 실태조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급하게 이루어졌을 때 원안위는 어떤 예산과 인력으로 진행했습니까?
전 방통위나 방심위가 위원 구성이 참 어렵게 돼서 계속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최근에 결국은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갔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보면, 심지어 현재 있는 이 2명의 위원에 대해서도 고용승계를 하지 않겠다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번에 방통심의위원회 이 고용관계에 대해서는 포괄 승계한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MBC에 대한 방문진의 경영평가 보고서를 보면 채널 브랜드 선호도 조사, 신뢰도 조사에서 1위를 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보고서를 검토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MBC가 공영방송임에도 불구하고 뉴스 및 보도의 중립성·객관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이 보고서에서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경영평가 보고서를 잘 분석해 보시면 이 말이 쓰여 있습니다.
폭넓은 시청자 소통, 공정성에서 뉴스 품질 제고를 요구한다 이 말이 있는데, 이 이야기는 결국은 특정 정파에 치우친 방송을 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YTN 자체는 지금 현재 법정 피감기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2024년 국정감사, 2025년 청문회 그리고 올해 이어서 또 국정감사에 세 번째로 지금 출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YTN의 매각-승인-이행 이런 것들이 법적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계속 이러는 것 같은데 방송통신위원회, 외부 검증기관 모두 보도 개입이 없다, 조건 이행도 적정으로 평가한다는 결과가 최근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노조는 이 확인된 사실을 가지고 자꾸 정치 공세로 삼아서 지금 YTN을 흔들고 국정감사가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명명백백 밝혀 보고자 합니다.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무엇이 문제인지 솔직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YTN 노조가 공영방송을 내세워 회사 경영을 비판하지만 정작 내부에서는 조합비 횡령, 감사 미이행, 회계 불투명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2022년 당시 지부장이 조합비 4억 원을 횡령해서 2023년까지 실형이 확정됐지만 실제 환수 내역, 감사 결과는 단 한 번도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왜 공개하지 않으십니까?
실제로 보면 상법이나 그 내부 정관에 따른 절차로 사실은 대행의 경우 방송법상 금지규정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직무대행이라 하면 실제적으로 통상 사무만 수행을 하는 경우지요, 실제로 다음 사장을 임명하기 전까지.
그렇지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누가 봐도.
원전 케이블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문제가 되면 모두 세워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하고 전자제어 등을 담당하는 핵심 부품인데도 국내 업체는 제삼자 시험기관을 통해서 품질 검사해 오라고 하고 해외 제품은 자체 성적만으로 공급받는 것 이것은 저는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과거에 이런 사건이 있었던 걸 통해서 이번에 다시 한번 케이블 입찰 관련에 문제가 없나 살펴보게 됐습니다.
보면 국산이 있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케이블 관련된 부품들이 있었습니다.
전력, 계장, 제어, 소방 다양한 형태가 있었는데 실제로 해외 원전 케이블은 제3의 성능검사시험을 거치지 않고 자체시험 성적서만으로 공급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봤더니 실제로 ‘국내 공급업체에만 한한다’라는 입찰안내서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국내 업체만 내 성적서가 아닌 제삼자의 성능검증시험 승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가져와야 되고 해외 전선업체는 그냥 하면 된다 이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허위로 작성이 됐을까 했는데 원전 안전 인증기관마저 이것에 대해서 눈을 감았다는 사실이 그 당시에 나왔지요.
그래서 정부에서 원전부품 시험성적서 12만 5000건에 대해서 전수조사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원전부품을 제작하고 성능검사, 인증 이런 것을 다 뒤져 보니 비리로 얽히고설켜서 그때 저희가 카르텔이라는 키워드로 많은 희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전력 성수기인 7, 8월에도 가동을 못 해서 저희가 전력에 큰 불편을 겪게 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한수원까지 압수수색을 다 했지요.
그때 신월성 원자력발전소 자체가 아예 가동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찾아보니까 납품업체 두 곳에서 966개 부품이 들어왔었는데 그중에 87건이 성적서를 위조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허위로 작성이 됐을까 했는데 원전 안전 인증기관마저 이것에 대해서 눈을 감았다는 사실이 그 당시에 나왔지요.
왜냐하면 북한 방사능 감시와 관련돼서 라듐과 폴로늄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꼭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후쿠시마 처리수, 오염수 관련돼서 그것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금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 3개 원안위, 해수부, 환경부의 역할들이 아시다시피 다 다릅니다.
우리나라가 후쿠시마 원전 때문에 일본에 대한 방사성물질 감시체계 강화에 지금까지 집중을 해 왔는데 지금 북한의 우라늄 공장 폐수에 대한 이슈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최민희 위원장, 김현 간사와 사회교대)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3개의 역할에 대해서 봤을 때 차이가 있습니다.
PPT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6월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북한 방사성 폐수가 예성강을 타고 흘러서 서해로 유입될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봤을 때 북한 우라늄 공장 폐수가 예성강을 통해서 서해로 가는데 판문점으로부터 불과 51㎞ 정도의 거리에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최원호 위원장님, 지금 우라늄 공장 폐수 관련 모니터링을 제가 알기로는 원안위, 해수부, 환경부가 각각 나눠서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최근에 기후에너지 결국 환경부가 산업적 논리가 아니라 환경적인 논리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전하고 많이 달라진 게 지금 AI를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전기수요가 아주 급격히 늘어난 상태에서 원전을 미루고 안 하고 하다 보면 저는 또 얼마 안 가서 전력난이 분명히 다가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제가 보니까 원전이 보통 40년이 지나도 한 60% 정도가 재가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빨리 신속히 해결하고 그것에 대한 재허가, 다시 돌릴 수 있는 허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문제는 원안위 위원들의 임기가 끝나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시점에.
그렇지요?
사실 신규 대형 원전을 짓는 것에 대한 이번 정부의 생각들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염려하고 있고요.
최근에 기후에너지 결국 환경부가 산업적 논리가 아니라 환경적인 논리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전하고 많이 달라진 게 지금 AI를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전기수요가 아주 급격히 늘어난 상태에서 원전을 미루고 안 하고 하다 보면 저는 또 얼마 안 가서 전력난이 분명히 다가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제가 보니까 원전이 보통 40년이 지나도 한 60% 정도가 재가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빨리 신속히 해결하고 그것에 대한 재허가, 다시 돌릴 수 있는 허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문제는 원안위 위원들의 임기가 끝나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시점에.
올해 2월까지.
아까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원전 짓는 데 15년도 걸리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신규 대형 원전을 짓는 것에 대한 이번 정부의 생각들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염려하고 있고요.
최근에 기후에너지 결국 환경부가 산업적 논리가 아니라 환경적인 논리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올해 2월까지.
아까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원전 짓는 데 15년도 걸리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신규 대형 원전을 짓는 것에 대한 이번 정부의 생각들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염려하고 있고요.
최근에 기후에너지 결국 환경부가 산업적 논리가 아니라 환경적인 논리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전하고 많이 달라진 게 지금 AI를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전기수요가 아주 급격히 늘어난 상태에서 원전을 미루고 안 하고 하다 보면 저는 또 얼마 안 가서 전력난이 분명히 다가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안전성 심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전체회의가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맞지요?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착수가 늦어졌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앞서 많은 위원들께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새로운 원전 계획을 갖고 있으신지요, 신규로?
지금 현재 착수한 것 말고 또 있습니까, 이재명 정부 때?
그다음에 전대욱 사장직무대행님, 아까 원전 케이블 2012년 불량 원전 케이블 사태로 원전 가동이 중단되고 준공 지연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습니다.
원전 카르텔이라고 낙인찍히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실수 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전대욱 사장직무대행님, 아까 원전 케이블 2012년 불량 원전 케이블 사태로 원전 가동이 중단되고 준공 지연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습니다.
원전 카르텔이라고 낙인찍히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실수 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국내 것이 걸렸다 그래서 국내 것만 제삼자 검증을 하고 외국 것은 괜찮다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수진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 마무리만 하고 갈게요.
우선 최원호 원안위 위원장님, 아까 말한 북한 우라늄 오염 관련해서 검사항목 확대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 국감 전까지 보고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작년에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구글코리아만 얘기했지만 지금 넷플릭스, 애플, 전체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마련을 해야 되는지 지금 모두들 손 놓고 있습니다.
저는 방통위가 이거를 앞장서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세청·금융위랑 함께 해서 이거에 대한 제도적인 것이 절실합니다.
어차피 오후에 나와도 별 말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넷플릭스코리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네덜란드 본사의 라이선스 비용이란 이름으로 모든 돈이 그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정하는 넷플릭스 돈 자체도 한국 내에서 단순히 900억 원 정도라 하지만 실제로 1800억 원 내외 추산의 법인세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플코리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아이폰, 아이패드나 하드웨어 판매수익만 갖고 있습니다.
PPT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구글코리아 같은 경우 2024년에 공식 매출액이 3800억 정도, 그래서 법인세 약 172억 원만 냈습니다.
실제 매출은 11조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법인세를 6700억 원 정도 내야 됩니다.
마지막 종감 때까지 이거에 대해서 저에게 충분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제가 앱마켓 사업자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전 방통위가 앱마켓 사업자인 구글·애플 등의 불법적인 인앱결제 과다 수수료, 결제방식 강제와 관련해서 과징금을 매겼습니다.
그때 시기가 2023년 10월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인 2년 전에 이미 구글이 475억 원, 애플 205억 원을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무리한 체포, 법과 상식을 무너뜨린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석 때 김현지 비서관의 국감 불출석으로 인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입니다.
그리고 법인카드에 가서 지금 현재 수사까지 받고 계십니다.
거의 10년 전에 썼던 법인카드, 기억도 나지 않는 법인카드 내역 안 냈다고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지금 방통위가 2년째 업무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오전에 지적했습니다.
애플이나 구글, 글로벌 플랫폼이 결국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수익과 세금을 먹고 있다.
그래서 장관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텍스트 앤드 데이터 마이닝 해서 TDM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지금 외국의 사례를 조사해 보면 보시다시피 대부분 규제 정책에 대해서 조금 풀어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유럽이나 일본.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되게 상업적인 목적을 중요시하는 나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성이 크다면 허용해야 되지 않을까, 중국은 볼 필요 없고.
제가 보기에는 AI를 하려면 텍스트나 데이터가 되게 중요한, 이게 없으면 아예 되지를 않으니까……
하루이틀 터진 것도 아니고, SK가 4월에 터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책도 없고 방법도 없고 터질 때마다 맨날 초보처럼 행동하고,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겁니까?
그리고 북한 해커그룹 김수키로 추정되는 KT 서버 사건이 지난 6월 28일 날 보도된 것도 있는 걸로 찾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9월 19일에나 조사에 착수하고.
그리고 펨토셀 이용한 KT 소액결제 사고가 8월부터 했는데도 말씀드린 대로 9월 9일에서야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그것에 대해서 또 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안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자체를 국가직 공무원으로 해서 인사청문회에, 실제로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는 것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거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지 않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앞으로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다양한 형태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방송 3법부터 시작해서 결국 정권 입맛에 맞는 그런 임명을 할 것이고 실제로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또 탄핵시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의 중립적 의무에 대해서도 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되자마자 이틀 만에 탄핵했고 탄핵도 모자라서 직권면직 지금 그런 걸 합니다.
최근에 김어준 행사에 총출동을 하셨지요.
김민석 총리후보자도 가셨고 정청래 대표도 가시고 심지어 문재인 전 대통령도 가시고 강훈기 비서실장도 갔습니다.
우리가 한두 번 당했습니까?
실제로 일본 오염수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
수도꼭지를 틀면 오염수가 언제까지고 계속 방류될 거다 이런 얘기도 했고 박근혜 정부에서 세월호 고의, 일부러 침몰시켰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법에 대해서 악용하지 않고 진짜 법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내로남불이라고 먼저 기존에 했었던 것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나 낙선했을 때도 부정선거를 제일 먼저 얘기한 것입니다.
미국 자체도 실제로 그 법에 우려를 해서 판례 수준에서 지금 현재 판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것을 보면 2021년에, 아니 21대 국회에서 이미 발의를 했으나 그것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임기 만료 폐기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이진숙 방통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우리가 보통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는 중대한 산업재해나 제품 결함, 은폐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해 왔던 건 사실이지만 실제로 언론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 온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면 사장님께 묻겠습니다.
공영방송 사장이고 평생 언론인으로 살아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 법안에 대해서,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 추진 이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방송법은 그렇게 돼 있지만 현재 방송 3법, 새로운 신법에 의해서는 이사회 구성으로 이사회에서 다시 판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쭙는 건 이 신법에 따라서 임기를 다시, 3년을 받으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끝나실 것 같습니까?
계속 우리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그런 정보와 그런 사람들로 구성되고 뭐든지 정권의 입맛에 맞는 그런 공영방송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소수 야당이 잘못한 것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제자리 찾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방송 3법에 대해서 제가 하나 하나 짚게 됐습니다.
하여튼 제 임무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방송이 정말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정권이 바뀌면서 우리의 공영방송이 사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 피해는 어차피 국민한테 돌아갑니다.
계속 우리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그런 정보와 그런 사람들로 구성되고 뭐든지 정권의 입맛에 맞는 그런 공영방송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정권이 바뀌면서 우리의 공영방송이 사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 피해는 어차피 국민한테 돌아갑니다.
계속 우리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그런 정보와 그런 사람들로 구성되고 뭐든지 정권의 입맛에 맞는 그런 공영방송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소수 야당이 잘못한 것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제자리 찾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방송 3법에 대해서 제가 하나 하나 짚게 됐습니다.
방송은 국민의 것입니다.
정권의 것도 아니고 노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방송 3법은 개혁이라는 이름하에 정권에 맞는 사장을 임명하고 정권에 맞는 뉴스를 내보내고 저는 비판과 균형의 기능을 완전히 잃어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방송법 잘 모른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공부해 보시지요.
나오세요.
그래서 앞으로 과학기술 정책 수립에 대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오늘 아마도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고 앞으로 국무회의를 통해 장관으로 최종 임명되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 과기정통부의 장관으로서 업무 수행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마지막으로 최민희 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어제 저희가 피켓 시위를 했습니다.
소수 야당의 의견을 존중하고 앞으로 과방위가 균형 있게 여야가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좋고요.
시간이 없어서 못 보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시행령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저희 나라가 빨리했고 뭔가 서둘러서 이걸 진흥을 하기 위한 법을 만든 건 사실인데 또 전문가시니까 차근차근 살펴보다 보면 그것들이 상당히 규제와 산업의 걸림돌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산업체에서 오셨기 때문에 제가 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심이 있기 때문에 내라는 거고 그게 아니면 더 정확히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법 제19조에 따라서 보면 개인정보법,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자료제출 등을 회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명시된 안 내는 자료는 군사·외교·대북 기밀로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기밀만 해당합니다.
그 전 장관님 했을 때 아들의 병원 의료기록까지 다 냈습니다.
왜 안 냅니까?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최수진입니다.
국회운영위원회가 국민의 마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여야가 서로 협의하고 협치하는 그런 운영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팩트 정정까지는 좋은데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숙지가 안 돼서 가르쳐 주는 것처럼 하신 것에 대해서는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과할게요」 하는 위원 있음)
지금 더불어민주당 위원들께서 방송 3법 개정안이 공영방송의 어떤 중립성, 국민한테 방송을 돌려주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로 저는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지금까지 잘못된 것에 대한 제도개선이라고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어떤 이사회 구성이나 사장 선임에 이르기까지 정권과 특정 정치 노조 세력들의 구조적, 영구적으로 장악하기 위한 개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방송 전 영역에 정치권과 특정 집단의 그런 통제 장치를 심어서 공영하고 민영 방송 전반을 억제할 수 있는 매우 이례적이고 위험한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절차, 구성, 국제기준 등 모든 것이 적합하지 않고 정치권의 방송장악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공영방송은 국민의 자산입니다.
권력 감시의 최후의 보루이기도 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장 선임권, 이사진 구성, 편성권까지 특정 세력의 손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KBS의 경우 40%, EBS·방문진의 경우 38%를 국회 추천 몫으로 배정하는 걸로 이미 국제기준을 넘어섰고 또 여기에 노조, 학회, 시청자위원회 추천권까지 다 더해질 경우 특정 세력의 과도한 영향력이 구조적으로 고착될 우려가 있습니다.
노조가 사장을 선임하고 방송 통제를 제도화하기 위한 설계입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공영방송뿐만이 아닙니다.
민간 보도전문채널인 YTN이나 연합뉴스TV에도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도모하고 SBS, 종편, 지역방송에 대해서도 편성위원회 미설치 시 과태료 및 재허가 불이익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방송 전 영역에 정치권과 특정 집단의 그런 통제 장치를 심어서 공영하고 민영 방송 전반을 억제할 수 있는 매우 이례적이고 위험한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국제기준에도 역행하는 법안입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ZDF 중 방송국의 정치권 추천 이사를 전체의 3분의 1 이하로 제한하라고 판시했습니다.
국내 언론이나 시민단체들도 공영방송 이사회에서 국회 추천 몫을 3분의 1 이하가 적정하다고 권고했습니다.
아까 이훈기 위원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KBS의 경우 40%, EBS·방문진의 경우 38%를 국회 추천 몫으로 배정하는 걸로 이미 국제기준을 넘어섰고 또 여기에 노조, 학회, 시청자위원회 추천권까지 다 더해질 경우 특정 세력의 과도한 영향력이 구조적으로 고착될 우려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다시 우리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정치개혁의 주인공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정치적으로 탄핵을 악용하고 국가 운영을 방해하는 민주당의 폭주를 막을 수 있으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문을 들어 보이며)
저는 정말 여기 이진숙 탄핵 기각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빈칸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이 사건이 이재명 대표가 6대 시중은행을 만나는 경제 정책 자리에서 언론에 광고 주는 것조차 압력을 넣어서 생긴 현상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국가 미래를 위한 R&D 지원 예산, 민생 예산, 정부의 정상적인 운영의 기본경비마저 정치 보복의 대상이 됐습니다.
위원장님,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탄핵도 모자라 방통위 예산마저 무차별하게 삭감했습니다.
문제없습니까?
지난해 민주당은 단독으로 정부 예산을 4조 1000억 원 감액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헌정사상 최초의 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 미래를 위한 R&D 지원 예산, 민생 예산, 정부의 정상적인 운영의 기본경비마저 정치 보복의 대상이 됐습니다.
위원장님,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탄핵도 모자라 방통위 예산마저 무차별하게 삭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무총리, 법무부장관 등 지금 탄핵심판을 헌재가 정치적 편향성에 의해서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국민이 느껴서도 안 되고 국민이 알아서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서 공정하게 진행할 것을 정말 촉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우 법무부장관대행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숙 탄핵은 헌재에서 기각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와 야당에서 추천한 진보 성향의 재판관 4명은 탄핵 인용으로 의견을 내었습니다.
직무대행님, 많은 국민들이 헌재에 대해서 지금 걱정과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우 법무부장관대행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숙 탄핵은 헌재에서 기각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와 야당에서 추천한 진보 성향의 재판관 4명은 탄핵 인용으로 의견을 내었습니다.
직무대행님, 많은 국민들이 헌재에 대해서 지금 걱정과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법연구회가 사실상 사법 카르텔로 정치적 편향성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 야당이 제기한 탄핵 사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방문진 임원 임명 안건에 대해서 회피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주장은 한마디로 이진숙 위원장이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워 스스로 회피를 했어야 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방통위는 이미 2023년 8월부터 2인 체제에서 수많은 안건을 처리해 왔고 방통위가 법률 자문을 통해 위법하지 않다 이런 의견을 받아서 업무를 처리해 왔다고 헌재에서 밝혔습니다.
이런 2인 체제라는 이유로 방통위가 해야 할 일을 미룬다면 저는 그것이야말로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7월 31일 날 임명을 했고 바로 탄핵을 했습니다.
만약 그때 KBS 이사진을 선임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러니까 방통위법에 따라서 진행을 한 거고 헌재 역시 결론이 ‘재적위원 2인 의결은 방통위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밝혀지면서 기각이 된 사유였습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방통위는 이미 2023년 8월부터 2인 체제에서 수많은 안건을 처리해 왔고 방통위가 법률 자문을 통해 위법하지 않다 이런 의견을 받아서 업무를 처리해 왔다고 헌재에서 밝혔습니다.
이런 2인 체제라는 이유로 방통위가 해야 할 일을 미룬다면 저는 그것이야말로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7월 31일 날 임명을 했고 바로 탄핵을 했습니다.
위원장님은 민주당 주도로 탄핵되었고 174일간 업무정지를 당했습니다.
결국 헌재에서 지난 1월 23일 탄핵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6개월 가까이 식물 방통위가 되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갔습니다.
위원장님은 민주당 주도로 탄핵되었고 174일간 업무정지를 당했습니다.
결국 헌재에서 지난 1월 23일 탄핵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6개월 가까이 식물 방통위가 되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갔습니다.
이 모든 책임은 불법적인 탄핵을 주도했던 민주당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은 민주당 주도로 탄핵되었고 174일간 업무정지를 당했습니다.
결국 헌재에서 지난 1월 23일 탄핵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6개월 가까이 식물 방통위가 되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갔습니다.
이 모든 책임은 불법적인 탄핵을 주도했던 민주당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불법 탄핵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헌재에서 지난 1월 23일 탄핵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6개월 가까이 식물 방통위가 되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갔습니다.
이 모든 책임은 불법적인 탄핵을 주도했던 민주당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불법 탄핵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언제 임명되셨습니까?
이 탄핵은 오로지 야당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MBC 지휘부를 사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도대체 여기에 무슨 헌법 수호 목적이 있겠습니까?
이번 대정부질의를 통해서 탄핵소추의 부당성을 되짚어 보고 헌법재판소가 가져야 할 법치의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또한 MBC의 각종 편향성·불공정성 보도, 그리고 민주당이 선동·선전하는 언론 검열과 국민 표현 자유마저 억압하는 실상을 낱낱이 밝혀 보고자 합니다.
(「외눈박이로 세상을 보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저희 국민의힘도 아직 국민의 눈높이에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총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을 비롯해 민주당이 휘두르는 의회독재, 의회폭거로 인한 국정 마비입니다.
특히 민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에게는 취임 전부터 탄핵을 언급하더니 결국 취임 하루 만에 탄핵안을 발의하고 바로 다음 날 통과시켰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이런 탄핵은 없습니다.
이 탄핵은 오로지 야당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MBC 지휘부를 사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총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을 비롯해 민주당이 휘두르는 의회독재, 의회폭거로 인한 국정 마비입니다.
특히 민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에게는 취임 전부터 탄핵을 언급하더니 결국 취임 하루 만에 탄핵안을 발의하고 바로 다음 날 통과시켰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이런 탄핵은 없습니다.
이 탄핵은 오로지 야당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MBC 지휘부를 사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도대체 여기에 무슨 헌법 수호 목적이 있겠습니까?
특히 민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에게는 취임 전부터 탄핵을 언급하더니 결국 취임 하루 만에 탄핵안을 발의하고 바로 다음 날 통과시켰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이런 탄핵은 없습니다.
이 탄핵은 오로지 야당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MBC 지휘부를 사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도대체 여기에 무슨 헌법 수호 목적이 있겠습니까?
이번 대정부질의를 통해서 탄핵소추의 부당성을 되짚어 보고 헌법재판소가 가져야 할 법치의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정치권의 끊임없는 갈등과 반목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도 아직 국민의 눈높이에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총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을 비롯해 민주당이 휘두르는 의회독재, 의회폭거로 인한 국정 마비입니다.
특히 민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에게는 취임 전부터 탄핵을 언급하더니 결국 취임 하루 만에 탄핵안을 발의하고 바로 다음 날 통과시켰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이런 탄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