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숙의·협치가 아닌 속도와 강행의 정치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최수진최수진 국회의원, 2025-12-22,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다행히 시민사회의 강한 반발로 일부는 철회되었지만 표현의 자유를 권력이 언제든 제약하려 한다는 본질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어떻습니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숙의·협치가 아닌 속도와 강행의 정치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방송 3법 개정을 통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정권 친화적으로 바꾸려 했고 방송통신 관련 독립기구들을 없애고 새로 만들고 여당 코드인사로 쏙쏙 채우려 하고 있고 현재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 단계로 국민 개개인의 온라인 발언과 표현을 통제하려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등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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