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도 이에 대해 우려가 있는지 또 법사위 가서 뒤집어지고 본회의 오기 직전까지 마지막 것까지 필리버스터 전에 수정을 하였습니다.
최수진 국회의원, 2025-12-22,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민주당이 단독으로 졸속 처리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 스스로 수정하고 또 바꾸고 그러다 보니 이 법은 누더기 법안이 되어 버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에 대해 우려가 있는지 또 법사위 가서 뒤집어지고 본회의 오기 직전까지 마지막 것까지 필리버스터 전에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 법안에 대한 검토, 저희 당 어느 누구도 제대로 한 사람 없습니다.
정보통신망법 관련 단순한 오인, 단순 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정보를 원천으로 유통을 금지하는 경우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