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국민의 입을 막는 정치는 결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음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 논평입니다.

오늘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이른바 국민 입틀막 3대 악법 중 하나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겉으로는 방송의 자유와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공익을 말하지만 그 실체는 권력을 보호하고 비판을 봉쇄하는 입법 폭주를 또다시 자행한 것입니다.

법익 침해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장하고 타인의 범위를 개인을 넘어 법인과 공공기관, 시민단체, 정치세력, 기업까지 포괄하도록 설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