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과거 후쿠시마 오염수와 사드 문제에서 보여 준 저들의 행태를 떠올려 보십시오.

최수진최수진 국회의원, 2025-12-22,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권력이 무엇이 진실인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독점하려는 순간 진실과 거짓을 가르는 잣대는 오직 정치적 이념뿐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 국민 입틀막 법안은 결국 누가 가짜뉴스인지를 판단하는 권한을 사법부가 아닌 정부와 행정부에 넘기는 구조입니다.

과거 후쿠시마 오염수와 사드 문제에서 보여 준 저들의 행태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이 그 판단의 칼자루를 쥐게 된다면 정부 비판은 언제든 허위조작정보로 둔갑할 것입니다.

정책 실패에 대한 지적은 조작 정보가 될 것이고 권력에 불리한 언론 보도는 징벌적 손해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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